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노사관계
  • 2019.09.09
  • 900

참여연대, 경사노위에 본위원회 위원 자격요건과 제청 결정 절차 등 질의

 

지난 8/30 청와대는 문성현 위원장 등 본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청년ㆍ여성ㆍ비정규직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을 해촉하였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재 2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위원 선임이 진행되고 있다. 관련하여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9/9) 경사노위에 본위원회 위원 구성 과정에 대해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경사노위 본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 제4조와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되어 있다.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대표’와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제청한 사람으로 청년ㆍ여성ㆍ비정규직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각 1명)’,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전국적 단체의 사용자 단체 대표자”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제청한 사람으로 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각 1명)’을 대통령이 위촉한다. 한편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은 ‘고용노동ㆍ경제ㆍ사회 문제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노동단체와 사용자단체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제청”하여  대통령이 위촉한다(제4조 제6항)’고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위원 구성에 관한 법 외에 좀 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경사노위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경사노위 내부에서 사용하는 각 위원의 자격요건, △경사노위 내부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제청 결정 절차를 질의하는 한편 △자격요건과 제청 결정 절차와 관련된 운영세칙, 지침, 내규 등이 있을 경우 이를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노사관계와 노동시간 제도 개선, 국민연금개혁, 사회안전망개선 등 다양한 사회적 의제가 경사노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사노위 본위원회 위원 구성은 국민의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질의한 내용에 대해 경사노위가 상세한 답변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도자료ㆍ질의내용 원문보기/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성과] 우리나라도 생활임금 도입! 2014.05.14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를 소개합니다 2019.02.23
재계의 주장에 끌려 다니다 파행 맞은 최저임금위원회   2011.07.01
힘내라, 민주노조’ 3.15 유성 희망버스   2014.03.13
후진적 노사관계로 회귀한 노사관계 선진화 합의 (1)   2006.09.12
회사측의 합의 위반이 부른 예고된 파국   2006.04.19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 ‘전원고용승계’ 타결 환영 (4)  2011.02.21
호텔롯데 농성진압 진상조사, 진상조사결과와 권고사항 발표   2000.08.04
형식적 법 논리 앞세운 공권력 투입 용인할 수 없다   2007.07.19
현재의 최저임금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9) (2)  2010.05.14
현장리포트『최저임금에는 인권이 없습니다』첫 호 발간 (1)  2010.06.16
현대차는 비정규직 노조와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라! (2)  2010.11.18
현대차, 법원판결 따라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 전환하라 (1)   2011.02.10
현대차, 법원판결 따라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 전환하라 (1)  2010.11.17
현대차, 결자해지 자세로 비정규직 노조와 교섭에 나서라 (1)  2010.11.21
현대차 사용자측 성실한 태도로 교섭 임해야 (3)  2010.12.09
현대차 비정규직문제 해결! 4대강예산을 민생예산으로! 비상대책회의 개최 (2) (1)  2010.12.02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