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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
  • 2020.01.21
  • 1150

쌍용자동차 사회적 합의 이행 촉구 시민사회선언 기자회견

1월 21일(화) 11:30, 민주노총 15층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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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화) 11:30, 쌍용자동차 사회적 합의 이행 촉구 시민사회선언 및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취지와 목적

  • 2018년 9월 21일 노노사정(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쌍용차 회사, 쌍용차노조, 경사노위) 합의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자로 복직했어야 할 쌍용차 마지막 해고노동자 46명은 지금까지도 복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쌍용차 회사와 기업노조가 마지막 해고자 46명에 대해 일방적으로 무기한 휴직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해고노동자 46명은 2018.9.21. 합의서에 따라 출근투쟁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휴직구제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 사회적 합의 파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 쌍용차의 사회적 합의 파기 시도는 외투자본을 등에 업은 기업이 노동자를 볼모 삼아 정부에 원하는 바를 성취하고 약속을 일방적으로 저버린 것입니다. 사회적 합의의 엄중함을 무시한 데 대해 합의의 주체로서 정부가 나서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 관련하여 11년 동안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의 복직을 위해 연대해왔던 시민사회단체는 <쌍용자동차의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2,492명 시민선언문>을 발표하고 향후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개요

 1. 쌍용자동차 사회적 합의 이행 촉구 시민사회선언 기자회견

  • 주최 : 쌍용자동차 범국민대책위원회,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 기자회견 : 21일(화) 11시30분 경향신문사 15층 회의실(민주노총 교육원)
    • 사회 : 기선(인권운동공간 활)
    • 연대발언
      • 시민사회 : 정강자(참여연대 공동대표)
      • 인권 : 박래군(인권중심사람 소장)
      • 종교 : 한수 스님(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 법률 : 송상교(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여성 : 한미경(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 노동 : 이상진(민주노총 부위원장)
    • 시민사회 투쟁계획 발표 : 이상진(민주노총 부위원장)
    • 당사자 발언 : 장준호(쌍용차지부 조합원)
    • 시민선언문 낭독 : 이승훈(시민사회연대회의 사무처장), 이조은(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간사)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2492명 시민선언문]  

쌍용자동차는 사회적 합의 파기를 사과하고, 
조건 없이 즉각 복직 이행하라! 

 

2492명 선언! 

노동자의 죽음을 막고 함께 살기위해 이뤄낸 사회적 합의,

기업의 이윤만을 위해 파기하는 쌍용자동차에게 용서는 없다

 

노동자에게 공장은 평온한 삶을 일구기 위한 일터이자, 공동체에 몫을 더하고 있다는 자긍심과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삶의 터전이다. 쌍용자동차는 정리해고를 막을 노동자들의 해법도 무시한 채, 쏟아지는 국가폭력과 함께 노동자들을 벼랑 끝에 내몰았던 일터다. 그곳에 다시 돌아가는데 10년의 세월을 견뎌야 했다. 낙인과도 같은 정리해고노동자가 되어 안 해본 싸움이 없이, 옳았음을 온몸으로 증명해야 했다. 삶의 생기를 잃을까 두려웠던 동료와 자신을 힘껏 지켜야만 했던 시간이다. 쌍용차노동자들과 연대하며 서로를 지키는 길을 찾아가던 시민사회에게도, 그 시간은 사람이 이윤보다 먼저임을 국가와 자본에게 각인시키는 시간, 인간존엄을 확인하고 약속하는 시간이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에게 복직은 노동자이자 시민으로서 당연한 사회적 권리들을 되찾는 것뿐 아니라, 가족을 비롯한 공동체의 소중한 이들에게 자신을 되찾는 약속을 지키는 순간이다. 그런 순간을 기업의 이윤은 조금도 포기하지 않은 채, 또다시 위기를 들먹이며 노동자들을 위축시키고 갈라치며 깨뜨리고 있는 쌍용자동차다. 11년 전 어버이날의 해고통지서와 2019년 성탄절 전야에 노노사정 합의를 깨고 무기한 휴직 통보를 날리는 쌍용자동차는 이 사회에 필요한 기업이기를 포기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시민사회에게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의 싸움은 노동을 둘러싼 이 사회의 모든 모순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순간들이었다. 자본의 탐욕과 공조하는 국가폭력이 있었다. 기본적인 권리행사를 가로막은 채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손해배상과 형벌을 쏟아붓는 사법부가 있었다. 작별의 인사도 나누지 못하고 끊임없이 떠나보내야만 하는 노동자들, 그 애도의 권리마저 모욕하는 보수세력들이 있었다. 이 모든 폭력에 맞서고 시민들의 뜻과 힘을 모아 이뤄낸 사회적 합의가 또다시 기업의 이윤과 국가의 묵인으로 깨진다는 것은, 46명의 고통에 그치지 않고, 더 나은 사회를 위한 변화를 바라는 이들을 모두 부정하는 것이다.

 

쌍용자동차는 사회적 합의 파기를 사과하고, 조건 없이 즉각 복직 이행하라!

쌍용자동차와 정부는 생수병을 들고 노동자들을 만나러 평택으로 모여들던 시민들을 기억해야 한다. 대한문 분향소에 끊이지 않던 조문, 경찰폭력이 도를 넘어설수록 더 단단히 모여들던 수많은 집회와 시위를 기억해야 한다. 사회변화를 바라는 시민, 학생, 노동자. 문화예술인, 법률인, 정치인, 종교인들을 비롯해 이 나라 수많은 이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엮었던 끊임없는 저항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특히, 쌍용자동차는 2015년, 쌍용자동차 구매 운동과 불매운동의 갈림길에서 전전긍긍했던 순간을 똑똑히 기억해야만 한다. 또다시 포기하지 않는 이윤을 두고 경영 위기를 노래한다면 기업의 사회적 존재 이유 자체를 심판받게 될 것이다.

 

기업마저 어기는 국가와의 약속, 정부가 책임져라!

마지막으로, 정부는 노동 존중을 앞세웠으나 앞선 정권에 다를 바 없는 반노동 정책이 이 모든 사태를 부르는 신호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해야한다. 기업이 정부와의 약속을 휴짓조각으로 여기고 오히려 노동자들을 볼모로 국가지원을 협박하는 이 웃지 못할 풍경의 책임을 문재인정부가 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일방적인 휴직 처리를 거부하고 복직예정일부터 매일 일터로 출근해 자신들의 삶의 자리를 되찾는 싸움을 시작했다. 이와 함께 시민사회의 싸움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사회적 합의 파기하는 쌍용자동차에게는 용서도, 미래도 없다. 

 

2020. 1. 21

시민선언 참여자 일동(총 2492명)

*명단 : bit.ly/쌍용차시민선언

 

2. 쌍용차 사회적합의 이행 촉구 평택공장 앞 촛불문화제

  • 1월 21일(화) 오후 7시, 쌍용차 평택공장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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