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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노동행정
  • 2020.08.31
  • 441

처리 사건 수 증가 추세, 신속하고 공정한 권리구제 중요성 커져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인정률 제고해 부당노동행위 근절 필요

공익위원 직종 간 구성비율 개선·연임기준마련·여성위원 비율 제고 필요

지방노동위원회에 상임위원 배치해 판정의 정확성과 공정성 제고해야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오늘(8/31) 노동위원회의 사건처리 현황과 운영 현황 등을 확인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노동위원회가 좀 더 실효적인 노동권 보호 기관으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의 사건처리·위원구성·회의운영 현황과 과제」 이슈리포트를 발표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노동위원회가 처리하는 사건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며 향후 경제전반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노동위원회 사건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노동자의 신속하고 공정한 권리구제가 가능하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노동위원회를 모니터링한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참여연대는 노동위원회의 사건처리 현황과 위원회 회의 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노동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수령한 자료, 노동위원회의 「통계연보」 자료를 △사건처리 현황, △회의 운영, △노동위원회 위원 현황, △소송사건 처리현황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사건 처리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처리 사건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부당해고 등 사건의 증가가 가파른 것으로 보인다는 점, △최근 5년간 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해고 등 징계, 인사발령이 주된 사유임)의 ‘화해율’이 50%를 넘고 있다는 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노동3권을 침해하거나 노동자의 노동3권 행사를 이유로 한 불이익한 처우를 의미하는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인정률이 낮은 편이라는 점, △차별시정사건의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인정률 격차가 크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공익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노동위원회법에서 정하는 각 직종 간의 구성비율 차이가 크다는 점, △일부 공익위원이 기간의 제한없이 연임되고 있다는 점, △공익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중이 남성위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 △대부분의 지방노동위에 상임위원이 배치되지 않아 심판위원회가 민간위원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참여연대는 분석결과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해 노동위원회가 적극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 △차별시정사건에서 지방노동위원회의 인정률이 낮은 원인을 찾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또 △노동위원회법 시행령에 각 직종별 공익위원회 구성비율의 적정 수준을 규정하는 한편 노동위원회의 성인지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여성 공익위원 비율을 높여야 하며, △공익위원 연임을 위한 기준이 필요하고, △노동위원회 판정의 정확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모든 심판사건과  조정사건에 상임위원 참여가 보장되도록 충분한 상임위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노사정 합의제 기관인 노동위원회는 법원 소송을 거치지 않고 노동자와 사용자의 비용과 시간을 줄여 간이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어 긍정적 제도로 평가되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고용노동부에 설치되었던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2018년 △노동위원회 사건에서 당사자들의 대등성 강화 방안 제고 필요성, △노동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 △각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 구성 편차 문제 개선 등을 지적한바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향후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2년 간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권고가 얼마만큼 이행되었는지  충분히 검증·평가될 수 있도록 제안하고, 모니터링을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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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사건처리 위원구성 회의운영 현황과 과제 이슈리포트 카드뉴스 1

 

노동위원회 사건처리 위원구성 회의운영 현황과 과제 이슈리포트 카드뉴스 2

 

노동위원회 사건처리 위원구성 회의운영 현황과 과제 이슈리포트 카드뉴스 3

 

노동위원회 사건처리 위원구성 회의운영 현황과 과제 이슈리포트 카드뉴스 4

 

노동위원회 사건처리 위원구성 회의운영 현황과 과제 이슈리포트 카드뉴스 5

 

노동위원회 사건처리 위원구성 회의운영 현황과 과제 이슈리포트 카드뉴스 6

 

노동위원회 사건처리 위원구성 회의운영 현황과 과제 이슈리포트 카드뉴스 7

 

노동위원회 사건처리 위원구성 회의운영 현황과 과제 이슈리포트 카드뉴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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