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환영

직접고용 전환,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등 전향적인 내용 포함

정규직 전환 막는 총액인건비, 경영평가 제도 개선 등의 정부 결단 촉구

어제(12/5) 서울시가「서울시 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통해 청소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6,231명을 직접고용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을 밝혔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서울시의 이번 대책을 매우 전향적인 안으로 평가하며, 적극 환영한다. 서울시의 이번 대책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규직의 해결을 위한 좋은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 지금까지 작은 정부, 인건비 절감이란 미명하에 공공부문에서조차 나쁜 일자리가 양산되어 왔다. 이번 대책을 계기로 민간위탁을 포함한 공공부문 일자리의 질적 개선을 위한 포괄적 방안이 논의되기를 바란다.

간접고용은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나쁜 일자리이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은 모호한 고용관계를 해소함으로써 간접고용 문제 해결을 위한 정공법이 될 수 있다. 서울시의 이번 대책은 노원구와 성북구가 추진하고 있는 생활임금제와 더불어 공공부문에서 불안정, 저임금 일자리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으로서 다른 공공부문으로 확산되어야 하며, 중앙정부 정책에도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 더불어 서울시도 밝힌 바와 같이 직접고용과 정규직 전환,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막고 있는 총액인건비, 경영평가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바,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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