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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노동행정
  • 2012.06.14
  • 3404
쌍용차 사태를 통해 본 정리해고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가 천 일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동안 무려 22명의 해고노동자 및 가족이 해고의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처럼 쌍용차 정리해고는 해고노동자와 가족,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 엄청난 상처를 남겼을 뿐만 아니라, 정리해고를 둘러싼 우리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즉 배치전환, 재교육, 조업단축 등 사업주의 해고 회피의 노력과 함께 정리해고의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생계비지원․직업훈련 등을 통해 해고자의 전직지원을 하고 있는 선진국과 달리 협의절차 없는 손쉬운 정리해고, 부실한 사회안전망, 사회적 낙인 등 총체적인 문제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에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를 통해 우리나라 정리해고 방식과 부실한 사회안전망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에 따른 제도개선과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쌍용차 사태를 통해 본 정리해고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
일시 2012년 6월 26일(화)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신관 2층 제2세미나실 오시는 길>>
주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민주당 쌍용자동차대책특별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토론회 순서

사회 : 임상훈 (노동사회위원회 위원장,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 인사말
이석행 (민주당 쌍용자동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사례발표
쌍용차 정리해고의 문제점 / 쌍용차 지부 (양동규 금속노조 부위원장)

● 발제
쌍용차 정리해고 과정에서 드러난 고용안정 시스템의 문제점 / 이호근 (전북대 교수)
외국의 정리해고 입법례 분석 및 국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김남근 (변호사, 참여연대 집행위 부위원장)

● 토론
권영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
손현식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차장)
이상호 (민주노총 연구위원)
은수미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 종합토론

※ 문의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이담인 02-723-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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