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노사관계
  • 2002.02.26
  • 584
  • 첨부 1

공기업 파업 및 민주노총의 연대파업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1. 3대 공기업(발전, 철도, 가스)이 25일 새벽 4시를 기점으로 파업에 돌입한데 이어 민주노총의 140여개 사업장이 26일 오후 1시를 기해 연대파업을 하는 등 노정간의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우리는 연대파업이 미칠 경제적,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노정은 대화를 통해 이번 사태를 신속하고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정부는 사태를 이 지경까지 방치한 책임과 정부가 경영을 통제하고 있는 공기업의 특수성을 볼 때 노사협상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뒷짐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사태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2. 이번 사태는 공기업 민영화, 노동조건의 변경 등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IMF 경제위기 초기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등 노동자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안들을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수용한 바 있으며, 이는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합의 노력의 결과였다.

그러나 이후 구조조정과정에서 개혁은 지지부진한 체 빈부격차는 심화되고 각종 권력형 부정비리 사건이 연이어 터지는 등 국민적 고통분담이 아니라 노동자들만 고통을 전담한다는 불만이 광범위하게 제기되었고 이로 인해 사회적 합의 기반이 붕괴하고 말았다. 우리는 이번 사태가 바로 이러한 현실에서 비롯된 것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더욱이 이번 사태의 계기가 된 공기업의 파업은 여전히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기반이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철저한 개혁과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복지, 재정, 조세정책의 시행, 장기 실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늘어나는 비정규직에 대한 기본권 보장, 주 5일 근무제 전면 실시, 등을 통해 사회적 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을 촉구한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성과] 우리나라도 생활임금 도입! 2014.05.14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를 소개합니다 2019.02.23
9.11 노사관계 로드맵 합의는 절차, 내용 면에서 문제 (1)   2006.11.07
하도급 문제의 구조적 개선이 문제해결의 핵심이다 (3)   2006.07.24
불법파견 문제 해결 없는 임단협, 이대로 끝나서는 안된다 (1)   2005.09.13
정부가 직접 나서 울산건설플랜트 사태를 해결하라   2005.05.26
떡은 떡인데 그림의 떡 '네덜란드식 노사모델'   2003.07.02
[성명] 두산의 노조방해 블랙리스트에 대한 입장 발표   2003.02.21
[성명] 발전민영화를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의 대립에 대한 성명 발표   2002.03.26
[성명] 공기업 파업 및 민주노총의 연대파업에 대한 입장 발표   2002.02.26
금융노련 파업관련 참여연대의 입장   2000.07.10
기독교방송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기대한다.   1999.05.06
새로운 노사관계의 시작을 기대한다.   1998.08.24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