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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논평] 죽음의 외주화 근절 위해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보완해야
  • 산업재해
  • 2019,12,13
  • 170 Read

죽음의 외주화 근절 위해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보완해야  노무비 착복 방지 조치·원하청 산재 통합관리 등 대책 의미 있지만, 특조위의 핵심권고...

[논평] 정부는 ‘주 52시간제 현장안착 보완대책’ 철회하라
  • 노동행정
  • 2019,12,11
  • 338 Read

정부는 ‘주52시간제 현장안착 보완대책’ 철회하라 정부, 주 52시간 상한제 계도기간 부여·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등 노동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

[행사] 고 김용균 1주기 추모대회 "일하다 죽지않게! 차별받지 않게!" 촛불행진
  • 산업재해
  • 2019,12,06
  • 761 Read

고 김용균 1주기 추모대회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촛불행진 2018.12.11. 새벽, 태안화력발전소의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김용균 님은 홀로...

[토론회]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평가와 개선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11/28)
  • 고용안전망
  • 2019,11,28
  • 598 Read

실업부조 제도 설계 평가와 개선 방향 모색 토론회 개최 실업부조 도입의 정책목표 달성 위해서는 제도 대상자, 지급수준과 기간, 재참여 제한요건 등...

[논평]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상한제 무력화할 우려 있는 주52시간제 관련 대책 폐기해야
  • 노동행정
  • 2019,11,18
  • 514 Read

고용노동부, 근로시간 상한제 무력화할 우려 있는 주52시간제 관련 대책 폐기해야 특별연장근로 허용 요건 확대, 계도기간 부여는 노동권 보호해야 할 ...

[논평] 택배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한 행정법원 판결 환영한다
  • 비정규직
  • 2019,11,18
  • 431 Read

택배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한 행정법원 판결 환영한다 CJ 대한통운, 택배연대노동조합과 교섭 시작해야 국회와 정부, 특고노동자들도 노동권 보장받을...

2020전태일50주기준비위원회 출범식 + 제1회 풀빵연대 걷기대회
  • 기타
  • 2019,11,14
  • 767 Read

2020전태일50주기준비위원회 출범식 + 제1회 풀빵연대 걷기대회 자신도 가난한 노동자였으면서 굶주린 시다를 위해 차비를 털어 풀빵을 사주었던 전태...

[보도자료]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실효성 높이기 위한 공정위의 적극적 행정 필요해
  • 최저임금
  • 2019,11,07
  • 1144 Read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실효성 높이기 위한 공정위의 적극적 행정 필요해 공정위, 민간협회 운영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하도급대금 조정 내역의 일부...

[논평] 국가인권위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환영
  • 비정규직
  • 2019,11,07
  • 789 Read

인권위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인권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환영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간접고용 문제 해소 위한 구체적 방안 담겨 정부와 국회,...

[논평] 노동 존중 배제된 4차산업혁명위 대정부 권고안
  • 일반
  • 2019,10,30
  • 794 Read

노동 존중 배제된 4차산업혁명위 대정부 권고안 기업 경쟁력 빌미 반노동 정책 방향과 제도는 과거회귀에 불과해 정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할 노동시...

[토론회] 시간제 초등돌봄 운영 이대로 좋은가?
  • 비정규직
  • 2019,10,24
  • 1015 Read

  [토론회] 시간제 초등돌봄 운영 이대로 좋은가? 서울특별시교육청 시간제 초등돌봄 운영의 문제점과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 일시 및 장소 : 2019년...

[논평]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의결한 경사노위 유감
  • 일반
  • 2019,10,11
  • 1333 Read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의결한 경사노위 유감 탄력근로 확대는 주 52시간 무력화 등 노동자 노동조건 악화 시켜 국회와 정부, 유연근로제 확대 논의 ...

[이슈리포트] 참여연대, 「임금체불 보고서」 발표
  • 노동행정
  • 2019,10,07
  • 1246 Read

참여연대, 「임금체불 보고서」 발표 2015~2018년 임금체불 현황 분석 결과, 임금체불피해 노동자수와 임금체불액은 매년 증가하여 사상최대 규모(2018...

[논평] 고용노동부, 탄력근로제 확대 요청 철회하라
  • 노동행정
  • 2019,09,20
  • 1819 Read

고용노동부, 탄력근로제 확대 요청 철회하라 50~299인 사업장 노동시간 실태조사 결과, 주 52시간 상한제 준비 완료·준비 중인 기업 92.8%로 시행 준비...

[2019 정기국회 입법 반대과제]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최저임금 제도 개악하는 「최저...
  • 국회대응
  • 2019,09,19
  • 1519 Read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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