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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l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보도자료] 참여연대, 고용노동부에 포괄임금제 규제 계획 질의
  • 노동행정
  • 2019,02,14
  • 52 Read

참여연대, 고용노동부에 포괄임금제 규제 계획 질의 정부, 국정과제로 제시한 포괄임금제 오남용 규제 도입 일정 수차례 번복 포괄임금제 규제로 근로...

[논평] 경찰은 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즉각 취하하라!
  • 일반
  • 2019,01,31
  • 86 Read

경찰은 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즉각 취하하라! 10년 만에 복직한 쌍용차 노동자에게 국가손배 가압류 집행돼 쌍용차 파업에 대한 손...

[논평]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입장
  • 노동행정
  • 2019,01,17
  • 160 Read

체불임금 청산제도 개편, 일부 보완했으나 임금체불 대책으로는 여전히 미흡 임금체불 관련 국정과제 실현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 대선 공약, 일자...

[보도자료] 무차별적 민형사소송 노조파괴 CJ대한통운 규탄 기자회견
  • 비정규직
  • 2019,01,10
  • 142 Read

무차별적 민형사소송 노조파괴 CJ대한통운 규탄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9.01.10.(목) 오전 10:3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1. 취지와 목적   2018...

[논평]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우려스러워
  • 최저임금
  • 2019,01,08
  • 399 Read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우려스러워 정부 발표안은 노사 간 갈등 격화시키는 결과 낳을 것 노동자대표 참여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개편안 마련되...

[논평] 삼성의 노조파괴 행위, 총수 일가 개입 규명해야
  • 일반
  • 2019,01,03
  • 662 Read

삼성의 노조파괴 행위, 총수 일가 개입 규명해야 검찰, 삼성 에버랜드 노조파괴 가담자 기소뿐만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 등 그룹 차원의 개입 여부 철저...

[논평]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통과, 산업재해 줄일 첫걸음 떼었으나 남겨진 과제 ...
  • 산업재해
  • 2018,12,28
  • 301 Read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통과, 산업재해 줄일 첫걸음 떼었으나 남겨진 과제 많아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국회의 논의는 계속되어야 실효성 담보위...

[논평] 고용노동부, 사전통보·자율시정 위주 근로감독 방침 철회해야
  • 노동행정
  • 2018,12,27
  • 117 Read

고용노동부, 사전통보·자율시정 위주 근로감독 방침 철회해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방침은 근로감독 기능 약화하는 조치 노동개혁 조치의 안정적 정...

[성명]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미룰 시간 없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반드시 법안 통과...
  • 국회대응
  • 2018,12,26
  • 5162 Read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미룰 시간 없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반드시 법안 통과시켜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2018.12.26. 개최된 제3...

[논평] 노동시간 위반 계도기간 연장과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기준 시간 관련 국무...
  • 노동행정
  • 2018,12,24
  • 155 Read

노동시간 위반 계도기간 연장과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기준 시간 관련 국무회의 결정에 대한 논평 국무회의에서 노동시간 위반 계도기간 재연장 결...

[성명] 국회 환경노동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반드시 통과시켜야
  • 국회대응
  • 2018,12,24
  • 422 Read

  국회 환경노동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반드시 통과시켜야 안전하게 일 할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 정쟁의 대상이 될 수는 없어 산업재해 피해...

[보도자료] 국회는 정쟁 중단하고 ‘위험의 외주화’ 방지 입법화해야
  • 산업재해
  • 2018,12,21
  • 135 Read

국회는 정쟁 중단하고 ‘위험의 외주화’ 방지 입법화해야 참여연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법안 심사·통과 촉구 공문 발송   참여연대 노동사회위...

[논평] 경총 등의 근거 없는 주장에 휘둘린 노동개악 시도 중단해야
  • 일반
  • 2018,12,21
  • 1678 Read

경총 등의 근거 없는 주장에 휘둘린 노동개악 시도 중단해야 탄력근로 활용실태 조사결과, 단위기간 확대 요구 기업 3.5% 불과 정부와 국회,일부 경영...

[논평] 계속되는 ‘위험의 외주화’, 예견된 비극을 막지 못한 국회와 정부는 책임 통감해야
  • 비정규직
  • 2018,12,14
  • 373 Read

계속되는 ‘위험의 외주화’, 예견된 비극 막지 못한 국회와 정부는 책임 통감해야 태안화력발전 비정규직 故 김용균 님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 국회는 ...

[초대]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태를 다룬 다큐멘터리 <사수> 공동상영회
  • 일반
  • 2018,12,12
  • 257 Read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태를 다룬 다큐멘터리 <사수> 공동상영회에 초대합니다   지난 8년 유성기업에서 벌어진 노조파괴의 현실과 유성기업 노동조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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