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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토론회]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평가와 개선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11/28)
  • 고용안전망
  • 2019,11,28
  • 896 Read

실업부조 제도 설계 평가와 개선 방향 모색 토론회 개최 실업부조 도입의 정책목표 달성 위해서는 제도 대상자, 지급수준과 기간, 재참여 제한요건 등...

[논평]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 고용안전망
  • 2019,08,06
  • 1475 Read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고용안전망 강화 위한 국회·정부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 필요   지난 8/02 국회 본회의에서 구직급여의 ...

[이슈리포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이전에 시급히 해소해야 할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향
  • 고용안전망
  • 2019,07,12
  • 1429 Read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의 한계 개선하기 어려우며, 자활제도와의 관계도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이전에 시급히 해...

[논평] 특수고용노동자·예술인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발표 환영한다
  • 고용안전망
  • 2018,08,07
  • 1212 Read

특수고용노동자·예술인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  발표 환영한다   특고노동자·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계획 신속히 이행되어야 국회 계류된 고용보...

[보도자료] 참여연대, 정부발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고용안전망
  • 2018,02,06
  • 710 Read

참여연대, 입법예고(2017.12.28.)된 정부발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초단시간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계획은 긍정적. 실질...

[논평] 실업급여 하한액 하향조정 계획,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 고용안전망
  • 2018,01,02
  • 994 Read

보장성 강화·지급기간 연장 등 계획 환영. 조속히 국회 통과되어야 수급자 70%가 하한선 적용. 실업급여 하한액 조정은 구조개선 외면한 미봉...

[카드뉴스] 이제는 돌봄사회_제4화 "마음편히 구직하는 삶"
  • 고용안전망
  • 2017,04,28
  • 984 Read

이제는, 돌봄사회 제4화 "마음편히 구직하는 삶"   2017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당신에게. 나의 미래와 건강, 부모님의 노후,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

[20대 총선 정책과제] 실업급여 개선·구직촉진수당 도입 등으로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충
  • 고용안전망
  • 2016,03,10
  • 1099 Read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노동권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 정책...

[논평] 실업급여 상·하한액 단일적용, 박근혜 정부 직무유기 결과
  • 고용안전망
  • 2016,01,05
  • 1141 Read

  실업급여 상·하한액 단일적용, 박근혜 정부 직무유기 결과 충분히 예견된 사태, 미봉책으로 일관하며 하한액 인하에 몰두 정부·여당, 수급자 볼모로 ...

[이슈리포트] 정부·여당의 고용보험법, 누구를 탈락시키나
  • 고용안전망
  • 2015,12,23
  • 684 Read

참여연대, 이슈리포트 「정부·여당의 고용보험법 누구를 탈락시키나」발표  2014년 기준 고용보험 관련 통계를 살펴본 결과 엄격해진 기여요건 충족시...

[논평] 대통령 공약 뒤집는 사회보험료 차등지원 계획
  • 고용안전망
  • 2015,12,23
  • 700 Read

  대통령 공약 뒤집는 사회보험료 차등지원 계획 사회보험 신규가입 유도위해 기존가입자 지원 축소한다는 황당한 결정 제도 홍보와 지원 확대 등 사회...

[좌담회] 청년수당, 청년배당, 실업부조 등 청년 사회안전망 강화 모색 좌담회(11/25)
  • 고용안전망
  • 2015,11,20
  • 2232 Read

  청년 실업 정책, 마법의 탄환은 있는가? 참여연대·청년유니온, 청년수당·청년배당·실업부조 등 청년 사회안전망 강화 모색 좌담회 개최 최근 제안된 ...

[논평]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설문조사 결과의 역설, 정부여당 고용보험법 개정안 폐기해야
  • 고용안전망
  • 2015,10,27
  • 1123 Read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설문조사 결과의 역설, 정부·여당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실업 급여 보장성 후퇴와 실업 급여 배제 확대를 의미 더 이상 눈 가리...

[논평] 정부여당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폐기되어야
  • 고용안전망
  • 2015,10,07
  • 1435 Read

고용노동부, 기간연장에 의한 일부 효과 과대 포장하여 제도 전반의 훼손 감추려하는가 정부여당의 「고용보험법」 개정안 폐기되어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고용노동부에 구직급여 조정 계획 등에 대한 질의서 발송
  • 고용안전망
  • 2015,09,24
  • 1230 Read

참여연대, 고용노동부에 구직급여 조정 계획·예산안과 새누리당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질의서 발송 청년대책 없는 고용노동부와 수급 어렵게...

[논평] 모순되고 포장에 급급한 정부의 실업급여 예산안
  • 고용안전망
  • 2015,09,10
  • 1381 Read

모순되고 포장에 급급한 정부의 실업급여 예산안 수급자격 갖추기 어려운 청년위한 사각지대 해소방안 없어   실업급여 하한액 인하계획 철회하고 근본...

사회보험료 지원 예산, 최소 8,000억 원은 편성해야
  • 고용안전망
  • 2011,11,04
  • 3188 Read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지원수준 확대하고 법적근거 마련해야 고용노동부 2012년 예산안에 대한 환경노동위원회의 심의가 진행 중이다. 참여연대 노동...

[토론회] 2011/10/12 정리해고의 사회적 해결을 위한 모색
  • 고용안전망
  • 2011,09,26
  • 5439 Read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한진중공업 사태를 통해 정리해고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일시 :...

실효성 없는 정부의 4대 사회보험료 대책
  • 고용안전망
  • 2011,09,20
  • 3692 Read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지원액 확대해야 근거법 제정과 예산확보로 제도적 시스템 구축해야 정부는 지난 9일 영세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

국회와 정부, OECD 권고 수용해 실업자 사회안전망 강화해야
  • 고용안전망
  • 2011,09,16
  • 2913 Read

한국 사회안전망 OECD 국가 중 최하위 실업급여 요건완화, 실업수당도입, 사회보험료 지원 통해 사회안전망 OECD 평균수준으로 올려야 경제협력개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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