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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토론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의미와 과제
  • 산업재해
  • 2021,02,19
  • 464 Read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의미와 과제 토론회 날짜 : 2021년 2월 19일(금) 오후 2시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

[이벤트] #NoMoreDeath 마우스패드(신청마감)
  • 산업재해
  • 2021,01,12
  • 930 Read

※1월18일(월) 현재, 신청 마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기억하는 #NoMoreDeath 마우스패드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마우스패드는 1/25(월) 발송됩니다. ...

[입장] 산업재해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결과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
  • 산업재해
  • 2021,01,12
  • 546 Read

어제(1/11)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산재사망 및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양형위원회를 열고 양형기준을 발표했다. 양형위원회는 산재사망에 대해서는 ...

[기자회견] 중대재해는 기업의 범죄! 생명안전에 차별이 없도록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 산업재해
  • 2021,01,08
  • 1026 Read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본회의 통과! 법제정 요구 15년 만입니다 산재⋅시민재난참사의 실질적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 규...

[논평]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산재·재난참사 예방의 첫걸음 뗐지만 내용과 절차상 ...
  • 산업재해
  • 2021,01,08
  • 938 Read

산재⋅시민재난참사의 실질적 책임자에게 책임 물을 수 있게 해 사업장 규모별 적용제외·적용유예, 발주처와 공무원 처벌과 인과관계추정 미포함 등은 ...

[공동입장문] 우리가 원한 것은 차별이 아니라 처벌이다! 법사위는 제대로 된 합의안을...
  • 산업재해
  • 2021,01,07
  • 605 Read

1월 6일 법사위 잠정합의안에 대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입장   우리가 원한 것은 차별이 아니라 처벌이다. 죽음에 등급을 매기고 경영책...

[공동성명] 진짜 책임자 처벌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
  • 산업재해
  • 2021,01,06
  • 546 Read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월 8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소식이 반갑지만은 않...

[긴급기자간담회] 산재피해당사자와 유가족이 말하는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 산업재해
  • 2021,01,05
  • 615 Read

오늘(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논의가 다시 시작됩니다.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 국회에서 반드시 제대로 된 중대재해...

[기자회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합니다
  • 산업재해
  • 2021,01,04
  • 357 Read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재난참사 피해자 입장발표 기자회견   1.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1년 1월 4일 14시 ○ 장소 : 국회 정...

[농성]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농성장 소식(1/4~
  • 산업재해
  • 2021,01,04
  • 331 Read

1월 4일   국회 안 : 김미숙, 이용관(유가족), 이상진(민주노총 부위원장) 단식 25일차   국회 밖 김주환(전국대리운전노조위원장) 단식 29일차 강석경...

[공동성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처리 무산, 직무유기 국회를 규탄한다!
  • 산업재해
  • 2020,12,31
  • 506 Read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처리 무산, 직무유기 국회를 규탄한다! 임시국회 회기 내 반드시 제정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2020년 연내 처리가 무산...

[논평]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취지 훼손한 정부안으로는 산재와 시민재난참사 막을 수 없어
  • 산업재해
  • 2020,12,29
  • 872 Read

정부·여야당은 유가족들의 절규 외면하지 말고 국민동의청원안 충실히 반영하여 법안 처리해야   오늘(12/29)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논의하는 국...

[농성]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농성장 소식(12/28~1/3)
  • 산업재해
  • 2020,12,28
  • 368 Read

12월 28일   국회 안 : 김미숙, 이용관(유가족), 이상진(민주노총 부위원장) 강은미(정의당 의원) 단식 18일차 국회 밖 : 김주환(전국대리운전노조위원...

[공동성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2월24일 법사위 심의에 부쳐
  • 산업재해
  • 2020,12,24
  • 557 Read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12/24)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심사를 시작합니다. 너무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 막을 수 있는 ...

[캠페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단식자들에게 연대와 지지의 응원을 보내주세요
  • 산업재해
  • 2020,12,23
  • 374 Read

  단식농성자들에게 연대와 지지의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로 국회 본청 앞 단식 13일차, 국회 정문 앞 단식 17일차입니다.   연대와 지지의 메...

[농성]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농성장 소식(12/21~12/27)
  • 산업재해
  • 2020,12,21
  • 300 Read

12월 21일     국회 안 :  김미숙, 이용관(유가족), 이상진(민주노총 부위원장), 강은미(정의당 의원) 단식 11일차 국회 밖 :  김주환(전국대리운전노...

[기자회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학자·전문가 공동선언 발표
  • 산업재해
  • 2020,12,17
  • 332 Read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회청원 한 달 만에 10만 명의 국민이 동의하고, 그에 부응하여 여러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의당 강...

[농성]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농성장 소식(12/15~12/20)
  • 산업재해
  • 2020,12,16
  • 263 Read

12월 15일                 12월 16일                                 12월 17일     오늘(12/17 목)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이런 활동...

[기자회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입법 촉구 농성돌입 운동본부 입장 발표
  • 산업재해
  • 2020,12,11
  • 527 Read

오늘(12/11)부터 고 김용균 님의 어머님 김미숙님, 고 이한빛 피디의 아버님, 정의당 강은미 의원,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

[퍼포먼스] 죽음을 멈추기 위해 빛으로 외치다!
  • 산업재해
  • 2020,12,10
  • 1190 Read

얼마나 더 죽어야 합니까 산업재해로 연간 2,400명이 사망하고 2019년 만도 11만여 명이 재해를 입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세월호 사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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