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의미와 과제 토론회 날짜 : 2021년 2월 19일(금) 오후 2시 장소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주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
※1월18일(월) 현재, 신청 마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기억하는 #NoMoreDeath 마우스패드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마우스패드는 1/25(월) 발송됩니다. ...
어제(1/11)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산재사망 및 산업안전보건범죄에 대한 양형위원회를 열고 양형기준을 발표했다. 양형위원회는 산재사망에 대해서는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본회의 통과! 법제정 요구 15년 만입니다 산재⋅시민재난참사의 실질적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 규...
산재⋅시민재난참사의 실질적 책임자에게 책임 물을 수 있게 해 사업장 규모별 적용제외·적용유예, 발주처와 공무원 처벌과 인과관계추정 미포함 등은 ...
1월 6일 법사위 잠정합의안에 대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입장 우리가 원한 것은 차별이 아니라 처벌이다. 죽음에 등급을 매기고 경영책...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월 8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소식이 반갑지만은 않...
오늘(1/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논의가 다시 시작됩니다.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에 국회에서 반드시 제대로 된 중대재해...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재난참사 피해자 입장발표 기자회견 1.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1년 1월 4일 14시 ○ 장소 : 국회 정...
1월 4일 국회 안 : 김미숙, 이용관(유가족), 이상진(민주노총 부위원장) 단식 25일차 국회 밖 김주환(전국대리운전노조위원장) 단식 29일차 강석경...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처리 무산, 직무유기 국회를 규탄한다! 임시국회 회기 내 반드시 제정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2020년 연내 처리가 무산...
정부·여야당은 유가족들의 절규 외면하지 말고 국민동의청원안 충실히 반영하여 법안 처리해야 오늘(12/29)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논의하는 국...
12월 28일 국회 안 : 김미숙, 이용관(유가족), 이상진(민주노총 부위원장) 강은미(정의당 의원) 단식 18일차 국회 밖 : 김주환(전국대리운전노조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12/24)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심사를 시작합니다. 너무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법을 만들어 막을 수 있는 ...
단식농성자들에게 연대와 지지의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로 국회 본청 앞 단식 13일차, 국회 정문 앞 단식 17일차입니다. 연대와 지지의 메...
12월 21일 국회 안 : 김미숙, 이용관(유가족), 이상진(민주노총 부위원장), 강은미(정의당 의원) 단식 11일차 국회 밖 : 김주환(전국대리운전노...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회청원 한 달 만에 10만 명의 국민이 동의하고, 그에 부응하여 여러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의당 강...
12월 15일 12월 16일 12월 17일 오늘(12/17 목)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이런 활동...
오늘(12/11)부터 고 김용균 님의 어머님 김미숙님, 고 이한빛 피디의 아버님, 정의당 강은미 의원,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
얼마나 더 죽어야 합니까 산업재해로 연간 2,400명이 사망하고 2019년 만도 11만여 명이 재해를 입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사건·세월호 사건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