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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보고서]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환노위 법안심사소위 모니터
  • 노동법제
  • 2012,02,06
  • 3938 Read

  정리해고 요건 강화, 산재 입증책임분배 관련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어야 고용노동부차관, 전문위원, 근거자료 제시 없이 근로기준법․산...

정리해고 요건 강화로 무분별한 남용 막아야
  • 노동법제
  • 2011,11,18
  • 3653 Read

국회, 근로기준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시켜야 어제(11/17) 민주당 홍영표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대표발의로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

[이슈리포트]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의 화학물질 관리실태와 문제점
  • 노동행정
  • 2010,09,28
  • 4
  • 3621 Read

시민단체,『삼성반도체 기흥공장의 화학물질 관리실태와 문제점』 이슈리포트 발행 사용 중 인 화학물질 제품 중 60% 언제부터 사용했는지조차 몰라 83...

근로복지공단은 삼성반도체 백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라!
  • 노동행정
  • 2010,10,14
  • 3512 Read

삼성반도체 및 전기 생산 장에서 근무하다 직업병에 걸려 사망하거나 투병 중에 처한 희생 노동자 수가 100여명에 달하고 사망자 수는 32명에 이르고 ...

[토론회] 6/26(화) 쌍용차 사태를 통해 본 정리해고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
  • 노동행정
  • 2012,06,14
  • 3400 Read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가 천 일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동안 무려 22명의 해고노동자 및 가족이 해고의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났습니...

[논평] 휴일수당 자체를 없애버린 권성동 의원의 근로기준법
  • 노동법제
  • 2014,10,07
  • 3131 Read

  휴일수당 자체를 없애버린 권성동 의원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56조 ‘또는 휴일근로’ 삭제해 연장근로와 상관없이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가산의 법...

원청의 사용자 책임 회피한 노사정위 공익위원안
  • 노동법제
  • 2011,05,30
  • 2842 Read

가이드라인 제정 사회적 공론에 부쳐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그간 논의 중이던 사내하도급 ...

한국판 '로제타플랜' 청년 의무고용 법안 발의
  • 노동법제
  • 2010,11,17
  • 3
  • 2420 Read

오늘(17일) 홍희덕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청년실업네트워크와 함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오...

[보도자료]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강화해야”, 6/26 쌍용차 정리해고 토론회 개최
  • 노동행정
  • 2012,06,27
  • 2396 Read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강화해야" 해고 회피 노력 하지 않은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불인정 정리해고 사유, 해고자의 수, 선정의 방법 등 ...

[논평] 노동3권의 보장부터!
  • 노동법제
  • 2013,01,06
  • 2375 Read

노동3권 보장하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노동자성 확대부터 인권위의 공격적 직장폐쇄 금지 권고, 지체없이 시행되어야 박근혜 당선자 인수위...

'산재판정 제도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진행
  • 노동행정
  • 2010,11,30
  • 2367 Read

산업재해 인정기준의 통일성, 인정절차의 효율성, 산재환자의 보호와 전문성을 중심으로 산재판정제도 개선해야 △ 산재판정 제도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대량해고 발생, 정부가 알아야 고용정책 제대로 펼 수 있습니다
  • 노동법제
  • 2008,11,27
  • 1
  • 2279 Read

정부의 '대량해고변동신고(제27조)' 제도 폐지를 포함한 '고용정책기본법' 개정 입법예고에 대해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 이병훈 중앙대 교...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사회적 논의와 합의절차 거쳐야
  • 노동행정
  • 2011,05,13
  • 2239 Read

노사정위원회, 검토 중인 가이드라인 내용 공개해야 지난해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한 법원 판결과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제기되었던 불...

[보도자료] 법학교수 35인, 파견법 위반으로 정몽구 현대차 회장 고발
  • 노동법제
  • 2012,12,13
  • 2233 Read

법학교수 35인, 파견법 위반으로 정몽구 현대차 회장 고발 - 법치주의 훼손하는 재벌의 위법행위 엄중 수사, 처벌 촉구 2012년 12월 13일 (목) 오전 1...

[공개질의] 고용노동부에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준수 실태조사’ 관련 공개...
  • 노동행정
  • 2014,08,13
  • 2200 Read

  고용노동부에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준수 실태조사’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 실태조사는 보호지침의 이행 여부에 대한 대략을 확인할 뿐...

용광로 청년노동자의 죽음은 기업에 의한 살인이다!
  • 노동행정
  • 2010,09,15
  • 2190 Read

오늘(15일) 11시, 청계천 소라광장 앞에서는 환영철강 용광로 산재사망 청년노동자 추모 및 정부의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

3대 개혁입법 좌초에 이어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까지 봉쇄
  • 노동법제
  • 2001,02,23
  • 2189 Read

헌법 정신에도 위배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규탄하며 1. 내년 1월1일부터 허용하기로 했던 단위사업장의 복수노조 설립을 2006년 1월 ...

[논평] 민주노총에 향한 정부의 물리력 행사, 모든 책임 물을 것
  • 노동행정
  • 2013,12,22
  • 2179 Read

  민주노총에 향한 정부의 물리력 행사, 모든 책임 물을 것 철도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철도노조의 파업은 합법적이고 정당하다. 대화를 거부하고 대...

[이슈리포트] 공공부문 사업장 노동관계법 위반 실태 보고서Ⅱ
  • 노동행정
  • 2010,10,03
  • 2177 Read

점검대상의 86.5% 평균 2.9건 노동관계법 위반 위반업체 비율, 위반업체 당 평균 법위반 건수 매년 증가 근로기준법 중대 위법행위 686건(17.8%), 최저...

[청원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 노동법제
  • 2009,11,09
  • 1
  • 2166 Read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11월9일 민주당 원혜영 의원의 소개로 실업급여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도입을 골자로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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