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오늘(17일) 홍희덕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청년실업네트워크와 함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오늘 발의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은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매년 정원의 5%이상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의무화(제 5조 1항)△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 고용결과를 공공기관평가에 반영함.(제 5조 4항 신설) △ 민간기업(집단)중 해당연도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은 상시근로자의 5%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함(제 5조 2항 신설)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홍희덕 의원은 취지 발언을 통해 “이 법안은 단기 일자리가 아닌 우리나라에서 가장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대기업과 공공기관에서부터 청년 고용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법이 시행되면 공공부문 1만 4천명, 대기업 5만 5천명 총 7만명 이상의 고용효과가 유발되어 청년실업 문제의 20%는 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늘 회견에는 개정안 대표발의자인 홍희덕 의원과 함께, 청년실업네트워크 소속단체로 참여하고 있는 참여연대 박원석 협동사무처장, 한국청년연대 박희진 공동대표, 청년유니온 김영경 대표가 참석했다.

공공기관․대기업(자산규모5조원이상) 5% 청년고용 할당제
정부와 대기업부터 청년들을 고용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청년들에게 <취업>은 더 이상 ‘일자리’가 아니라 ‘꿈’ 그 자체가 되어버렸습니다. 대학을 졸업할 때가 되면 모든 청년들은 마치 대입시험을 준비하던 수험생의 입장으로 되돌아가곤 합니다. 이제, 취업은 결혼의 전제조건이 되어버렸고 많은 청년들이 <취업>의 문 앞에서 좌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딱 10년이었습니다. 1998년 경제위기를 시작으로 2003년 IT버블 붕괴, 2008년 금융경제위기를 거치며 청년실업의 문제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심각해졌습니다. 정부는 <청년실업>을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경제위기의 많은 부분, 부담들을 청년들에게 전가시켜 왔습니다.

공기업과 민간기업들은 경제가 어려워지자 가장 먼저 신규채용을 줄였습니다. 기업 구조조정은 부모세대부터 시작되어 청년들에게 귀결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평균실업률을 2배로 상향하는 오늘날의 청년실업률입니다.

결국 2011년 오늘, 수험생의 수만큼 청년실업자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수능을 60만명이 본다는데, 청년실업자는 50만명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실업률은 3.3%인 반면, 청년실업률은 그 두 배인 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2011년에도 황금빛 전망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삼성과 LG를 비롯한 대기업들은 연일 무역수지흑자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4%대로 견실히 성장할 것이며, 대기업은 내년에도 무역수지흑자를 갱신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공공기관에서부터 청년 고용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동안 의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을 준수하지 않고, 청년고용을 미뤄왔던 공공기관들입니다. 선진화를 이유로 직제의 편성 부담을 신규채용에 전가해왔던 공공기관들입니다.

이제 대기업에서부터 청년 고용을 시작해야 합니다. 매출과 흑자는 나날이 늘어나지만 고용은 묶어두었던 대기업입니다. 청년들의 고용은 등안시 했던 대기업입니다.

오늘 발의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 5%를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대기업들의 5% 청년 고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벨기에에서도 ‘로제타플랜’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었던 법안입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청년들이 가장 원하는 일자리, 질좋은 일자리인 공기업․대기업에서 각각 14200명, 약 5만 5천명 약 총 7만명의 고용효과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는 청년 실업 계층의 1/6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오늘 발의하는 <청년고용할당제>는 질좋은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들의 요구를 담고 있습니다. 최고의 복지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최고의 성장은 고용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이 법안을 입법화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2010년 11월 17일
민주노동당,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청년실업네트워크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보고서]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환노위 법안심사소위 모니터
  • 노동법제
  • 2012,02,06
  • 3948 Read

  정리해고 요건 강화, 산재 입증책임분배 관련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어야 고용노동부차관, 전문위원, 근거자료 제시 없이 근로기준법․산...

정리해고 요건 강화로 무분별한 남용 막아야
  • 노동법제
  • 2011,11,18
  • 3673 Read

국회, 근로기준법 개정안 반드시 통과시켜야 어제(11/17) 민주당 홍영표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대표발의로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

[이슈리포트]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의 화학물질 관리실태와 문제점
  • 노동행정
  • 2010,09,28
  • 4
  • 3630 Read

시민단체,『삼성반도체 기흥공장의 화학물질 관리실태와 문제점』 이슈리포트 발행 사용 중 인 화학물질 제품 중 60% 언제부터 사용했는지조차 몰라 83...

근로복지공단은 삼성반도체 백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라!
  • 노동행정
  • 2010,10,14
  • 3516 Read

삼성반도체 및 전기 생산 장에서 근무하다 직업병에 걸려 사망하거나 투병 중에 처한 희생 노동자 수가 100여명에 달하고 사망자 수는 32명에 이르고 ...

[토론회] 6/26(화) 쌍용차 사태를 통해 본 정리해고의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
  • 노동행정
  • 2012,06,14
  • 3404 Read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사태가 천 일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동안 무려 22명의 해고노동자 및 가족이 해고의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났습니...

[논평] 휴일수당 자체를 없애버린 권성동 의원의 근로기준법
  • 노동법제
  • 2014,10,07
  • 3142 Read

  휴일수당 자체를 없애버린 권성동 의원의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56조 ‘또는 휴일근로’ 삭제해 연장근로와 상관없이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가산의 법...

원청의 사용자 책임 회피한 노사정위 공익위원안
  • 노동법제
  • 2011,05,30
  • 2845 Read

가이드라인 제정 사회적 공론에 부쳐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선진화위원회는 지난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그간 논의 중이던 사내하도급 ...

한국판 '로제타플랜' 청년 의무고용 법안 발의
  • 노동법제
  • 2010,11,17
  • 3
  • 2430 Read

오늘(17일) 홍희덕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청년실업네트워크와 함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오...

[보도자료]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강화해야”, 6/26 쌍용차 정리해고 토론회 개최
  • 노동행정
  • 2012,06,27
  • 2402 Read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강화해야" 해고 회피 노력 하지 않은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불인정 정리해고 사유, 해고자의 수, 선정의 방법 등 ...

[논평] 노동3권의 보장부터!
  • 노동법제
  • 2013,01,06
  • 2395 Read

노동3권 보장하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보호, 노동자성 확대부터 인권위의 공격적 직장폐쇄 금지 권고, 지체없이 시행되어야 박근혜 당선자 인수위...

'산재판정 제도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정책토론회 진행
  • 노동행정
  • 2010,11,30
  • 2371 Read

산업재해 인정기준의 통일성, 인정절차의 효율성, 산재환자의 보호와 전문성을 중심으로 산재판정제도 개선해야 △ 산재판정 제도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대량해고 발생, 정부가 알아야 고용정책 제대로 펼 수 있습니다
  • 노동법제
  • 2008,11,27
  • 1
  • 2285 Read

정부의 '대량해고변동신고(제27조)' 제도 폐지를 포함한 '고용정책기본법' 개정 입법예고에 대해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 이병훈 중앙대 교...

[보도자료] 법학교수 35인, 파견법 위반으로 정몽구 현대차 회장 고발
  • 노동법제
  • 2012,12,13
  • 2250 Read

법학교수 35인, 파견법 위반으로 정몽구 현대차 회장 고발 - 법치주의 훼손하는 재벌의 위법행위 엄중 수사, 처벌 촉구 2012년 12월 13일 (목) 오전 1...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 사회적 논의와 합의절차 거쳐야
  • 노동행정
  • 2011,05,13
  • 2247 Read

노사정위원회, 검토 중인 가이드라인 내용 공개해야 지난해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한 법원 판결과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제기되었던 불...

3대 개혁입법 좌초에 이어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까지 봉쇄
  • 노동법제
  • 2001,02,23
  • 2218 Read

헌법 정신에도 위배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규탄하며 1. 내년 1월1일부터 허용하기로 했던 단위사업장의 복수노조 설립을 2006년 1월 ...

[공개질의] 고용노동부에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준수 실태조사’ 관련 공개...
  • 노동행정
  • 2014,08,13
  • 2214 Read

  고용노동부에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준수 실태조사’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 실태조사는 보호지침의 이행 여부에 대한 대략을 확인할 뿐...

용광로 청년노동자의 죽음은 기업에 의한 살인이다!
  • 노동행정
  • 2010,09,15
  • 2207 Read

오늘(15일) 11시, 청계천 소라광장 앞에서는 환영철강 용광로 산재사망 청년노동자 추모 및 정부의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

[이슈리포트] 공공부문 사업장 노동관계법 위반 실태 보고서Ⅱ
  • 노동행정
  • 2010,10,03
  • 2182 Read

점검대상의 86.5% 평균 2.9건 노동관계법 위반 위반업체 비율, 위반업체 당 평균 법위반 건수 매년 증가 근로기준법 중대 위법행위 686건(17.8%), 최저...

[논평] 민주노총에 향한 정부의 물리력 행사, 모든 책임 물을 것
  • 노동행정
  • 2013,12,22
  • 2182 Read

  민주노총에 향한 정부의 물리력 행사, 모든 책임 물을 것 철도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철도노조의 파업은 합법적이고 정당하다. 대화를 거부하고 대...

[청원안] 고용보험법 개정안
  • 노동법제
  • 2009,11,09
  • 1
  • 2175 Read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11월9일 민주당 원혜영 의원의 소개로 실업급여 확대 및 구직촉진수당 도입을 골자로 하는 ...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