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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논평] 검찰의 현대차 불법파견 현장조사 엄정실시 촉구
  • 노동법제
  • 2013,01,24
  • 2140 Read

검찰의 현대차 불법파견 현장조사 엄정실시 촉구 노조 및 법학교수들의 현대차 정몽구 회장 고발에 따른 후속조치임 보여주기식이 아닌 실효성 있는 ...

롯데호텔파업에 대한 무분별한 폭력진압을 비판한다.
  • 노동행정
  • 2000,06,29
  • 2123 Read

경찰이 6월 29일, 농성중이던 롯데호텔에 경찰 3,000 명을 투입해 폭동진압을 방불케 하는 작전 끝에 여성이 대다수인 조합원들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

[논평] 쌍용차 노사합의 불이행에 대해 안이한 대처로 일관하는 고용노동부
  • 노동행정
  • 2012,06,06
  • 2084 Read

쌍용차 노사합의 불이행에 대해 안이한 대처로 일관하는 고용노동부 쌍용차의 신규 및 경력직 채용공고 관련 참여연대 질의에 대한 노동부 답변에 관한...

[논평] 고용노동부, 탄력근로제 확대 요청 철회하라
  • 노동행정
  • 2019,09,20
  • 2078 Read

고용노동부, 탄력근로제 확대 요청 철회하라 50~299인 사업장 노동시간 실태조사 결과, 주 52시간 상한제 준비 완료·준비 중인 기업 92.8%로 시행 준비...

[논평] 인수위는 불법파견 특별근로감독 공약 즉각 이행하라
  • 노동행정
  • 2013,01,15
  • 1987 Read

인수위는 불법파견 특별근로감독 공약 즉각 이행하라 박 당선인 ‘법원에서 불법파견 판결 받은 사업장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 실시’ 공약...

[논평] 쌍용차 노조조합원 해고가 정당하다?
  • 노동행정
  • 2013,02,03
  • 1980 Read

쌍용차 노조조합원 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 유감 수원지법,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쟁의행위는 경영권 침해라고 판시 쌍용차 정리해고를 정당화하...

최저임금 삭감해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겠다?
  • 노동법제
  • 2008,11,21
  • 1929 Read

한나라당, 최저임금법 개악안 철회해야 지난 11월 18일 한나라당 김성조 의원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지역별 최저임금제 도...

삼성 무노조 경영이념 비호하고 노동자 인권 짓밟은 검찰을 규탄한다
  • 노동행정
  • 2005,04,11
  • 1924 Read

인권사회단체 공동성명서 4월 8일 수원지방검찰청(담당 검사 : 이문성)은 삼성SDI 수원공장 노동자 강재민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

사내 하청노동자 ‘정규직 인정’ 대법원 판결 환영
  • 노동법제
  • 2010,07,26
  • 2
  • 1902 Read

현대자동차,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서둘러야 노동부, 현장감독 강화를 통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기본권 보호에 나서야 현대...

[논평] 사측에 일방적 특혜주는 권성동 의원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 노동법제
  • 2014,10,06
  • 1866 Read

  사측에 일방적 특혜주는 권성동 의원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연장근로 한도 8시간 확대하여, 노동자의 노동시간은 증가시키면서도, 사측이 연장근로에 ...

검찰은 불법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이명박 정부는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자유 보장하라
  • 노동행정
  • 2011,06,17
  • 1864 Read

검찰은 불법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이명박 정부는 공무원과 교사의 정치자유 보장하라 지난 6월 13일부터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교원 1,100여...

[논평] 전교조 ‘노조아님’ 통보 효력정지 결정 환영한다
  • 노동법제
  • 2015,11,17
  • 1788 Read

전교조 ‘노조아님’ 통보 효력정지 결정 환영한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불법집단’ 매도 중단하고 '노조아님' 통보 철회해야 전교조가 노동조합의 법적 ...

근로기준법 적용 통해 5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 보호해야
  • 노동법제
  • 2008,05,01
  • 1786 Read

근로감독 행정력 강화해 법적용 실효성 높여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어제(4/30) 노동부장관에게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할 것을 권...

코스콤, 법원판결 받아들여 하청업체 노동자 직접고용 해야
  • 노동법제
  • 2008,07,21
  • 1783 Read

정부, 근로감독 강화 및 원청의 사용자성 법률적 근거 마련해야 코스콤의 사내도급이 직접고용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

‘위장 도급’ 관행에 제동 건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
  • 노동법제
  • 2008,07,14
  • 1775 Read

사용자, 편법적 간접고용 바로잡아야 정부, 위장도급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해야 사내하도급관계에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노동자 사이의 직접고용 관...

[보도자료] 「공공기관정상화대책」반영된 공공기관 경영평가 우려스러워
  • 노동행정
  • 2014,04,24
  • 1764 Read

  「공공기관정상화대책」반영된 공공기관 경영평가 우려스러워 정상화대책 취지에 따라 평가단 팀 이름 변경하고, 이행실적을 평가해 정부의 의지를 ...

법원, 전공노-전교조에 대한 무리한 검찰수사에 제동
  • 노동법제
  • 2011,01,27
  • 1753 Read

1/26일(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우진)와 23부(부장 홍승면)는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정당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위반)와 ...

더 큰 참사를 부를 여수출입국 화재 사고 종합대책을 당장 폐기하라!
  • 노동행정
  • 2007,04,16
  • 1752 Read

4월 13일 법무부는 ‘여수출입국 화재사고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종합대책은 한 마디로 여수 참사에 대한 정부의 일천한 인권의식을...

[기자회견] 철도노동자 강제 검거시도에 대한 시민단체 긴급 기자회견
  • 노동행정
  • 2013,12,23
  • 1725 Read

  철도노동자 강제 검거시도에 대한 시민단체 긴급 기자회견    박근혜정부와 경찰은 12월 22일 일요일 파업 중인 철도노동조합 지도부를 검거한다는 ...

[보도자료] 참여연대, 현대차 불법파견 관련 고용노동부의 답변에 대한 의견서 전달
  • 노동행정
  • 2012,12,17
  • 1669 Read

참여연대, 현대차 불법파견 관련 고용노동부의 답변에 대한 의견서 전달 즉각적인 조치 가능함에도 검찰수사 빌미로 권한행사 미뤄 즉각적 근로감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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