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동행정 2006-05-17   1056

공무원노동인권탄압 진상조사단 활동 백서

‘공무원·교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에서 2006. 5. 발간

기자회견 자료.hwp진상조사단 활동백서.hwp

[진상조사단 활동 백서 목차]

1. 공무원노동인권탄압 진상조사단 구성의 배경 1

2. 진상조사단 구성 단체 1

3. 진상조사단 활동 목적 1

4. 진상조사단 활동 일정 2

5. 진상조사단의 권고 사항 2

가. 대구 북구청 2

나. 전남 완도군 3

다. 강원 원주시 3

라. 충북대 3

마. 노동부 4

바. 행정자치부 4

6. 구체적인 진상조사 사항

5

◎ 대구 북구청 진상조사 보고 6

◆ 조사 핵심 사항 정리 7

◆ 진상조사단 방문 이후 상황 11

◆ <별지 1> 진상 조사의 배경 및 구체적 의혹 12

◆ <별지 2> 북구청장 예상 질의서 15

◆ <별지 3> 지부장 예상 질의서 17

◆ <별지 4> 대구 북구청장 면담 녹취록 18

◆ <별지 5> 북구지부 사무국장 면담 녹취록 25

◆ <별지 6> 북구지부 조합원 면담 녹취록 33

◎ 전남 완도 진상조사 보고 36

◆ 조사 핵심 사항 정리 37

◆ 진상조사단 방문 이후 상황 42

◆ <별지 1> 진상 조사의 배경 및 구체적 의혹 43

◆ <별지 2> 군수 예상 질의서 48

◆ <별지 3> 허동조 신규 노조 추진위원장 예상 질의서 51

◆ <별지 4> 완도 부군수 면담 녹취록 53

◆ <별지 5> 신규노조 위원장 면담 64

◆ <별지 6> 완도지부 임원 면담 70

◎ 강원 원주 진상조사 보고 72

◆ 조사 핵심 사항 정리 73

◆ 진상조사단 방문 이후 상황 74

◆ <별지 1> 진상 조사의 배경, 원주 지부가 제기하는 탄압 사례 및 의혹 75

◆ <별지 2> 시장 예상 질의서 78

◆ <별지 3> 원주시장 면담 녹취록 80

◆ <별지 4> 원주 지부 조합원 1 면담 녹취록 92

◎ 충북대 진상조사 보고 96

◆ 조사 핵심 사항 정리 97

◆ 진상조사단 방문 이후 상황 99

◆ <별지 1> 진상 조사의 배경, 충북대 지부가 제기하는 문제점 100

◆ <별지 2> 총장권한대행 예상 질의서 103

◆ <별지 3> 충북대학교 총장 직무대행 면담 녹취록 105

◆ <별지 4> 충북대 지부 임원 면담 녹취록 115

◆ <별지 5> 교육기관본부 임원 면담 녹취록 119

◎ 노동부 노사정책국장 면담 보고 121

◆ 면담 핵심 사항 정리 122

◆ <별지 1> 노사정책국장 예상 질의서 124

◆ <별지 2> 민원 사항 접수 내용 127

◆ <별지 3> 노동부 노사정책국장 면담 내용 128

◎ 행정자치부 장관 면담 보고 138

◆ 경과 및 면담의 배경 138

◆ 면담 핵심 사항 정리 141

◆ <별지 1> 공무원노조특별법의 문제점 145

◆ <별지 3> 예상 질의서 149

◆ <별지 4> 행자부 장관 면담 내용 152

◎ 진상조사 관련 첨부자료 목록 162

◆ <대구 북구청 관련> 162

◆ <완도 관련> 162

◆ <원주 관련> 163

◆ <충북대 관련> 164

◆ <행정자치부장관, 노동부 노사정책국장 면담 관련>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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