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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노사관계
  • 2011.07.06
  • 3262
  • 첨부 3

 한진중공업

 국제민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실업단체연대, 참여연대,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6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7/6) 오후 1시, 정부중앙청사 정문 앞에서 한진중공업 공권력 투입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현재 한진중공업 내에는 김진숙 민주노총 지도위원을 비롯해 9명의 노동자가 85호 크레인에서 이번 이행합의서의 부당성을 지적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차 ‘희망의 버스’ 도착을 나흘 앞둔 부산에서는 어제부터 심상치 않은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11일, 1차 희망버스 이후 한진중공업 정문 앞에서 계속 진행된 촛불문화제를 처음으로 강제 해산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22명을 연행했습니다. 또 어제 낮부터는 85호 크레인 주변에 그물망을 설치하려다 김진숙 지도위원의 투신시도로 중단되는 등 공권력 투입을 통한 강제진압의 징후가 속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에 16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한진중공업 농성자들에 대한 공권력 투입시도 중단, 대화 재개, 크레인 고공농성중인 김진숙 지도위원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한진중공업 농성장에 대한 경찰력 투입을 반대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지역경제와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라


한진중공업 한진중공업 사태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경찰은 촛불집회에 참가한 해고자와 시민들을 연행하고, 한진중공업 사측은 크레인 주변에 추락방지용 그물 설치를 시도하는 등,  7월 9일 2차 희망버스 출발을 앞두고 농성중인 조합원에 대한 경찰의 강제진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김진숙 지도위원은 “강제진압이 시작되면 크레인 위에서 뛰어내리겠다.”고 밝히고 있어, 무리한 경찰력 투입이 참사를 불러오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시민사회단체는 어떤 명분으로도 경찰력을 투입해서는 안 되며, 만에 하나 강제진압 과정에서 불상사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정부와 경찰의 책임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또한 2차 희망버스 출발 전에, 한진중공업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바라는 국민여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강제진압을 시도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더 큰 국민적 저항과 분노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정부와 한진중공업 사측은 노사합의를 이유로 모든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그러나 노사합의로 이번 사태가 종결된 것이 아니며, 정리해고의 부당성이 사라진 것도 아니다. 임금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노동자에게 해고는 사실상 죽음을 의미한다. 그런 만큼 정리해고를 시행할 때는 노동자들이 동의하지는 못하더라도 납득할 만한 근거와 기준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정리해고는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노사 간의 고용안정협약(2007.3.14, 2010.2.26)을 위반한 것이었다. 또한 생산기지를 필리핀 수빅 조선소로 이전하기 위한 의도된 수순이라는 의혹도 풀리지 않는 상황이어서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를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진중공업 사측은 불충분한 노사합의만을 앞세워, 정리해고 철회에 대한 노동자들의 요구를 강경파 소수의견으로 치부하고, 크레인에 전기 공급마저 끊는 비인도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한진중공업 사측은 국회 청문회마저 고의적으로 불출석하는 등 무책임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재벌 특유의 고압적인 태도까지 보이고 있다.

 

이번에 한진중공업 사측이 강행하고 있는 정리해고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은 물론, 부산지역 경제와 조선업의 미래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강행할 문제가 아니다. 그런 만큼 한진중공업 사측은 정리해고의 일방적 강행을 중단하고, 이번 사태의 원인과 배경, 그리고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하며, 무엇보다도 전향적인 자세로 농성중인 노동자들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

 

또 정부는 논란이 많은 ‘노사합의’를 경찰력 투입의 명분으로 앞세워서는 안 된다. 노사합의서는 이번 사태의 핵심인 정리해고에 대한 대책은 물론 부실경영에 대한 사측의 책임, 영도 조선소의 정상화 방안에 대해 언급이 전혀 없어 이번 사태의 해결책이라 할 수 없다.

 

또한 조합원의 동의를 거치지도 않았고,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노조 위원장 동의 없이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다룰 수 없다'는 금속노조 규약에도 위배되는 등 이번 합의는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 절차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노사합의를 경찰력 투입의 명분으로 삼으려 한다면, 이번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중재에 나서야할 정부의 책임은 망각한 채, 사측의 입장에서 사태 종결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특히, 정부는 정리해고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는 물론 지역경제에 미치는 비중과 파급력을 감안할 때 이번 사태를 단순히 개별기업의 문제나 노사분규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한진중공업의 경우는, 이미 2009년부터 2차례에 걸쳐 구조조정을 실시해 무려 3천500명이 실직되는 등 지역 경제와 지역의 고용사정 악화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다. 또 한진중공업 사측이 필리핀 수빅 조선소를 육성하겠다는 방침아래 수주물량을 수빅 조선소로 몰아주고 있어 제2, 제3의 구조조정도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

 

돌이켜보면 한진중공업은 대표적인 향토기업으로 노동자의 피땀 어린 기여와, 부산 시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세계적인 선박회사로 성장했다. 따라서 한진중공업이 노동자의 생계를 위협하고, 지역경제와 고용사정에 악영향을 미칠 정리해고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영도조선소를 폐쇄하려 한다면 부산 시민들과 국민들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만큼 정부와 정치권, 부산시는 이번 사태를 강압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노사 간 대화가 재개되고 평화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대화와 중재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정부가 노동자의 안전과 평화적 해결 원칙을 무시한 채, 경찰력 투입을 통해 이번 사태를 강압적으로 종결시키려 하는 일체의 시도를 중단하기 바란다.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해법은 어떠한 설득력도 가질 수 없을 뿐더러 더 큰 노동자와 국민들의 저항과 분노를 야기할 것이다.

 

정부는 오로지 평화적인 방법,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에 전념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쌍용차와 한진중공업 사태처럼 부실경영에서 비롯된 정리해고의 경우, 정부차원의 강력한 규제 장치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이번 사태의 참된 교훈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절대로 공권력 투입은 안 된다. 마지막까지 대화와 중재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기자회견원문.hwp

 

2011. 7. 6
국제민주연대, 나눔문화, 민주언론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예수살기, 전국실업단체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연대, 좋은기업센터, 참여연대,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KYC, 이상 16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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