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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노사관계
  • 2006.11.13
  • 911
  • 첨부 1
11월 7일 '노사관계 선진화 입법의 올바른 방향은 무엇인가’ 정책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노동사회위원회(준)


LBp200611070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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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
철도노조의 합법파업에 대해, 정부는 불법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노사관계
  • 2009,12,01
  • 839 Read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민주노총 등 5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생민주국민회의(준)과 반MB공투본은 오늘(12/1) 오후 1시 청와대 (청운동 동사...

노동조합 길들이려는 의도된 탄압 중단하라
  • 노사관계
  • 2009,12,01
  • 1
  • 592 Read

이명박 정부,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려하나 노사관계의 부당한 개입 중단하고 자율교섭 보장해야 ‘적당히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

법치강조하면서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파업권 무시하는 정부
  • 노사관계
  • 2009,11,30
  • 1
  • 839 Read

코레일 측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가 노사갈등의 1차적 원인 정부는 부당노동행위를 중지하고 법과 노동자 권리를 존중하라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파...

국회, 박기성 원장 파면 요구해야
  • 노사관계
  • 2009,10,06
  • 1
  • 1100 Read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인식과 발언, 국책연구원 자율성 침해한 전횡 노동연구원, 자율성 및 중립성 보장 통해 객관적 연구기능 회복해야 최근 반노동적...

정부·여당의 공무원노조투표 개입은 부당노동행위
  • 노사관계
  • 2009,09,23
  • 4
  • 901 Read

노동정책의 파트너로 민주노총 인정해야 3개의 공무원 노조가 이틀간 총투표를 통해서 조직 통합(89%)과 민주노총 가입(68%)을 가결시켰다. 참여연대는...

헌법정신마저 훼손하는 반(反)노동적인 노동연구원장 파면돼야
  • 노사관계
  • 2009,09,18
  • 1
  • 705 Read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의 자율성 및 중립성 회복되어야 한국노동연구원 박기성 원장이 어제(9/17)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노동3권을 헌법에서 빼는 것이 ...

쌍용차 정상화 의지 있다면, 강경 처벌방침 철회해야
  • 노사관계
  • 2009,08,10
  • 2
  • 924 Read

경찰은 쌍용차 노조원 등 4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민주노총·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에 대해서 5억원 가량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또한 경찰...

쌍용차, 연행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최소화해야!
  • 노사관계
  • 2009,08,07
  • 2
  • 938 Read

왜곡된 법치주의와 공안논리 앞세운 처벌방침 철회해야 쌍용차 사태 책임 노동자들에게 전가 되서는 안 돼 쌍용차 사태가 노사의 양보로 인해 극적으로...

쌍용차, 불신과 반목 넘어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야
  • 노사관계
  • 2009,08,06
  • 12
  • 827 Read

노사 양보속의 쌍용차 사태 해결 환영 정부, 대승적 차원에서 사법처리 최소화하고, 지원방안 강구해야 파국으로 치달을 것 만 같았던 쌍용차 사태가 ...

제2용산참사 예고하는 쌍용자동차 강제진압 중단하라
  • 노사관계
  • 2009,08,05
  • 16
  • 1335 Read

대형참사 발생 시 책임은 정부에게 있어 강제진압이 아니라 협상 중재 나서는 것이 정부의 역할 쌍용차공장에 경찰력이 전격 투입되어 농성 중인 노동...

쌍용차 노-사 다시 대화에 나서라!
  • 노사관계
  • 2009,08,03
  • 11
  • 741 Read

정작 양보를 하고 있지 않은 쪽은 누구인가? 도장 공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제2의 용산참사 불러올 수 있어 나흘간 이어온 쌍용차 노-사의 마라톤협...

대한민국 정부는 쌍용 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 노사관계
  • 2009,07,30
  • 4
  • 1393 Read

쌍용차 사태에 대한 포럼아시아(FORUM-ASIA) 성명 (2009년 7월29일, 방콕) 포럼아시아(FORUM-ASIA)는 파업 중인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대한민국...

쌍용차 사태에 대한 Asian Human Rights Commission의 성명
  • 노사관계
  • 2009,07,30
  • 4
  • 1043 Read

AHRC는 농성 중인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필수품 제공을 경찰이 허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쌍용자동차는 약 3천명 가량의 노동자를 해고했다. ...

쌍용차 경찰력이 아닌 물과 의약품을 투입하라
  • 노사관계
  • 2009,07,28
  • 9
  • 888 Read

쌍용자동차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긴급기자회견 진행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참여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

쌍용차 노조원들에 대한 경찰의 폭력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 노사관계
  • 2009,07,27
  • 9
  • 978 Read

최루액, 테이저건 등 농성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진압장비의 무차별적인 사용을 중단해야 경찰이 지난 25일 평택역에서 열린 ‘쌍용차 문제 정...

쌍용차 평화적 해결만이 유일한 길이다
  • 노사관계
  • 2009,07,22
  • 10
  • 670 Read

쌍용차 평화적 해결만이 유일한 길이다 도장 공장 공권력 투입은 제2의 용산 참사 가져올 것 정부는 적극적으로 평화적인 해결과 노사 중재에 나서라! ...

쌍용차 공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중단하라!
  • 노사관계
  • 2009,07,20
  • 9
  • 853 Read

도장 공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제2의 용산참사 불러올 수 있어 정부와 사측은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경기지방경찰청은 오늘(7/20) 쌍용자동...

쌍용차 문제, 정부·여당이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 노사관계
  • 2009,06,16
  • 9
  • 843 Read

노사 협력으로 상생의 길 모색해야 쌍용자동차 노동조합원들이 사측의 일방적인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20일 넘게 파업 중인 가운데, 오늘 정리해고 대상...

쌍용차 공권력 투입은 또 다른 파국을 야기할 것
  • 노사관계
  • 2009,06,05
  • 9
  • 593 Read

노사정, 인내를 갖고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에 나서야 쌍용자동차 경영진이 사측의 일방적인 정리해고에 맞서 평택공장에서 농성중인 노동자들을 해산시...

노조파업 봉쇄 잘하면 지방교부세 많이 준다?
  • 노사관계
  • 2008,02,13
  • 547 Read

노사관계 실적따른 지방교부세 차등지원, 노사관계 왜곡 시킬 것 인수위의 무파업 지상주의, 단체행동권의 취지 몰이해 드러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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