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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노사정, 인내를 갖고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에 나서야



쌍용자동차 경영진이 사측의 일방적인 정리해고에 맞서 평택공장에서 농성중인 노동자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정리해고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8일 이후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겠다는 뜻을 밝힘으로써 이번 사태가 벼랑 끝으로 치닫고 있다. 그러나 무리한 공권력 투입은 물리적 충돌을 가져와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쌍용차 한 사업장을 넘어 노-사-정 관계 전반의 파탄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사측과 정부는 공권력 투입시도를 중단하고 노-사-정 대화의 원칙을 갖고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파산 위기에 놓인 쌍용차의 회생을 위해서는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업회생을 위한 사측의 대책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작금의 위기 사태에 대한 노사의 공동인식과 협의, 공정한 고통분담이 전제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이 다른 대책을 모색해 보려는 노력 없이 해당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하는 정리해고만을 손쉽게 선택하려 한다면 쌍용차의 기업회생 노력은 결코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더욱이 쌍용차의 상하이 자동차로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정부나 사측의 잘못된 정책판단과 이후 경영 실패가 오늘과 같은 사태의 원인인 측면이 큰 만큼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는 구조조정으로 회생의 길을 찾으려 해서는 안 된다.


헬기를 동원해 농성해산을 종용하는 호소문을 뿌리고, 공권력을 동원해 농성을 해산하겠다며 공공연히 노동조합을 자극하고 협박하는 사측의 행동은 결코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측 스스로 경영실패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쌍용차는 노동자를 자극하는 행동과 일방적인 정리해고를 중단하고 협상테이블로 나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또한 인력감축만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일자리 나누기, 공적자금 투입, 노동조합의 출연금 활용, 고용안정기금 마련, 무급휴직 등 제안되고 있는 각종 대안을 검토해 대량 해고를 막고 기업을 회생시킬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쌍용차 문제를 단순히 법정관리 대상인 한 회사의 문제로 바라보고 방관해서는 안 된다. 특히 인수합병을 승인했던 정부는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적극적인 중재와 조정 노력으로 노사양측의 극단적 충돌을 막아야 한다. 세계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자동차 산업이 처한 위기가 비단 쌍용차 하나에 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정부는 차제에 한국의 자동차 산업 전반의 발전전략 전반을 재검토하고 이에 근거한 합리적인 구조개선 방안을 유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논평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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