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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도장 공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제2의 용산참사 불러올 수 있어
정부와 사측은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경기지방경찰청은 오늘(7/20)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 대한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 착수에 맞춰 공권력을 공장 안으로 전진 배치했다. 그러나 화약고 같은 도장 공장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것은 제2의 용산 참사를 일으킬 수 있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정부의 무리한 공권력 투입 시도와 반인권적인 사측의 ‘수면가스’ 진압 계획을 규탄하며, 정부와 사측이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로 사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번 사태가 노사 대화를 통해 조속히 해결되길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와 달리 쌍용차 사측은 이중적인 태도로 이번 사태를 장기화시키고 있다. 겉으로는 언제든지 대화에 나설 것처럼 말하면서도 평택시의 노사대화 요청에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며, 오히려 공권력 투입을 통한 사태해결에만 골몰하고 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파업 농성자들에 대해 ‘수면 가스’를 이용한 사측의 진압 계획은 가히 충격적이라 할 수 있다. 전쟁이나 테러범 진압 작전에나 등장할 법한 이번 계획은 사측이 농성자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전쟁터에서조차 인간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 의료 행위는 보장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음식물, 의약품 반입, 의료진 출입 등을 차단했다. 사측의 이와 같은 반인권적인 행위는 어떤 이유에서도 용납되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쌍용차 사측이 이번 사태해결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 사측이 표면상으로는 “구조조정 숫자에 연연하지 않겠다”면서도 지난 6월 26일 발표한 최종 양보안을 마지노선으로 규정한 것은 협상의 기본자세가 아니다. 노조를 자극하는 행위도 중단해야 한다. 노조 간부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해고자 가족에 대한 회유․협박, 의약품 반입, 의료진 출입 차단 등과 같은 조치가 파업 무력화를 위한 압박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다면 오산이다. 이러한 조치는 단지 노조를 자극하여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뿐이다. 사측 스스로 경영실패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사측은 노조와의 협력을 통해 이번 사태의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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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연일 쌍용차 공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시사하며 노조를 공공연히 압박했고 끝내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 대한 법원의 강제집행을 이유로 공권력을 공장 안으로 전진 배치했다. 그러나 공권력 투입을 검토하기 전에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개별 사업장 문제라며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방관해 왔으며, 이러한 태도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켜왔다.

그러나 쌍용차의 파산은 지역경제 붕괴뿐만 아니라 쌍용차 협력업체의 연쇄부도로 이어져 자동차 산업 전반에 타격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더욱이 이번 사태가 상하이차의 쌍용차 인수합병이라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판단에서 비롯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금 와서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한 것이다.

노조원들이 농성중인 도장공장 내에는 20만ℓ이상의 인화물질이 남아 있어 도장 공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자칫하면 대형 인명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도장 공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중단하고 더 늦기 전에 적극적인 갈등 중재자로 나서 노사협상을 주선해야 한다. 노사간의 불신과 반목으로 인해 자율교섭을 통한 사태 해결이 어려워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은 공권력 투입이 아니라 적극적인 중재와 조정으로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내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성명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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