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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쌍용차 평화적 해결만이 유일한 길이다
도장 공장 공권력 투입은 제2의 용산 참사 가져올 것
정부는 적극적으로 평화적인 해결과 노사 중재에 나서라!


쌍용차 사태가 파국으로 가는가. 이번 사태가 노․사․정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길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정부와 사측은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노력을 사실상 포기하고, 경찰력을 동원해 노조원들을 강제진압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노조원들이 농성중인 도장공장 내에는 다량의 인화물질이 있어, 무리한 공권력 투입은 지난 1월 용산 참사와 같은 대형 인명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어떤 명분으로도 도장 공장에 경찰력을 투입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정부가 경찰력 투입이 아니라, 노사간 대화를 주선하고 중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또한 평화적인 사태해결을 위해 쌍용차 사측도, 경찰력 투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에 임할 것을 호소한다.

우리는 먼저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지난 20일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공권력을 공장안에 배치하고, 경찰헬기를 동원해 노조원에게 최루액을 뿌리며 도장 공장에 대한 진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노사간 중재와 쌍용차의 회생을 위한 지원을 촉구하는 각계각층의 요구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외면하고 있다.
정부는 노사문제에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법정관리 상태인 쌍용차의 회생 문제에 대한 법원 판단 이전에 정부 지원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쌍용차 문제는 개별사업장의 노사관계를 넘어서 지역경제와 자동차 산업 전반에 타격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경제위기 상황에서 ‘일자리를 지키고-나누고-만드는’ 문제의 상징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강제진압 외에 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은, 노사분쟁 조정과 갈등의 원만한 해결 촉진이라는 정부 고유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으로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다.

더욱이 이번 사태의 원인에 상하이차의 쌍용차 인수합병 과정에서 정부의 잘못된 정책판단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 경제위기를 빌미로 지난해 말 은행에 무려 20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여하는 등 적극적 개입을 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사태를 방관하다가 공권력으로 해결하려드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하고 위험한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현재 ‘이번 사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강제진압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각계각층에서 우려하고 있듯 무리한 강제진압은 물리적 충돌을 가져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쌍용차 한 사업장을 넘어 노-사-정 관계 전반의 파탄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경찰력을 투입해 사태를 해결하려는 방침을 중단하고, 한시라도 빨리 노사간 대화를 주선하고, 적극적인 중재를 통해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

쌍용차 사측 또한 조속한 회사 회생을 위해서는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 사측은 정부에 경찰력 투입을 연일 강조하고, 도장 공장에 물과 가스 공급을 끊고, 음식물, 의약품 반입, 의료진 출입 등을 차단하며 노조원들의 안위를 매우 위태롭게 하고 있다.

그러나 사측이 노사대화를 거부한 채 경찰력에 의한 노조원 강제진압에만 집착한다면, 당장 노조원들을 공장 밖으로 끌어낼 수 있을지는 모르나 엄청난 후유증으로 정상적인 회생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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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쌍용차 정리해고와 항의농성 과정에서 4명의 사람이 스트레스로 사망․자살했다. ‘해고는 살인’이라는 절박한 외침처럼, 정리해고는 노동자 당사자를 비롯해 그 가족의 생계와 목숨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일임이 분명하다. 더욱이 이번 사태가 정부와 사측의 판단 잘못과 경영실패에서 비롯된 만큼,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해, 그들의 생존을 벼랑 끝으로 내몰아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사측은 “구조조정 숫자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듯, 지난 6월 26일 발표한 최종 양보안을 마지노선으로 고수하지 말고 노사 대화를 통해 대량 해고를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 노동자와 기업을 동시에 회생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간곡히 호소한다. 쌍용차 문제는 경찰력을 투입한 강제진압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 한사람,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과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제 2의 용산참사를 불러일으켜서는 절대로 안 된다. 지금 당장 노․사․정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사태 해결 방안을 찾아서,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강구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번 사태의 원인 제공자이자, 사태 해결의 열쇠를 지고 있는, 정부와 사측이 전향적인 자세로, 오로지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화를 통해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거듭 호소한다.
 

2009. 7. 22
쌍용차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KYC(한국청년연합), 녹색연합, 문화연대,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생태지평, 인천시민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연대,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대학생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진보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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