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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노사관계
  • 200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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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RC는 농성 중인 쌍용차 노동자들에 대한 필수품 제공을
경찰이 허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쌍용자동차는 약 3천명 가량의 노동자를 해고했다. 쌍용의 노조는 이 문제를 둘러싸고 사측과 협상을 시도해왔으나, 양측은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과 노조는 사업장을 점거하고 해고에 항의하는 시위를 시작했다. 노조는 또한 이 사태의 해결을 위한 협상을 위해 사측과 정부가 진정성있는 절차를 취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동안 약 2개월에 걸친 점거 농성이 시작된 이래로, 정부는 범죄행위에 대항한다는 명목으로 사업장에 경찰을 투입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사실상 정부는 객관적인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행하지 않고 있다.
 
이 과정에서 두 명의 노동자와 한 명의 노동자 가족이 해고에 따른 정신적 압박감으로 인해 사망했다. 또 다른 두 명의 정리해고 노동자는 자살하기에 이르렀다. 한 노조 간부의 아내는 사측의 협박과 법적 조치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살했다. 이 와중에 사측은 해고되지 않은 다른 노동자들을 점거농성 중인 노동자들과 맞서게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고 사유를 떠나서, 입수된 정보에 따르면 사측은 파업 중인 노동자들에게 음식물 제공을 7월 16일부터 중단했다고 한다. 사측은 7월 20일에는 점거농성 중인 노동자들은 범죄자들이며, 범죄자들에게는 인도주의적 접근을 할 수 없다는 발언을 했다. 더 나아가 사측은 물과 취사를 위한 가스 공급을 중단했고, 의료진들의 출입 또한 봉쇄했다.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자원봉사 의료진 또한 출입을 제지당했고, 따라서 응급진료를 제공할 수 없었다. 이들은 출입제한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으나, 경찰은 이들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또한 헬기를 동원해서 노동자들이 농성중인 장소에 지난 주 동안 최루 스프레이를 무차별적으로 살포했다. 노동자들은 물부족에도 시달리고 있다. 경찰은 노동자들과 맞서는 과정에서 전기충격기를 사용하기도 했다. 한 노동자는 얼굴에 전기충격을 받았으나 3시간 동안이나 적절한 응급진료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됐었다. 입수된 정보에 따르면 당뇨병을 앓고 있는 한 노동자는 의약품 부족으로 합병증 증세까지 보이고 있다. 농성 중인 노동자 1000명 중에 200명 가량이 응급진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 일부 노동자들은 타박상과 갈비뼈 골절상을 입었다.

전례가 있었듯이 경찰은 이번 쌍용차 사태에서도 사측에 고용된 용역들을 해산 작전에 투입하거나, 심지어 농성 중인 노동자들에 대한 폭력마저 묵인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것은 고문에 대한 UN 국제협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조치이다. 노동자들의 건강에 대해서, AHRC는 노동자들이 더 이상 생명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물, 음식, 의약품과 같은 필수품들이 제공되도록 정부가 허락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부 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 단체들 또한, 쌍용차 사태 해결을 위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중재에 진정으로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AHRC에 대해: The Asian Human Rights Commission은 아시아에서의 인권을 감시하고 신장시키기 위한 지역 비정부 단체이다. 홍콩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1984년에 설립되었다.
 
원문=====================================================

A Statement by the 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SOUTH KOREA: The AHRC strongly urges the police to allow workers on strike access to basic needs

Ssang Yong Motor Company fired around three thousands workers. The labour union tried to negotiate this matter with the company, but both parties failed to agree. Subsequently, the workers and the labour union occupied the working place and protested against the dismissal. They also demanded that the government and the company take a genuine step to negotiate the situation. Since the occupation, which has lasted for over two months, the government decided to deploy the police force where the workers are striking under the name of prevention of crimes, but in fact, it did not intervene or play a role as an impartial arbitrator.
 
During this process, two workers and one family member died of mental stress from the dismissal. Another two workers who agreed to voluntarily retire committed suicide. The wife of a labour union leader committed suicide after facing threats and legal action from the company. Meanwhile, the company allegedly instigated other workers who were not dismissed to mobilise to fight against those occupants to take the company back.
 
Apart from the reasons of dismissal, according to the information received the company stopped providing food to the workers on strike since July 16. On July 20, the company said that the workers on strike are criminals and there is no humanitarian approach to criminals. In addition, it stopped providing water, gas for cooking and prevented medical personnel from providing treatment. The family members of the workers on strike tried to deliver basic necessities such as food, water and medicine for a patient with diabetes mellitus, but were not allowed. Human rights activists and voluntary medical personnel were also prevented entry and so could not provide for those in need of medical assistance. While they held a press conference criticising this prevention, the police arrested them for violation of the Road Traffic Act.
 
In addition, the police also used helicopters to indiscriminately disperse pepper spray in the location where the workers have been protesting for the last week. The workers also suffer from the absence of water. The police used tazor guns in the process of dispersal. A worker was shot in the face and left behind for three hours without proper medical treatment. According to information received, one patient with diabetes mellitus experienced complications due to the lack of medication provided. It is reported that 200 workers on strike out of around 1,000 wanted to receive medical treatment. Many workers suffered from bruises and fractured ribs.
 
 Like other cases, the police allegedly invited so called 'security guards' who are hired by the company to take part in the operation of dispersal and even allowed them to use violence against the workers with their consent and acquiescence.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AHRC) criticises the unnecessary use of force taken by the police in the process of dispersal and urges the police not to allow the security guards to use violence against the workers, which clearly is contrary to the definition of torture under the UN Convention Against Torture. As far as the workers' health is concerned, the AHRC strongly urges the government to allow the workers access to basic needs such as food, water and medicine so that their health is no longer at risk. We finally urge not only the government, but also all political parties to take genuine steps in providing a place for mediation in order to reach an agreement.
 

# # #
About AHRC: The Asian Human Rights Commission is a regional non-governmental organisation monitoring and lobbying human rights issues in Asia.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of China-based group was founded in 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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