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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정작 양보를 하고 있지 않은 쪽은 누구인가?
도장 공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제2의 용산참사 불러올 수 있어


나흘간 이어온 쌍용차 노-사의 마라톤협상이 중단됐다. 지난 5월22일 이후 70일이 넘는 장기파업 끝에 쌍용차는 파산과 공권력 투입이라는 최악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 노-사-정 모두 이번 협상이 사태의 마지막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지만, 결국 정리해고자 수의 문제에 봉착하면서 협상이 결렬되고 말았다.

이에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제 2의 용산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정부의 무리한 공권력 투입 시도를 반대하며, 평화적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 중재 노력과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다시 노-사가 협상에 다시 나설 것을 호소한다.


협상결렬을 선언한 회사의 주장은 이렇다. 정리해고 대상자 974명 가운데 40%를 다른 형태로 구제하겠다는 최종 협상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단 한 명의 구조조정도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결렬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주장이 정확한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지난 4월 사측이 발표한 구조조정 계획에 따르면 전체 인력 7179명 가운데 2646명을 정리해고하기로 돼 있었다. 그리고 지난 석 달 동안 이미 2천명 이상이 회사를 떠났으니 이미 목표치의 75%이상을 달성한 셈이다. 그러나 사측은 이러한 사실은 외면한 채 사흘간의 협상만을 가지고 마치 노조가 ‘단 한 명의 구조조정도 수용하지 못 하겠다고’ 버티는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한다는 것이다. 결국 현재의 사측이 계획대로 분사와 희망퇴직 등을 밀어붙인다면 사측은 당초 계획했던 구조조정 목표 2646명을 모두 채우는 셈이 된다는 것이다.

사측은 "한 명도 정리해고는 안 되겠다는 것이냐"고 노조를 몰아붙이고 있지만 노조는 "이미 충분히 정리해고가 됐었으니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것이다. 도대체 누가 양보를 하고 있지 않다는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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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상임위원회를 열고, 쌍용차 공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긴급구제를 의결했다. 또한 포럼아시아나 AHRC 같은 국제인권단체들에서도 쌍용차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인권침해를 우려하며, 더 큰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무리한 공권력 투입을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사측은 단전, 단수에 가스공급까지 중단한 상태이며, 정부는 협상결렬이후 다시 최루액을 살포하며 공권력투입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언론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도장 공장에는 20만ℓ이상의 인화물질이 있어 무리한 공권력 투입은 자칫하면 대형 인명사고로 연결될 수 도 있음을 수차례 지적했다. 만일 이러한 경고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공권력투입으로 인해 인명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지금 평택 쌍용차 공장에 필요한 것은 협박과 충돌이 아닌 대화와 타협이다. 노사 간의 자율교섭을 통한 사태 해결이 어려워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역할은 공권력 투입이 아니라 적극적인 중재와 조정으로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내는 것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끝나지도 않았다. 노사의 불신과 반목이 반복되었지만 지난 나흘간의 협상에 노사모두가 희망을 걸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쌍용차 파산을 바라는 이는 아무도 없다. 공권력투입으로 더 상처를 입기 바라는 이도 더더욱 없다. 노사의 바람이 다르지 않다면 다시 한 번 쌍용차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대화의 테이블에 나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


논평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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