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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인식과 발언, 국책연구원 자율성 침해한 전횡  
노동연구원, 자율성 및 중립성 보장 통해 객관적 연구기능 회복해야

최근 반노동적인 발언과 독단적인 연구원 운영, 연구과제위탁에 대한 특혜성 수의계약 논란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한국노동연구원 박기성 원장이 오늘 (10/6)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연구원에 대한 정무위원회의 국정 감사에 출석했다. 또한 박기성 원장은 내일(10/7) 예정된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국책연구원의 장으로서 자질이 부족한 박기성 원장의 파면을 요구하고, 박기성 원장 한사람으로 인해 훼손되고 있는 한국노동연구원의 공공적 연구 기능을 바로 잡아 줄 것을 촉구한다.

박기성 원장은 지난해 8월 한국노동연구원에 부임한 이후 노골적인 반노동적인 태도를 공공연하게 드러내 큰 논란을 일으켜왔다. 우선 “헌법에서 노동3권을 빼야한다”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어야 한다”, “노조를 때려잡아야 한다”와 같은 박기성 원장의 막말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아무리 개인적 소신이라 해도,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인식과 태도는 공직자로서 큰 결격사유이다. 나아가 노동문제를 연구하고, 노사관계에 중립적인 입장을 지켜야 하는 국책연구기관의 장이 편향된 발언을 공개적으로 일삼는 것은 지극히 부적절한 처신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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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의 생명은 자율성과 중립성이다. 그러나 박기성 원장은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강요하면서 연구원들의 연구 자율성을 침해하고, 민감한 노동현안에 개입해 현 정부의 정책기조를 관철시키려 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비정규직법이다. 박기성 원장은 노사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던 비정규직법 관련해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은 폐지되어야 하다"는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는 것을 넘어, 정부 방침과 다른 연구원들의 연구결과 발표나 인터뷰·기고와 같은 자율적인 활동을 통제했다. 뿐만 아니라 현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토론회에 연구원들의 참석을 막고, 정부의 정책기조에 맞춰 노동연구원의 연구방향까지 통제하려 했다. 박기성 원장의 이 같은 행위는 해당 정부의 단기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되어, 국가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탐구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국가적, 공공적 이익을 도모해야 하는 국책연구기관 본연의 기능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국책연구기관의 장에게 요구되는 책임성, 공공성,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박기성 원장은 지금이라도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또한 박기성 원장은 LG전자의 후원을 받아, 골프 일정이 포함된 ‘제주도 일자리 포럼’ 행사를 가족동반으로 참석가능하게 추진하려 했던 부적절한 처신으로 비판을 받았다. 최근에는 고액의 연구 과제 5건을 뉴라이트 인사 및 지인과 수의계약을 맺었다는 편법-특혜 의혹, 논문 표절 의혹까지 제기 되고 있다. 지난 1년간 박기성 원장의 발언과 처신을 종합해볼 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노동정책을 연구해야 할 연구기관의 장으로서 기본적인 원칙이나 자질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국회는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박기성 원장의 전횡을 철저히 밝히고, 자질이 부족한 박기성 원장의 파면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박기성 원장으로 인해 수개월째 마비되고 있는 노동연구원의 노동정책 연구 및 개발 기능을 조속히 회복시켜야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시민- 노동단체들과 함께 박기성 원장 퇴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논평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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