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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보도자료]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실효성 높이기 위한 공정위의 적극적 행정 필요해
  • 최저임금
  • 2019,11,07
  • 1430 Read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실효성 높이기 위한 공정위의 적극적 행정 필요해 공정위, 민간협회 운영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하도급대금 조정 내역의 일부...

[정보공개청구] 최저임금 인상 대책으로 제시된 법·제도 활용현황
  • 최저임금
  • 2019,09,09
  • 1425 Read

참여연대, 공정위·중기부 등에 최저임금 인상 대책으로 제시된 법·제도 활용현황 등 정보공개청구 중소영세사업장 지불능력 담보 위해서...

[논평] 2020년 적용 최저임금 2.87% 인상, 낮은 인상률 보완할 적극적인 사회경제정책 ...
  • 최저임금
  • 2019,07,12
  • 1775 Read

2020년 적용 최저임금 2.87% 인상, 낮은 인상률 보완할 적극적인 사회경제정책 필요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효과 상쇄된 상황에서 2.87% 인상은...

[기자회견] 최저임금 삭감안 제출 사용자단체 규탄 기자회견 및 거리선전전
  • 최저임금
  • 2019,07,08
  • 1178 Read

최저임금 삭감안 제출 사용자단체 규탄 기자회견 및 거리선전전 일시 장소 : 7월 8일(월) 오전 11시 30분, 서울역 지난 7월 3일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

[성명]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삭감안 즉각 철회하라!
  • 최저임금
  • 2019,07,04
  • 1219 Read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삭감안 즉각 철회하라! 최저임금 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4.2% 삭감 요구안에 대한 입장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8차 ...

[간담회] 노동자-중소상인 역지사지 간담회 및 상생 선언
  • 최저임금
  • 2019,06,17
  • 1677 Read

2019. 6. 17(월) 11:00  참여연대, 노동자·중소상인 역지사지(易地思之) 간담회 및 상생 선언 (사진=참여연대) 노동자·중소상인 역지사지(易地思之) ...

[공론장] 최저임금과 상관있는 사람들이 직접 말하는 2020 최저임금 공론장 (6/19)
  • 최저임금
  • 2019,06,05
  • 1653 Read

  최저임금과 상관있는 사람들이 직접 말하는 <2020 최저임금 공론장>   최저임금 노동자가 제시하는 최저임금!  일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로 문제를 ...

[기자회견] 최저임금법 개악논의 중단!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 촉구! 최저임금연대 기...
  • 최저임금
  • 2019,04,01
  • 910 Read

최저임금법 개악논의 중단! 최저임금위원회 정상화 촉구! 최저임금연대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019. 4. 01. (월) 10:30, 국회 정론관 2019.4.1.월 10:3...

[공동성명] 엄중히 경고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즉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심의를 요청...
  • 최저임금
  • 2019,03,28
  • 1143 Read

엄중히 경고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즉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심의를 요청하라!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

[공동성명] 국회의 최저임금 무력화시도 중단을 촉구하는 최저임금연대의 입장
  • 최저임금
  • 2019,03,20
  • 742 Read

국회의 최저임금 무력화시도 중단을 촉구하는 최저임금연대의 입장 국회는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 중단하라!   20대 국회는 ‘최저임금 무력화 국회’로 ...

[논평] 절차와 내용 모두 문제 있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재논의되어야
  • 최저임금
  • 2019,02,27
  • 793 Read

절차와 내용 모두 문제 있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재논의되어야 사회적 대화·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 최저임금 인상 비판 의식한 졸속 추진 ...

[논평]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우려스러워
  • 최저임금
  • 2019,01,08
  • 1069 Read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우려스러워 정부 발표안은 노사 간 갈등 격화시키는 결과 낳을 것 노동자대표 참여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개편안 마련되...

[기자회견] 편의점 가맹본부 갑질 중단 및 편의점주 최소소득보장 촉구 기자회견
  • 최저임금
  • 2018,10,11
  • 790 Read

편의점 가맹본부 갑질 중단 및 편의점주 최소소득보장 촉구! 편의점 살리기 전국네트워크·한상총련·최저임금연대 공동 기자회견      1. 취지 편의점 ...

[보도자료] 참여연대, 입법예고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최저임금
  • 2018,09,18
  • 872 Read

참여연대, 입법예고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적용 위한 시간급 환산 기준 변경한 시행령 개정령안 ...

[보도자료] 최저임금 인상 대응 정책으로 제시된 표준계약서 활용 관련, 적극적 정부...
  • 최저임금
  • 2018,09,13
  • 754 Read

최저임금 인상 대응 정책으로 제시된 표준계약서  활용 관련, 적극적 정부행정 필요해 최저임금 인상부담 분담 방안으로 표준계약서 활용 제시한 공정...

[보도자료] 참여연대,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유통거래·가맹 표준계약서 활용현황, ...
  • 최저임금
  • 2018,08,21
  • 866 Read

참여연대,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유통거래·가맹 표준계약서 활용현황, 홍보내역 등 질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나누도록 한 표준계약서, 현장에서 ...

[논평]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저임금·장시간 노동 해소에 적정한 수준인지 의문
  • 최저임금
  • 2018,07,14
  • 2272 Read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저임금·장시간 노동 해소에 적정한 수준인지 의문   정부·국회, 재벌대기업·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행위, 임대료· 카드수수...

[논평]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노동자위원 모두 저임금노동자를 위해 전향적 자세 보...
  • 최저임금
  • 2018,07,11
  • 837 Read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노동자위원 모두 저임금노동자를 위해 전향적 자세 보여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안 부결은 당연한 결과 최저임금 결정 ...

[보도자료] '최저임금법 개정 규탄 및 최저임금 인상 촉구' 여성/청년/비정규직 노동자...
  • 최저임금
  • 2018,06,26
  • 798 Read

최저임금법 개정 규탄 및 최저임금 인상 촉구  여성/청년/비정규직 노동자·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8년 6월 26일(화) 오전11시...

[보도자료] 최저임금삭감법 대통령거부권 촉구! 최저임금연대 기자회견
  • 최저임금
  • 2018,06,04
  • 995 Read

최저임금삭감법 대통령거부권 촉구! 최저임금연대 기자회견   1. 취지 촛불을 들어 대한민국을 바꾼 국민의 뜻을 국회가 배신하고 의결한 최저임금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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