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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집단사망과 노동강도 연관성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 이루어져야 
정치적 판단 배제된 공정한 조사 이루어져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어제(1/8) 한국타이어에서 발생한 돌연사는 공장 내 화학적․물리적 작업환경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는 역학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이번 조사결과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이번 역학조사 결과가 충분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갖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과 노동부는 한국타이어 돌연사와 작업환경 사이의 관련여부를 밝히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역학조사를 진행하여 왔다. 그러나 이번 역학조사는 사측에 의해 유해물질이 치워지는 등 사망자가 근무했던 작업환경과 다른 작업환경 하에서 이루어졌고, 조사 대상 유해화학물질 중 국내관리 기준이 없는 것도 존재해 조사결과의 객관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정한 조사를 위해 유가족이 추천하는 전문가의 참여를 각계에서 요구해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신뢰성마저 의심받고 있다. 한국타이어 근로자들의 연령 대비 심장질환 사망률이 일반 국민보다 5.5배, 협심증 유발률은 2.6배 각각 높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도 “돌연사를 유발할만한 작업환경적 요인을 찾지 못했다”는 이번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결론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처럼 조사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있음에도 노동부의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 맞추어 이를 발표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사돈관계인 한국타이어에게 면죄부를 주려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만든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노동 강도와 집단사망과의 연관성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한 뒤 이달 말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부실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결국 역학조사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미 지난해에 한국타이어 근로자 집단사망은 ‘높은 노동 강도’와 ‘노동자 건강관리 소홀’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을지병원의 조사결과가 있었던 만큼 노동 강도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는 한점 의혹 없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중간발표 이후 각계자문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추가 보완조사를 벌이겠다고 발표한 만큼 역학조사에 유가족들의 추천하는 전문가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등 조사결과의 신뢰성,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은 노동자의 건강과 작업환경에 대한 사측의 무관심, 무책임, 위법·탈법이 초래한 결과이다. 산업보건안전 소홀로 인한 노동자들의 억울한 죽음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태에 대한 원인과 책임은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

논평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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