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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이슈리포트] 최저임금법 보고서 2_'최저임금 지급 위반' 벌칙조항 변경한 「최저임금...
  • 최저임금
  • 2016,08,31
  • 1098 Read

참여연대, 「최저임금법 보고서 2_‘최저임금 지급 위반’ 벌칙조항 변경한 「최저임금법」정부발의안 검토」발표   고용노동부의 주장은 최저임금 신고...

[이슈리포트] 최저임금법 보고서 1_2015년 근로감독 결과
  • 최저임금
  • 2016,08,10
  • 1827 Read

참여연대, 「최저임금법 보고서 1_2015년 근로감독 결과」발표 2015년 근로감독, 최저임금 미지급한 919건 적발, 사법처리는 19건 최저임금 미지급에 ...

[이슈리포트] 최저임금 실태보고서
  • 최저임금
  • 2011,04,27
  • 3202 Read

- OECD 최하 수준의 최저임금, 노동자평균임금의 1/3에 불과 - 솜방망이 처벌이 위반업체 부추겨, 단속확대와 처벌 강화해야 - 전체 노동자평균임금의...

[이슈리포트] 주요대선후보별 최저임금정책 비교·평가 보고서 발표
  • 최저임금
  • 2012,11,18
  • 3448 Read

  참여연대,『주요대선후보별 최저임금정책 비교‧평가』보고서 발표 박근혜 후보, 현 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인상안과 미적용 시 징벌적 보상제도 도입 ...

[성명] 최저임금 1만원 위해 국회는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라
  • 최저임금
  • 2017,02,28
  • 496 Read

최저임금 1만원 위해 국회는 최저임금법을 개정하라 국회는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최저임금위원회 개혁으로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해...

[성명]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삭감안 즉각 철회하라!
  • 최저임금
  • 2019,07,04
  • 1546 Read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삭감안 즉각 철회하라! 최저임금 사용자위원의 최저임금 4.2% 삭감 요구안에 대한 입장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8차 ...

[성명] 155원 인상, 노동을 폄하하는 사용자의 인식 보여줄 뿐
  • 최저임금
  • 2017,06,30
  • 3636 Read

155원 인상, 노동을 폄하하는 사용자의 인식 보여줄 뿐  사용자위원의 시급 6,625원 최저임금 요구안에 대한 입장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이 시급...

[보도자료]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실효성 높이기 위한 공정위의 적극적 행정 필요해
  • 최저임금
  • 2019,11,07
  • 1839 Read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제도 실효성 높이기 위한 공정위의 적극적 행정 필요해 공정위, 민간협회 운영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하도급대금 조정 내역의 일부...

[보도자료]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 필요
  • 최저임금
  • 2018,04,18
  • 1035 Read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행정 필요   7월부터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 변동된 경우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

[보도자료] 최저임금삭감법 대통령거부권 촉구! 최저임금연대 기자회견
  • 최저임금
  • 2018,06,04
  • 1223 Read

최저임금삭감법 대통령거부권 촉구! 최저임금연대 기자회견   1. 취지 촛불을 들어 대한민국을 바꾼 국민의 뜻을 국회가 배신하고 의결한 최저임금삭감...

[보도자료] 최저임금 인상 대응 정책으로 제시된 표준계약서 활용 관련, 적극적 정부...
  • 최저임금
  • 2018,09,13
  • 1042 Read

최저임금 인상 대응 정책으로 제시된 표준계약서  활용 관련, 적극적 정부행정 필요해 최저임금 인상부담 분담 방안으로 표준계약서 활용 제시한 공정...

[보도자료] 참여연대, 입법예고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최저임금
  • 2018,09,18
  • 1187 Read

참여연대, 입법예고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적용 위한 시간급 환산 기준 변경한 시행령 개정령안 ...

[보도자료] 참여연대,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유통거래·가맹 표준계약서 활용현황, ...
  • 최저임금
  • 2018,08,21
  • 1181 Read

참여연대,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유통거래·가맹 표준계약서 활용현황, 홍보내역 등 질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나누도록 한 표준계약서, 현장에서 ...

[보도자료]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미지급 시의 처벌조항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 관...
  • 최저임금
  • 2017,11,07
  • 1327 Read

참여연대,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미지급 시의  처벌조항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 관련 질의   고용노동부 2018년 예산자료에서 최저임금 미지급 시 ‘...

[보도자료] 개정 최저임금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
  • 최저임금
  • 2018,05,28
  • 782 Read

개악 최저임금법 폐기 촉구 최저임금연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민중공동행동 공동 기자회견     1. 취지   국민의 대의기구가 저임금노동자의 삶을 짓...

[보도자료] ‘최저임금 준수·임금체불 해소 위한 원·하청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
  • 최저임금
  • 2017,11,29
  • 975 Read

참여연대,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에 ‘최저임금 준수·임금체불 해소 위한 원·하청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관련 정책질의서 발송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최저임금법 개정 규탄 및 최저임금 인상 촉구' 여성/청년/비정규직 노동자...
  • 최저임금
  • 2018,06,26
  • 1063 Read

최저임금법 개정 규탄 및 최저임금 인상 촉구  여성/청년/비정규직 노동자·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8년 6월 26일(화) 오전11시...

[벨소리 다운로드] 최저임금법 개악 반대합니다!
  • 최저임금
  • 2009,03,02
  • 4
  • 1521 Read

최.저.임.금? 법정최저임금이란 나이가 많든 어리든, 대도시에서 일하든 지방에서 일하든, 국적, 하는 일의 종류와 무관하게 임금을 최소한 이정도는 ...

[문화제] 최저임금연대, 최저임금 1만원 촉구를 위한 공감문화제
  • 최저임금
  • 2017,06,27
  • 577 Read

최저임금연대, 최저임금 1만원 촉구를 위한 공감문화제 개최   2018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 기한이 6월 29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

[문화제] 최저임금 1만원 인상과 노동개악 저지를 위한 가을런치문화제
  • 최저임금
  • 2015,10,29
  • 999 Read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제도개선 논의를 앞두고,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요구하고 청년노동자 밀집지역에서 청년, 청년노동자과 최저임금과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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