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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문화제]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촉구 문화제
  • 최저임금
  • 2015,07,02
  • 841 Read

  지난 3일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기존 1만원에서 8400원을, 경영계는 30원 올린 수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경영계는 지난 9년 동안...

[논평]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노동자위원 모두 저임금노동자를 위해 전향적 자세 보...
  • 최저임금
  • 2018,07,11
  • 1130 Read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노동자위원 모두 저임금노동자를 위해 전향적 자세 보여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안 부결은 당연한 결과 최저임금 결정 ...

[논평] 최저임금위원회 독립성 훼손하는 정부
  • 최저임금
  • 2012,05,03
  • 2109 Read

최저임금위원회 독립성 훼손하는 정부 정부의 일방적인 근로자‧공익위원 위촉은 재고되어야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결정과정에 객관성, 공익...

[논평] 최저임금에 의해 삶이 결정되는 우리 모두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내용을 정...
  • 최저임금
  • 2015,06,15
  • 880 Read

  최저임금에 의해 삶이 결정되는 우리 모두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   지난 4일 최저임금위원회의 제3차 전원회의가...

[논평]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원하청 기업 간 상생노력과 공정거...
  • 최저임금
  • 2018,01,10
  • 858 Read

최저임금 인상 연착륙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원하청 기업 간 상생노력과 공정거래를 감독할 행정력 필요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대선공약으로 확인된 ...

[논평]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조항 삭제, 찬성할 수 없어 
  • 최저임금
  • 2016,06,23
  • 3734 Read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조항 삭제, 찬성할 수 없어 헌법위임사항인 최저임금제도, 위상에 걸맞은 준수율 제고 방안 필요해 근로감독 절대부족...

[논평] 최저임금 50원 인상을 말하는 경영계와 무능력한 공익위원
  • 최저임금
  • 2013,07,01
  • 1224 Read

  최저임금 현실화 요구를 외면한 경영계와 공익위원 경총 등 경영계, 동결 입장 고수하다 1%, 50원 인상 제안 시대적 요구와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경...

[논평] 절차와 내용 모두 문제 있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재논의되어야
  • 최저임금
  • 2019,02,27
  • 1154 Read

절차와 내용 모두 문제 있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재논의되어야 사회적 대화·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 최저임금 인상 비판 의식한 졸속 추진 ...

[논평] 인상률마저 후퇴한 최저임금 결정, 노동자의 삶 외면해 
  • 최저임금
  • 2016,07,16
  • 735 Read

  인상률마저 후퇴한 최저임금 결정, 노동자의 삶 외면해  ‘시급 6,470원’, 2017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2017년 적용 최저임금...

[논평] 업종별 최저임금, 단순 해프닝이 아니다.
  • 최저임금
  • 2014,05,13
  • 1061 Read

  업종별 최저임금, 단순 해프닝이 아니다. 지역별,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정부와 사용자 적용예외 축소 등 보편적 법정 기준으로...

[논평] 시급 6,030원의 최저임금, 노동자의 절박한 삶 외면해
  • 최저임금
  • 2015,07,09
  • 1565 Read

시급 6,030원의 최저임금, 노동자의 절박한 삶 외면해 2016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2016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급 6,030원으로...

[논평]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합의를 무산시키려 하는가
  • 최저임금
  • 2015,07,08
  • 768 Read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합의를 무산시키려 하는가 공익위원 국내외 흐름을 고려하여 전향적 임금 인상을 위해 노력해야 사용자·공익위원은 자신의 역...

[논평] 노동자의 최소한의 요구조차 외면한 최저임금
  • 최저임금
  • 2013,07,05
  • 1234 Read

  노동자의 최소한의 요구조차 외면한 최저임금   2014년 적용 최저임금 올해보다 7.2%인상된 5,210원으로 결정 늘어가는 저임금노동, 증가하는 소득격...

[논평]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 최저임금
  • 2018,05,25
  • 1932 Read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즉각 철회하라   최저임금은 사회적 대화로 풀어나간다는 원칙 훼손 안돼 취업규칙 변경 특례 조항은 근로조...

[논평] 고용노동부 <2016년 상반기 기초고용질서 일제점검 결과>에 관한 논평
  • 최저임금
  • 2016,06,29
  • 825 Read

보다 적극적인 근로감독과 근로감독 결과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 과태료 부과 3배 증가가 ‘핵심근로조건’의 개선과 긴밀히 연관된 것인...

[논평] 2020년 적용 최저임금 2.87% 인상, 낮은 인상률 보완할 적극적인 사회경제정책 ...
  • 최저임금
  • 2019,07,12
  • 2267 Read

2020년 적용 최저임금 2.87% 인상, 낮은 인상률 보완할 적극적인 사회경제정책 필요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효과 상쇄된 상황에서 2.87% 인상은...

[논평]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저임금·장시간 노동 해소에 적정한 수준인지 의문
  • 최저임금
  • 2018,07,14
  • 2609 Read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저임금·장시간 노동 해소에 적정한 수준인지 의문   정부·국회, 재벌대기업·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행위, 임대료· 카드수수...

[논평] 2018년 최저임금, 저임금·장시간노동 해소 위한 시작이어야
  • 최저임금
  • 2017,07,17
  • 755 Read

2018년 최저임금, 저임금·장시간노동 해소 위한 시작이어야 사용자측,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제도 왜곡하고 사회적 갈등 조장해 재벌대기업과 프...

[논평]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우려스러워
  • 최저임금
  • 2019,01,08
  • 1379 Read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우려스러워 정부 발표안은 노사 간 갈등 격화시키는 결과 낳을 것 노동자대표 참여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개편안 마련되...

[기자회견]밥값 5천원도 안 되는 최저임금, 월 117만원은 넘어야 한다!
  • 최저임금
  • 2012,03,20
  • 2543 Read

     "2013년 적용 최저임금 현실화 촉구 기자회견" 밥값 5천원도 안 되는 최저임금, 월 117만원은 넘어야 한다! 2013년 적용 최저임금 5,600원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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