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일반
  • 2019.04.11
  • 1132

ILO긴급공동행동 토론회

“ILO 100년과 한국,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이 시급하다”

일시 장소 : 4월 11일(목) 10시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대한민국의 국격, 신뢰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원칙의 문제로서 흥정이나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1세기 노동자들을 19세기 단결금지, 노동조합 혐오법률로 묶어 놓고 얼마만큼 풀어줄지 재벌과 협상해 오라는 고용노동부의 태도는 납득할 수 없고 즉시 시정돼야 합니다. 2019년은 ILO 창립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ILO 핵심협약 비준의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지난 23년간 약속을 어긴 것으로 충분하고,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협약 비준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에, ILO 긴급공동행동, 국회 노동포럼 헌법33조위원회 공동주최로 ILO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 필요성을 논하는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토론회 프로그램

- 제목 : “ILO 100년과 한국,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이 시급하다” 토론회

- 일시 : 2019년 4월 11일 오전 1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주최 : ILO 긴급공동행동, 국회 노동포럼 헌법33조위원회

- 개요

  • 좌장 :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 발제 :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
  • 토론 : 김영훈 헌법33조위원회 운영위원장,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 양한웅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집행위원장, 장관호 전교조 정책실장, 김주환 서비스연맹 대리운전노조 위원장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주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하는 정책 추진 중단하라!
  • 일반
  • 2020,06,02
  • 1002 Read

주 52시간 상한제 무력화 정책 중단하라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한기간 연장·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제시해 주 52시간 ...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산업재해 처벌강화 위한 「중대재해기...
  • 일반
  • 2020,05,26
  • 882 Read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실업부조 보장성 확대 위한 「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
  • 국회대응
  • 2020,05,25
  • 694 Read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노조할 권리 보장 위한 ILO 기본협약 비준 및 「노동조합법...
  • 국회대응
  • 2020,05,25
  • 807 Read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임금체불 제재 강화, 피해자 권리 구제 확대 위한 「근로기...
  • 국회대응
  • 2020,05,25
  • 736 Read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해소 위한 「기간제법」 개정
  • 국회대응
  • 2020,05,25
  • 754 Read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권리보호·해고 요건 강화 위한 「근...
  • 국회대응
  • 2020,05,25
  • 680 Read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사회보험 확대·실업급여 개선 등 사회안전망 확대 위한 「...
  • 국회대응
  • 2020,05,25
  • 687 Read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

쌍용차 마지막 해고자들의 출근을 환영합니다!
  • 일반
  • 2020,05,04
  • 1070 Read

쌍용차 마지막 해고자들의 출근을 환영하며 국가 손해배상 소송 철회 · 쌍용차 판결에 대한 사법농단 재판거래 의혹 진상규명 등 남은 과제 조속히 해...

[기자회견] 실업부조 도입·고용보험 적용대상자 확대 촉구 기자회견
  • 국회대응
  • 2020,04,28
  • 1123 Read

  고용안전망 강화 위한 실업부조 도입·고용보험 적용대상자 확대를 촉구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될수록 실업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최...

[기자회견] 코로나19사태, 사각지대 없는 노동복지정책 지금당장!
  • 일반
  • 2020,04,09
  • 1055 Read

오늘(4/9) 오전 10시, 보건·복지·노동시민사회단체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시급히 마련해야 할 사회안전망 정책 요구 및 ...

[이슈리포트] 제21대 총선 5개 정당 노동공약 평가
  • 국회대응
  • 2020,04,07
  • 1509 Read

더불어민주당, 노동권 보장 공약 다수 제시했으나 이행의지 매우 의문. 최저임금 공약 부재, 비정규직·산업재해 분야 공약 미흡 정의당, 노동현...

[성명] 코로나 틈타 재벌 대기업 특혜 요구하는 몰염치한 경총
  • 일반
  • 2020,03,24
  • 847 Read

코로나 틈타 재벌 대기업 특혜 요구하는 몰염치한 경총 경총, 법인세·상속세 인하, 해고 요건 완화 등 개악안 국회 제출 국민 고통 가중시키는 개악안 ...

[논평] 마지막 해고자 복직, 쌍용차 문제 해결 위한 첫걸음
  • 일반
  • 2020,02,26
  • 879 Read

마지막 해고자 복직, 쌍용차 문제 해결 위한 첫걸음 국가 손해배상 소송 철회·쌍용차 판결에 대한 사법농단 거래 의혹 진상규명 등 남은 과제 조속히 ...

[기자회견] 쌍용차 사회적합의 이행을 위한 1인 시위 돌입
  • 일반
  • 2020,02,03
  • 1187 Read

쌍용차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한 1인 시위 돌입 기자회견 “전원복직 약속, 쌍용차와 정부가 답하라!”  일시·장소 : 2020.2.3.(월) 오전 11:00, 청와대 ...

[보도자료] 쌍용자동차 사회적 합의 이행 촉구 기자회견 및 촛불문화제
  • 일반
  • 2020,01,21
  • 1536 Read

쌍용자동차 사회적 합의 이행 촉구 시민사회선언 기자회견 1월 21일(화) 11:30, 민주노총 15층 회의실 2020.1.21.(화) 11:30, 쌍용자동차 사회적 합의 ...

[캠페인] 쌍용자동차의 사회적 합의 이행 촉구 1천인 선언
  • 일반
  • 2020,01,14
  • 1495 Read

  2018년 9월, 쌍용차 노사는 해고 노동자의 전원 복직에 합의했습니다.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함께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합의사실...

[토론회] 삼성 노조파괴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
  • 일반
  • 2020,01,09
  • 2261 Read

삼성 노조파괴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 이번 판결로 삼성의 조직적 노조파괴 범행의 실체 드러나 노조파괴 범죄 재발방지 위한 법·제도·관행 ...

[기자회견] 쌍용차 해고노동자 11년 만에 출근
  • 일반
  • 2020,01,07
  • 1500 Read

2020.1.7.(화) 08:00, 평택 쌍용차 앞 '쌍용차 해고노동자 11년 만에 출근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오늘(1/7) 오전 8시, 평택 쌍용차 정문 앞에...

[기자회견] '쌍용차 해고자 복직' 사회적 합의 파기 규탄
  • 일반
  • 2019,12,30
  • 1028 Read

2019.12.30.(월) 13:00, 대한문 앞 '쌍용차 해고자 복직' 사회적 합의 파기 규탄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기자회견문] 쌍용자동차와 마힌...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