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일반
  • 2019.04.17
  • 954

[ILO긴급공동행동 성명]

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마련하여 국회에 송부해야

고용노동부, 국회 동의를 통해 선비준 가능하다고 밝혀

비준이 먼저인지 입법이 먼저인지에 대한 논쟁 더는 불필요해 

 

오늘(4/17) 고용노동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설명>(http://bit.ly/2Zeg84O)에서 국회의 비준 동의를 거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선비준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ILO핵심협약과 충돌하는 국내법을 먼저 개정해야 ILO핵심협약을 비준할 수 있다는 ‘선입법’만이 아니라, 국회의 동의권을 전제로 정부가 ILO핵심협약 '선비준'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밝힌 것이다. 정부의 선비준 방법은 그동안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주장해온 선비준 주장과 같다. ILO핵심협약 비준을 더는 늦출 이유가 없다. 노동‧민중‧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ILO 긴급공대위는 정부가 즉각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송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ILO핵심협약(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단체교섭권 보호에 관한 제87호 및 제98호, 강제노동에 관한 제29호 및 제105호 협약) 비준 추진을 대선 당시 공약했고 당선 이후 국정과제로도 정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합의를 우선하겠다며 ILO핵심협약 비준을 미뤄왔고, 경사노위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사용자측 위원은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처벌조항 폐지, 파업시 대체근로허용 등을 요구하며 ILO핵심협약 비준을 반대해 온 끝에 노사합의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ILO긴급공동행동은 애당초 ILO 핵심협약 비준은 원칙의 문제이지 거래나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ILO 핵심협약 비준을 빌미로 헌법상 노동3권을 무력화하는 어떤 거래도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정부가 ILO핵심협약 비준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경사노위 합의를 먼저 거치는 방식으로 비준 논의를 진행한 것 자체가 문제였다고 볼 수 있지만, 경사노위 합의가 무산된 이상 정부는 ILO핵심협약 비준을 미룰 이유도, 명분도 없다. 작년 3월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통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ILO 핵심협약 역시 국민과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조약체결 비준권을 통해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송부해야 한다.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헌법 개정과 달리 ILO 핵심협약 비준은 재적의원 과반수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만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정부의 의지 문제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스스로 밝혔듯이 ILO핵심협약 비준은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거쳐 ILO 핵심협약을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송부하면 된다. 정부는 경사노위 합의가 필요하다거나 노동법이 먼저 바뀌어야만 비준이 가능하다는 핑계를 대지 말고 헌법 개정안 발의 전례를 상기해 조속히 ILO핵심협약 비준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성명[원문보기/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기자회견] ILO권고에 따른 필수유지업무제도 전면개정 촉구
  • 일반
  • 2019,06,11
  • 1403 Read

한국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필수유지업무 제도는 2008년 시행됐습니다. 필수유지업무 제도에서 필수공익사업으로 분류하는 △철도&mi...

[카드뉴스] ILO기본협약 3탄 <ILO기본협약 비준에 대한 정부 입장발표, 그 후>
  • 일반
  • 2019,05,28
  • 1229 Read

ILO기본협약 시리즈 카드뉴스 3탄! <ILO기본협약 비준에 대한 정부 입장발표, 그 후>   2019년은 ILO(국제노동기구)가 창립한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

[입장] 정부의 ILO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ILO긴급공동행동 입장
  • 일반
  • 2019,05,23
  • 1402 Read

정부의 ILO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ILO긴급공동행동 입장 강제노동 금지협약(제105호)을 포함한 4개 핵심협약은 조건 없이 비준해야 국회, ILO 핵심협약 ...

[집회]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공동행동의 날 - 노조 할 수 있는 나라로!
  • 일반
  • 2019,05,23
  • 1331 Read

ILO핵심협약 비준 촉구 공동행동의 날 <노조 할 수 있는 나라로!> 일시 장소 : 2019.06.01.(토) 15시, 서울 대학로 방송통신대 앞 ILO핵심협약을 바라...

[캠페인] ILO 핵심협약 비준 '1만인 선언' 안내
  • 일반
  • 2019,05,22
  • 1416 Read

  ILO 핵심협약 비준 '1만인 사발통문' "ILO(국제노동기구) 창립 100년이 되는 2019년, 우리는 'ILO핵심협약 비준 1만인 사발통문'을 돌린다. 이 통문...

[기자회견]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 일반
  • 2019,05,22
  • 1426 Read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일시 장소 : 05.22.(수) 10:00, 청와대 분수대 앞 2019.5.22. 수 10:00, 청와대 분수대 앞, ILO ...

[카드뉴스] ILO핵심협약 카드뉴스 2탄! <ILO핵심협약, 왜 비준해야 할까요?>
  • 일반
  • 2019,05,21
  • 1505 Read

ILO핵심협약 시리즈 카드뉴스 2탄! <ILO핵심협약, 왜 비준해야 할까요?>   2019년은 ILO(국제노동기구)가 창립한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ILO는 6...

[공동성명]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의 설립필증 교부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입장
  • 일반
  • 2019,05,16
  • 1627 Read

전국대리운전노조의 설립필증 교부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입장 노동부는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의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

[토론회] 생활물류산업 발전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법의 과제 국회토론회
  • 일반
  • 2019,05,14
  • 1868 Read

생활물류산업 발전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법의 과제 국회토론회 일시 장소 : 2019년 5월 14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

[카드뉴스] ILO핵심협약 카드뉴스 1탄! <ILO핵심협약 길라잡이>
  • 일반
  • 2019,05,14
  • 2080 Read

ILO핵심협약 시리즈 카드뉴스 1탄! <ILO핵심협약 길라잡이>   2019년은 ILO(국제노동기구)가 창립한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ILO는 6월10일 개최하...

[기자회견] ILO긴급공동행동 집중실천 계획 발표
  • 일반
  • 2019,05,10
  • 1795 Read

"ILO핵심협약 우선 비준, 노동법 개악 중단" ILO긴급공동행동 집중실천 계획 발표 일시·장소 : 2019.5.10.(금) 11:00, 청와대 앞 2019.5.10.금 11:00, ...

[文정부 2년 국정과제 평가_ 노동] 최저임금 등 축소·수정… 노동 19개 과제 중 완료·추...
  • 일반
  • 2019,04,29
  • 1153 Read

참여연대-서울신문 공동기획 <문재인 정부 2년, 국정과제 평가> [文정부 2년 국정과제 평가<1>] 노동 사회적 대화로 현안 해결 사실상 불가능   국제...

[공동성명] 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마련하여 국회에 송부해야
  • 일반
  • 2019,04,17
  • 954 Read

[ILO긴급공동행동 성명] 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마련하여 국회에 송부해야 고용노동부, 국회 동의를 통해 선비준 가능하다고 밝혀 비준이 먼...

[논평]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의 자성을 촉구한다
  • 국회대응
  • 2019,04,16
  • 745 Read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의 자성을 촉구한다 김위원장, 노동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위치임에도 노동권 보장에 대한 무지 드러내 김위원장...

[토론회] ILO긴급공동행동 토론회 “ILO 100년과 한국,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이 시급하다”
  • 일반
  • 2019,04,11
  • 775 Read

ILO긴급공동행동 토론회 “ILO 100년과 한국,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이 시급하다” 일시 장소 : 4월 11일(목) 10시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ILO ...

[보도자료] 참여연대, 정부에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계획 질의
  • 일반
  • 2019,04,11
  • 988 Read

참여연대, 정부에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계획 질의 한국 성별임금격차, OECD 회원국 중 가장 심각해 정부는 성평등 임금공시제의 민간기업 적용 위한...

[기자회견]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ILO긴급공동행동 기자회견
  • 일반
  • 2019,04,09
  • 764 Read

“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가 앞장서야 가능하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9.4.9.(화) 11:00, 청와대 앞 2019.4.9...

[보도자료]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법안 통과 반대 촉구 공문 발송
  • 국회대응
  • 2019,04,02
  • 833 Read

과로사 합법화하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법안 심의  중단되어야   참여연대, 국회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법안 통과 반대 촉구 공문 발송 ...

[기자회견]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 긴급공동행동 발족
  • 일반
  • 2019,03,28
  • 735 Read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쟁취! 노동법 개악 저지! 2019. 3. 28.목 11:00,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ILO 긴급공동...

[논평] 경사노위, 계층별 노동자 호소에 보다 전향적으로 응해야
  • 일반
  • 2019,03,12
  • 649 Read

경사노위, 계층별 노동자 호소에 보다 전향적으로 응해야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무력화 아닌 합의기구 역할 재정립해야 할 때  노동권 신장 위해 민주...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