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일반
  • 2019.05.14
  • 2330

생활물류산업 발전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법의 과제 국회토론회

일시 장소 : 2019년 5월 14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20190514_생활물류서비스법_토론회

 

 

지난 3/8 국토교통부는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택배·퀵·배달대행 분야 등을 지원하기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을 발의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택배와 퀵서비스 등으로 대표되는 생활물류서비스 산업은 지난 10년 동안 2배 이상 급격히 성장하고 있지만, 관련 법제도가 미비하여 생활물류서비스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는 열악한 처지에 놓여있습니다. 이에 생활물류서비스법이 생활물류서비스 산업 노동자의 권리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생활물류법의 과제'를 모색하는 <생활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생활물류법의 과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개요

  • 제목 : 생활물류산업 발전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법의 과제 국회토론회
  • 일시 : 2019년 5월 14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최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회의원
  • 프로그램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실행위원,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인사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규혁 서비스연맹 위원장
    • 발제 및 토론
      • 발제1 “생활물류산업의 성장과 산업법의 필요성” [아주대 공학대학원/물류SCM학과 최시영 교수] 
      • 발제2 “생활물류서비스 발전과 종사자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과제” [서비스연맹 김성혁 정책연구원장]
      • 토론1 “법제도 미비로 인한 생활물류산업의 어려움” [서울노동권익센터 신태중 연구원]
      • 토론2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대한 이륜서비스의 요구” [메쉬코리아 이승엽 정책실장]
      • 토론3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대한 택배노동자의 요구” [택배연대노조 김태완 위원장]
      • 토론4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대한 퀵노동자의 요구” [퀵서비스노조 김영태 위원장]
      • 토론5 “생활물류서비스법 주요 내용과 추진 일정”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이성훈 과장]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해소 위한 「기간제법」 개정
  • 국회대응
  • 2020,05,25
  • 680 Read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권리보호·해고 요건 강화 위한 「근...
  • 국회대응
  • 2020,05,25
  • 618 Read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사회보험 확대·실업급여 개선 등 사회안전망 확대 위한 「...
  • 국회대응
  • 2020,05,25
  • 620 Read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

쌍용차 마지막 해고자들의 출근을 환영합니다!
  • 일반
  • 2020,05,04
  • 1018 Read

쌍용차 마지막 해고자들의 출근을 환영하며 국가 손해배상 소송 철회 · 쌍용차 판결에 대한 사법농단 재판거래 의혹 진상규명 등 남은 과제 조속히 해...

[기자회견] 실업부조 도입·고용보험 적용대상자 확대 촉구 기자회견
  • 국회대응
  • 2020,04,28
  • 1065 Read

  고용안전망 강화 위한 실업부조 도입·고용보험 적용대상자 확대를 촉구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될수록 실업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최...

[기자회견] 코로나19사태, 사각지대 없는 노동복지정책 지금당장!
  • 일반
  • 2020,04,09
  • 1008 Read

오늘(4/9) 오전 10시, 보건·복지·노동시민사회단체는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시급히 마련해야 할 사회안전망 정책 요구 및 ...

[이슈리포트] 제21대 총선 5개 정당 노동공약 평가
  • 국회대응
  • 2020,04,07
  • 1464 Read

더불어민주당, 노동권 보장 공약 다수 제시했으나 이행의지 매우 의문. 최저임금 공약 부재, 비정규직·산업재해 분야 공약 미흡 정의당, 노동현...

[성명] 코로나 틈타 재벌 대기업 특혜 요구하는 몰염치한 경총
  • 일반
  • 2020,03,24
  • 803 Read

코로나 틈타 재벌 대기업 특혜 요구하는 몰염치한 경총 경총, 법인세·상속세 인하, 해고 요건 완화 등 개악안 국회 제출 국민 고통 가중시키는 개악안 ...

[논평] 마지막 해고자 복직, 쌍용차 문제 해결 위한 첫걸음
  • 일반
  • 2020,02,26
  • 837 Read

마지막 해고자 복직, 쌍용차 문제 해결 위한 첫걸음 국가 손해배상 소송 철회·쌍용차 판결에 대한 사법농단 거래 의혹 진상규명 등 남은 과제 조속히 ...

[기자회견] 쌍용차 사회적합의 이행을 위한 1인 시위 돌입
  • 일반
  • 2020,02,03
  • 1149 Read

쌍용차 사회적 합의 이행을 위한 1인 시위 돌입 기자회견 “전원복직 약속, 쌍용차와 정부가 답하라!”  일시·장소 : 2020.2.3.(월) 오전 11:00, 청와대 ...

[보도자료] 쌍용자동차 사회적 합의 이행 촉구 기자회견 및 촛불문화제
  • 일반
  • 2020,01,21
  • 1494 Read

쌍용자동차 사회적 합의 이행 촉구 시민사회선언 기자회견 1월 21일(화) 11:30, 민주노총 15층 회의실 2020.1.21.(화) 11:30, 쌍용자동차 사회적 합의 ...

[캠페인] 쌍용자동차의 사회적 합의 이행 촉구 1천인 선언
  • 일반
  • 2020,01,14
  • 1447 Read

  2018년 9월, 쌍용차 노사는 해고 노동자의 전원 복직에 합의했습니다.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함께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합의사실...

[토론회] 삼성 노조파괴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
  • 일반
  • 2020,01,09
  • 2208 Read

삼성 노조파괴 판결의 의미와 향후 과제 토론회 이번 판결로 삼성의 조직적 노조파괴 범행의 실체 드러나 노조파괴 범죄 재발방지 위한 법·제도·관행 ...

[기자회견] 쌍용차 해고노동자 11년 만에 출근
  • 일반
  • 2020,01,07
  • 1456 Read

2020.1.7.(화) 08:00, 평택 쌍용차 앞 '쌍용차 해고노동자 11년 만에 출근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오늘(1/7) 오전 8시, 평택 쌍용차 정문 앞에...

[기자회견] '쌍용차 해고자 복직' 사회적 합의 파기 규탄
  • 일반
  • 2019,12,30
  • 982 Read

2019.12.30.(월) 13:00, 대한문 앞 '쌍용차 해고자 복직' 사회적 합의 파기 규탄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기자회견문] 쌍용자동차와 마힌...

[논평] 삼성그룹의 조직적 노조파괴, 법원판결로 드러나
  • 일반
  • 2019,12,18
  • 1643 Read

삼성그룹의 조직적 노조파괴, 법원판결로 드러나 삼성, 즉각 사과하고 무노조 경영방침 폐기 선언해야 고용노동부, 노조 무력화  문제에 대한 고용노동...

[논평] 노동 존중 배제된 4차산업혁명위 대정부 권고안
  • 일반
  • 2019,10,30
  • 1399 Read

노동 존중 배제된 4차산업혁명위 대정부 권고안 기업 경쟁력 빌미 반노동 정책 방향과 제도는 과거회귀에 불과해 정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할 노동시...

[논평]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의결한 경사노위 유감
  • 일반
  • 2019,10,11
  • 1867 Read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의결한 경사노위 유감 탄력근로 확대는 주 52시간 무력화 등 노동자 노동조건 악화 시켜 국회와 정부, 유연근로제 확대 논의 ...

[2019 정기국회 입법 반대과제] 최저임금 차등적용 등 최저임금 제도 개악하는 「최저...
  • 국회대응
  • 2019,09,19
  • 1942 Read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

[2019 정기국회 입법 반대과제]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등 유연근무제 확대하는 「근...
  • 국회대응
  • 2019,09,19
  • 1995 Read

참여연대, 2019 정기국회 개혁입법·정책과제 발표 6대 분야 25개 민생⋅개혁과제 및 3개 반대 과제 제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민생·개혁과제 처리로 ...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