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일반
  • 2019.05.23
  • 1396

정부의 ILO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ILO긴급공동행동 입장

강제노동 금지협약(제105호)을 포함한 4개 핵심협약은 조건 없이 비준해야

국회,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 물타기 없이 신속히 처리해야

 

고용노동부는 23일 브리핑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를 목표로 미비준한 4개 ILO 핵심협약 가운데 3개 협약(△'결사의 자유 분야' 제87호·제98호 △'강제노동 철폐 분야' 제29호)에 대해 비준을 추진할 것이고, 협약 비준에 요구되는 법 개정 및 제도개선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을 대선 당시에 공약했고 당선 이후 국정과제로도 정한 바 있는 문재인 정부는 출범 2년이 지나도록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합의를 우선하겠다며 ILO 핵심협약 비준을 미루고, 국회가 국내법을 먼저 개정해야 협약을 비준할 수 있다는 식으로 책임을 돌려온 끝에 겨우 ILO 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계획을 내놓은 셈이다.

 

ILO긴급공동행동은 105호 핵심협약을 포함한 미비준 핵심협약에 대한 즉각적이고 우선적인 비준을 요구한다. 아울러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직권취소 조치 등 정부의 의지로 실행할 수 있는 제도개선 조치를 즉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 추진 입장을 밝힌 것은 만시지탄이면서도 다행이지만, ILO 핵심협약 중 강제노동 금지협약 제105호를 이번 비준 추진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정부가 강제노동 금지협약 105호의 미비준 사유로 “우리나라 형벌체계, 분단국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한국의 노동자는 노동절 파업이나 총파업 참가에 대하여 정치파업으로 규정되어 징계를 받거나 민형사상 소송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헌법상 권리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된다. 국민 기본권 보장의 관점에서 제105호에 대한 비준도 마땅히 추진해야 한다.

 

너무 늦은 만큼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를 즉각, 우선 추진해가야 한다. 정부가 1996년 OECD에 가입 조건으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한 지 23년이 지났다. 그사이 단결과 결사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해 고통받아온 수많은 노동자를 생각하면 만시지탄일 수밖에 없다.

현재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노조법 개악안이 발의된 상태다. 이 법안은 제3자 개입금지 제도 부활, 파견 · 하도급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업장에서 쟁의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제 등 노동법 개악이다. ILO조차 한정애안은 ILO핵심협약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보내올 정도다. 

심지어 정부는 국회 비준 절차 운운하며 경사노위 공익위원 안 등도 반영하겠다고 한다. 공익위원안에는 부당노동행위 처벌 조항 삭제,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연장, 쟁의기간에 대체고용 허용 등이 담겨 있다. 

 

정부는 협약 비준을 완료한 후, 경사노위 노사 간 합의에 실패한 경사노위 공익위원안을 배제하고, ILO 핵심협약 정신에 부합하는 정부 입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국회는 응당 정부가 진행하는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과 온전한 노동기본권 쟁취는 더는 미루거나 양보할 수 없는 일이다. ILO 긴급공동행동은 정부가 4개 ILO 핵심협약 우선 비준에 나서는지 지켜볼 것이다.

 

2019년 5월 23일

ILO긴급공동행동

 

입장[원문보기/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카드뉴스] ILO기본협약 3탄 <ILO기본협약 비준에 대한 정부 입장발표, 그 후>
  • 일반
  • 2019,05,28
  • 1220 Read

ILO기본협약 시리즈 카드뉴스 3탄! <ILO기본협약 비준에 대한 정부 입장발표, 그 후>   2019년은 ILO(국제노동기구)가 창립한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

[입장] 정부의 ILO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ILO긴급공동행동 입장
  • 일반
  • 2019,05,23
  • 1396 Read

정부의 ILO핵심협약 비준에 대한 ILO긴급공동행동 입장 강제노동 금지협약(제105호)을 포함한 4개 핵심협약은 조건 없이 비준해야 국회, ILO 핵심협약 ...

[집회]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공동행동의 날 - 노조 할 수 있는 나라로!
  • 일반
  • 2019,05,23
  • 1324 Read

ILO핵심협약 비준 촉구 공동행동의 날 <노조 할 수 있는 나라로!> 일시 장소 : 2019.06.01.(토) 15시, 서울 대학로 방송통신대 앞 ILO핵심협약을 바라...

[캠페인] ILO 핵심협약 비준 '1만인 선언' 안내
  • 일반
  • 2019,05,22
  • 1410 Read

  ILO 핵심협약 비준 '1만인 사발통문' "ILO(국제노동기구) 창립 100년이 되는 2019년, 우리는 'ILO핵심협약 비준 1만인 사발통문'을 돌린다. 이 통문...

[기자회견]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 일반
  • 2019,05,22
  • 1420 Read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일시 장소 : 05.22.(수) 10:00, 청와대 분수대 앞 2019.5.22. 수 10:00, 청와대 분수대 앞, ILO ...

[카드뉴스] ILO핵심협약 카드뉴스 2탄! <ILO핵심협약, 왜 비준해야 할까요?>
  • 일반
  • 2019,05,21
  • 1499 Read

ILO핵심협약 시리즈 카드뉴스 2탄! <ILO핵심협약, 왜 비준해야 할까요?>   2019년은 ILO(국제노동기구)가 창립한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ILO는 6...

[공동성명]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의 설립필증 교부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입장
  • 일반
  • 2019,05,16
  • 1620 Read

전국대리운전노조의 설립필증 교부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입장 노동부는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의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

[토론회] 생활물류산업 발전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법의 과제 국회토론회
  • 일반
  • 2019,05,14
  • 1862 Read

생활물류산업 발전과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생활물류법의 과제 국회토론회 일시 장소 : 2019년 5월 14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

[카드뉴스] ILO핵심협약 카드뉴스 1탄! <ILO핵심협약 길라잡이>
  • 일반
  • 2019,05,14
  • 2072 Read

ILO핵심협약 시리즈 카드뉴스 1탄! <ILO핵심협약 길라잡이>   2019년은 ILO(국제노동기구)가 창립한지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ILO는 6월10일 개최하...

[기자회견] ILO긴급공동행동 집중실천 계획 발표
  • 일반
  • 2019,05,10
  • 1789 Read

"ILO핵심협약 우선 비준, 노동법 개악 중단" ILO긴급공동행동 집중실천 계획 발표 일시·장소 : 2019.5.10.(금) 11:00, 청와대 앞 2019.5.10.금 11:00, ...

[文정부 2년 국정과제 평가_ 노동] 최저임금 등 축소·수정… 노동 19개 과제 중 완료·추...
  • 일반
  • 2019,04,29
  • 1147 Read

참여연대-서울신문 공동기획 <문재인 정부 2년, 국정과제 평가> [文정부 2년 국정과제 평가<1>] 노동 사회적 대화로 현안 해결 사실상 불가능   국제...

[공동성명] 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마련하여 국회에 송부해야
  • 일반
  • 2019,04,17
  • 942 Read

[ILO긴급공동행동 성명] 정부, 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마련하여 국회에 송부해야 고용노동부, 국회 동의를 통해 선비준 가능하다고 밝혀 비준이 먼...

[논평]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의 자성을 촉구한다
  • 국회대응
  • 2019,04,16
  • 737 Read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의 자성을 촉구한다 김위원장, 노동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위치임에도 노동권 보장에 대한 무지 드러내 김위원장...

[토론회] ILO긴급공동행동 토론회 “ILO 100년과 한국,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이 시급하다”
  • 일반
  • 2019,04,11
  • 767 Read

ILO긴급공동행동 토론회 “ILO 100년과 한국,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이 시급하다” 일시 장소 : 4월 11일(목) 10시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ILO ...

[보도자료] 참여연대, 정부에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계획 질의
  • 일반
  • 2019,04,11
  • 982 Read

참여연대, 정부에 성평등 임금공시제 도입 계획 질의 한국 성별임금격차, OECD 회원국 중 가장 심각해 정부는 성평등 임금공시제의 민간기업 적용 위한...

[기자회견]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ILO긴급공동행동 기자회견
  • 일반
  • 2019,04,09
  • 757 Read

“ILO 핵심협약 비준, 정부가 앞장서야 가능하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9.4.9.(화) 11:00, 청와대 앞 2019.4.9...

[보도자료]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법안 통과 반대 촉구 공문 발송
  • 국회대응
  • 2019,04,02
  • 824 Read

과로사 합법화하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법안 심의  중단되어야   참여연대, 국회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법안 통과 반대 촉구 공문 발송 ...

[기자회견]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 긴급공동행동 발족
  • 일반
  • 2019,03,28
  • 729 Read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쟁취! 노동법 개악 저지! 2019. 3. 28.목 11:00,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ILO 긴급공동...

[논평] 경사노위, 계층별 노동자 호소에 보다 전향적으로 응해야
  • 일반
  • 2019,03,12
  • 642 Read

경사노위, 계층별 노동자 호소에 보다 전향적으로 응해야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무력화 아닌 합의기구 역할 재정립해야 할 때  노동권 신장 위해 민주...

[논평] 노사정 모두 경사노위 설립 취지 되새겨야 할 때
  • 일반
  • 2019,03,08
  • 840 Read

노사정 모두 경사노위 설립 취지 되새겨야 할 때 본위원회 의결 무산 이유는 성과내기 급급한 정부여당, 최소한의 노동권 보장 부정하는 경총, 경사노...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