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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논평] ‘노조할 권리’, ILO 87호·98호 협약의 비준이 필요하다
  • 일반
  • 2017,09,04
  • 1059 Read

‘노조할 권리’, ILO 87호·98호 협약의 비준이 필요하다 노조할 권리는 노동권의 실질적 보장임과 동시에 민주주의의 발전 시민의 정치참여는 시대적 요...

[논평]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무효’ 대법원 판결 환영합니다
  • 일반
  • 2020,09,03
  • 1212 Read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무효’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 정부·국회, ILO 기본협약 비준·노동조합법상 노동자 범위 확대 등 노조할 권리 보장에 적극 나서야...

[논평] 경사노위, 계층별 노동자 호소에 보다 전향적으로 응해야
  • 일반
  • 2019,03,12
  • 934 Read

경사노위, 계층별 노동자 호소에 보다 전향적으로 응해야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무력화 아닌 합의기구 역할 재정립해야 할 때  노동권 신장 위해 민주...

[논평] 경사노위, 성과내기에서 벗어나 신뢰·협조에 기반한 사회적 대화 기구로 정착해야
  • 일반
  • 2019,03,06
  • 1001 Read

경사노위, 성과내기에서 벗어나 신뢰·협조에 기반한 사회적 대화 기구로 정착해야 편협하고 조급한 법 제도 개정 논의는 사회적 대화 실패 경험을 되풀...

[논평] 경영계 의도에 부응한 경사노위 탄력근로 합의, 오남용 방지 대책 반드시 마련해야
  • 일반
  • 2019,02,20
  • 1063 Read

경영계 의도에 부응한 경사노위 탄력근로 합의, 오남용 방지 대책 반드시 마련해야 단위기간 6개월로 확대, 과로 및 임금 손실 방지 조항 있지만 무력...

[논평] 경찰은 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즉각 취하하라!
  • 일반
  • 2019,01,31
  • 1022 Read

경찰은 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즉각 취하하라! 10년 만에 복직한 쌍용차 노동자에게 국가손배 가압류 집행돼 쌍용차 파업에 대한 손...

[논평] 경총 등의 근거 없는 주장에 휘둘린 노동개악 시도 중단해야
  • 일반
  • 2018,12,21
  • 2387 Read

경총 등의 근거 없는 주장에 휘둘린 노동개악 시도 중단해야 탄력근로 활용실태 조사결과, 단위기간 확대 요구 기업 3.5% 불과 정부와 국회,일부 경영...

[논평] 국회는 노동자의 노동조건 악화시키는 법안 처리 시도 중단하라!
  • 일반
  • 2020,12,07
  • 669 Read

내일 국회에서 정부가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의 노동개악 법안 처리를 시도할 예정입니다. 국회...

[논평] 국회는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의 신속한 권리구제 위한 법안 통과 위해 노력하라
  • 국회대응
  • 2017,09,21
  • 674 Read

국회는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의 신속한 권리구제 위한 법안 통과 위해 노력하라 체당금 지급조건 완화와 지급대상 확대, 최저임금 미지급 차액 우선 지...

[논평] 국회와 정부는 ILO 기본협약 비준·노동권 보장 위한 입법에 나서야
  • 일반
  • 2018,11,21
  • 1365 Read

국회와 정부는 ILO 기본협약 비준·노동권 보장 위한 입법에 나서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 ILO 기본협약 비준 위한 공익위원 합...

[논평] 권영국 변호사 구속영장 청구 관련
  • 일반
  • 2013,07,28
  • 3067 Read

[논평] 누가 경찰과 검찰에게 초법적인 권한을 부여했는가 불법·부당한 경찰권 행사에 항의한 권영국 변호사에 구속영장 청구 법원과 인권위 결정 무시...

[논평] 노동 존중 배제된 4차산업혁명위 대정부 권고안
  • 일반
  • 2019,10,30
  • 1626 Read

노동 존중 배제된 4차산업혁명위 대정부 권고안 기업 경쟁력 빌미 반노동 정책 방향과 제도는 과거회귀에 불과해 정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할 노동시...

[논평] 노동개악 강행의지 굽히지 않는 고용노동부
  • 일반
  • 2016,01,21
  • 929 Read

  노동개악 강행의지 굽히지 않는 고용노동부 명분도, 동의도 원하지 않았음을 드러낸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대통령 한마디에 4대입법 된 노동법개정안,...

[논평] 노동개혁 정책 관련 각종 외압과 위법내용에 대한 철저한 수사 이뤄져야
  • 일반
  • 2018,03,28
  • 1509 Read

노동개혁 정책 관련 각종 외압과 위법내용에 대한 철저한 수사 이뤄져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조사결과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혁 정책 관철 위해 주...

[논평] 노동관련 개혁입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국회대응
  • 2012,08,27
  • 1718 Read

비정규직, 정리해고, 산업재해 등 노동 관련 개혁입법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각 정당의 노동 관련 공약은 이번 회기부터 검증 시작 회의록 및 보고서 ...

[논평] 노동시간 단축 위한 첫발 디딘 근로기준법 개정안, 의미있는 진전이나 남겨진 ...
  • 국회대응
  • 2018,02,28
  • 1384 Read

노동시간 단축 위한 첫발 디딘 근로기준법 개정안, 의미있는 진전이나 남겨진 과제 많아 미흡한 부분 있으나 노동시간 주 52시간 상한규정, 관공서공...

[논평]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외면한 2월 임시국회
  • 국회대응
  • 2014,03,03
  • 1089 Read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외면한 2월 임시국회 대선공약과 정부안조차 정부여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어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의 적...

[논평] 노동자의 생존권에 대한 어떠한 거래도 있을 수 없어
  • 국회대응
  • 2016,01,06
  • 989 Read

노동자의 생존권에 대한 어떠한 거래도 있을 수 없어 정부·여당, 5대 노동악법 관철 위한 모든 시도 중단해야 제1야당, 좌고우면하거나 분리처리·연계...

[논평] 노동존중사회 실천하는 ILO 기본협약 비준·노동조합법 개정 되어야
  • 일반
  • 2020,07,08
  • 1355 Read

노동존중사회 실천하는 ILO 기본협약 비준·노동조합법 개정 되어야 정부, ILO 기본협약 제105호 조속히 비준하고, ILO 권고 부합하는 노동조합법 입법...

[논평] 노사정 모두 경사노위 설립 취지 되새겨야 할 때
  • 일반
  • 2019,03,08
  • 1140 Read

노사정 모두 경사노위 설립 취지 되새겨야 할 때 본위원회 의결 무산 이유는 성과내기 급급한 정부여당, 최소한의 노동권 보장 부정하는 경총, 경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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