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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편집자주]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달 국정감사기간을 맞아 ‘정부에게 꼭 따져물어야 할 43가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들 43가지 과제 이외에도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개혁적 시민사회운동이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할 것을 촉구한 많은 개혁과제들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들 과제들이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다루어진 경우 그 내용을 소개하는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를 시작합니다. 의원들의 합리적인 문제지적, 피감기관의 대답,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의원들과 피감기관의 대응 등을 소개합니다.

지난 10월 6일 정무위원회는 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23개 국책연구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를 장시간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반노동적인 발언, 독단적인 연구원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노동연구원 박기성 원장의 도덕성, 자질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추궁되었다.


소신도 당황하면 바뀐다?

야당 의원들은 지난달 정무위 결산 심의에서 박기성 원장이 했던 “노동3권을 헌법에서 빼는 게 소신”이라는 발언부터 지적했다. 첫 번째 질의에 나선 이석현 의원(민주당)이 “노동3권을 헌법에서 빼는 것이 소신이라고 말한 것이 사실이냐”라고 묻자 박기성 원장은 ”그 당시에 당황해서 잘못된 표현을 썼다“라고 사과의사를 밝혔다. 이에 신건 의원(무소속)이 “소신도 당황하면 잘못 표현 할 수 있느냐”며 다시 한번 “노동연구원장 입장에서 헌법에 노동3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냐”를 묻자 박 원장은 “헌법에 당연히 있어야 한다”며 그간의 소신을 바꿔 말했다.

그러나 박 원장은 “노조를 다 떼려 잡아야 한다.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발언을 했냐"는 유원일 의원(창조한국당) 질의에는 "기억이 없다"고 답변했다. 박 원장의 답변에서 알 수 있 듯 노동3권 질의에 대한 박 원장의 답변은 노사관계에 중립적인 입장을 지켜야 하는 국책연구기관의 장이 공개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일삼는 것은 부적절 하다는 비판에 대한 자기 반성이 아니라 ‘노동3권 헌법 제외’ 발언의 파문이 확산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것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기억이 없다”, “모르겠다” 국정 감사가 5공 청문회?

또한 이번 국감은 청문회를 방불케 할 정도로 박 원장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박 원장은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떳떳하게 해명하기보다는 “기억이 없다”는 말로 답변을 거부하거나 변명으로 그 순간만을 모면하려 했다. 오죽했으면 유원일 의원(창조한국당)이 “기억이 안난다고 하니 제가 지금 5공 청문회를 하고 있는 거 같다”고 했을까.

이날 야당 의원들은 대기업 스폰서 의혹을 강력히 제기했다. 이 사건은 박기성 원장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일자리 포럼이 LG전자의 후원을 받아, 부부동반 골프 모임이 포함된 ‘제주도 일자리 포럼’ 행사를 추진하려다 포럼 담당직원의 실수로 행사안내 공문이 연구원 전체에게 발송되면서 알려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박기성 원장은 “행사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행사 기획에 얼마 만큼 관여했는지”를 따져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일자리 포럼 회장은 서강대 남성일 교수이고 자신은 위원으로만 참여하고 있어 이 행사에 대해 모른다는 답변만 되풀이 했다. 그러나 일자리 포럼이 박 원장 결재를 거쳐 노동연구원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고, 포럼 담당자 또한 노동연구원 직원인 상황에서 박기성 원장이 몰랐다는 말을 누가 믿을 수 있을까?

또한 지난 1년간 노동연구원의 업무추진비(69건) 사용내역 중 4개 샘플을 확인한 결과 3개가 업무추진비 결재서류에 기재된 장소와 법인카드 사용 장소가 다르게 나왔다며 원장이 사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업무추진비로 처리한 것 아니냐는 이성남 의원(민주당) 질의에 대해서도 박 원장은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해 이를 지켜보던 이사철 의원(한나라당)이 “나중에 서면으로 할 것이 뭐 있냐”며 “어떻게 된 것인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될 것 아니냐”고 호통 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그리고 “연구비가 3000만원 이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연구원 내 규정을 탈법적으로 이용해 2900만원 대의 연구용역 5건을 지인들에게 특혜성으로 준 것 아니냐”는 홍영표 의원(민주당) 질의에 대해서 박 원장이 “노사관계나 노동시장에 미치는 관계 등에 대해서 (내부 연구자들에게) 제안을 했으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차선책으로 외부연구자를 동원하게 하게 되었다”고 동문서답하자 김영선 위원장(한나라당)이 “연구용역을 맡긴 것에 대해서 특수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가 질문사항 이니 그것에 맞게 대답을 하라”고 질책했다

이쯤 되면 스스로 사퇴해야 하지 않을까?

이처럼 박 원장은 자신에게 제기된 ‘대기업 스폰서’, ‘연구용역 특혜’, ‘법인카드 사적전용’ 의혹들에 대해 어느 것 하나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답변을 거부하거나 자기변명으로 일관했다. 이 외에도 원장실에만 800만원을 들여 에어컨을 설치한 것, 17편의 논문 중 11건을 표절한 것, 연구원 비용으로 테니스장 사용료를 지불한 것 등은 국책연구원장으로서 도덕성과 자질이 부족함을 보여주는 것 이라 하겠다.
참여연대는 1년간 박기성 원장의 발언과 처신을 종합해볼 때, 박 원장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노동정책을 연구해야 할 연구기관의 장으로서 기본적인 원칙이나 자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정무위 국정감사에 앞서 국회에 박기성 원장의 파면을 요청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 국감에서 박 원장의 자질 부족이 다시 한번 확인된 만큼 박기성 원장은 당연히 파면되어야 하고, 본인 또한 더 이상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스스로 사퇴하는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말! 말! 말!>



이석현 의원(민주당)

(노동3권 헌법 제외 발언에 대해) 사과한 것은 감사한데 소신하고 안 맞으면 사퇴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전경련이나 경총이라면 몰라도 노동자에 대한 평소 인식이 이렇다면 구태여 그 자라를 하고 있어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공성진 의원(한나라당) 

박기성 원장은 한국노동연구원 창립멤버입니다 성신여대 교수로 재직하다 다시 노동연구원장을 맡으셨는데 이런 점(국책연구기관 운영지침인 경영혁신 5대 과제;  연봉제, 계약제, 대학학자금보조, 퇴직누진제폐지 정년조정)을 시정하기 위해서 과감한 개혁조치를 했는데 이것을 노동연구원의 연구원들이 거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10년간의 관행에 의해서 그럼 격려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사철 의원(한나라당)

○○ 박사라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이 사람이 노무현 정권 말기에 특수임용으로 연구원이 됐는데 전체주의 상징이라면서 국민의례를 거부했다면서요…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 계약 종료를 잘 결정하셨어요. …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한 사람을 연구위원으로 임용한 것도 잘못인데 계약기간이 끝나서 재임용을 안 한 것을 부당해고라고 (노조에서)주장한다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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