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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편집자주]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달 국정감사기간을 맞아 ‘정부에게 꼭 따져물어야 할 43가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들 43가지 과제 이외에도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개혁적 시민사회운동이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할 것을 촉구한 많은 개혁과제들이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들 과제들이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다루어진 경우 그 내용을 소개하는 [2009 국정감사에서 다룬 문제]를 시작합니다. 의원들의 합리적인 문제지적, 피감기관의 대답,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의원들과 피감기관의 대응 등을 소개합니다.

지난 10월 23일 환경노동위원회는 국회에서 노동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 업무에 대한 점검보다는 하반기 뜨거운 쟁점인 ‘복수노조 허용-전임자임금 금지’ 문제와 정부의 강경책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노조의 법적지위’ 문제 등 현안에 대한 질의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사진 : 추미애 의원실
한발 더 다가선 노-정 갈등 (복수노조-전임자임금 문제)
먼저 질의에 나선 한나라당 강성천 의원은 복수노조-전임자문제에 있어 노동부가 제 역할을 못 찾고 있는 것 같다며, 장관이 나서서 시행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갈등조정을 통한 중재자로서의 모습을 보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강 의원은 최근 노동부를 제쳐두고 주요 노동정책을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휘하고 있다는 한간의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고, 이에 임 장관은 ‘워낙 중요한 일이다보니,  (여러 사람이) 관심 갖고 얘기하는 것이 오해를 산 것 같다, 노동부가 주축이 돼서 하고 있는 일이다.’라고 답변 했다.

같은 당 이화수 의원도 정부의 법 시행에 우려를 표하며 300인 이하의 기업은 노조 스스로 전임자 임금을 부담하기가 어려운 만큼 현실을 감안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 밖에 대부분의 야당 의원들도 복수노조-전임자 임금문제에 대해 노동부가 나설 것이 아니라, 노-사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임 장관에게 요구했다.

오늘 국감에서는 야당 뿐 아니라, 여당의 많은 의원들이 복수노조-전임자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임 장관은 법 시행의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나 노동부는 2006년 말 10년간 시행이 유예되어 왔던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를 또 다시 3년간 유예하면서 “구체적인 시행 기준과 방법을 준비해서 노사관계는 물론 사회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 3년 간 노동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가져올 제도변화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와서 원칙적인 시행만을 강조하며 노정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불거진 공무원노조의 합법 논란!
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선거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이라 지적했다. 또한 작년 대선에서 한국노총이 한나라당을 지지한 것과 한국노총의 강령을 언급하며 ‘모든 직능조직들이 정치세력화를 통해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며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똑같이 정치세력화를 지향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정치세력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임 장관은 한국노총은 정치투쟁을 통해 근로자들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개선하는 거고, 민주노총은 정치세력화 자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는 아주 주관적이고 궁색한 변명을 내 놓았다.

한나라당 이화수 의원은 법을 개정해 공무원 노조를 규제하려는 것에 우려를 표하며, 특히 정부가 규제하려고 하는 공무원노조의 범주에 드는 체신노조는 이미 50년 전부터 한국노총에 들어와 활동하고 있는데 이제 와서 법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장관은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반면 지자체와 공무원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 중 불합리한 내용에 대한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해 해당 지자체는 연말까지 시정을 약속하였고, 노동부 장관은 추가 시정 없다면 통합노조의 설립신고를 받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이것은 결국 조직 통합을 통해 정부와의 협상력이 높아지는 공무원 노조의 지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정부 속내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다.

2007년 대선 당시 한국노총의 이명박 후보 지지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던 노총의 정치세력화 문제가 통합공무원노조의 민노총 가입 후 문제가 된다는 여당의 반응은 마치 ‘내가하면 로맨스요, 남이하면 분륜’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했다. 과연 임장관이 이해하는 것처럼 한국노총의 정치세력화와 민주노총의 정치세력화가 다른 걸까? (※한국노총에는 대부분의 공기업노조들이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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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 노동부 산하기관이 모범을 보여야!
지유선진당 권선택 의원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기획해고를 지적하며, 공공기관 특히 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먼저 정규직전환의 모범을 보이라고 요구했지만 이에 임 장관은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은 비정규직법 시행으로 지난달까지 1,200명의 비박사 시간강사들이 해직되었다며, 같은 연구를 하는데, 박사는 해고 안 되고 석사는 해고되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는 대통령령을 바꿔 해결할 수 있으므로 노동부의 조속한 구제책 마련을 요구했다.

비정규직법이 시행되지 않더라도 비정규직 고용안정에 힘써야 하는 것이 노동부의 역할이다. 비정규직 보호는 무엇보다 정부의 ‘정책의지’에 달려 있음을 임 장관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강의 한번에 50만원? 노동부 간부의 도덕 불감증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산업안전협회가 제출한 '2007~2008년 강의료 지급 내역'을 분석한 결과 노동부 간부들이 외부 강의를 통해 고액의 강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강의횟수와 강의료를 축소 보고하여 부당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들이 받는 강의료는 일반인들이 받는 강의료의 14배나 되는 액수로, 이는 강의를 빙자해 유관단체로부터 금품을 받는 것과 다름없다며, 철저하게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임장관은 규정위반한 것은 잘못됐다면서, 원래 그런 (산업재해와 관련한) 강의는 강의료 없이도 강의를 해야 하는 거였다며, 앞으로 노동부 예산으로 강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표 : 김재윤 의원실


일자리 관련 막대한 예산 투입, 과연 효과는?

김재윤 의원은 1조3천 억 원이나 투입된 청년인턴제에 대한 효과를 물었고, 임장관은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장관도 인정했듯이 청년인턴제는 정규직 신규채용을 억제하고, 허드렛일로 숙련향상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노동시장의 고용창출 능력을 강화하고, 실업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청년인턴제와 같은 임시대책 외에도 상시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 일자리 창출을 노동부 최우선 과제로 삼은 만큼, 임장관은 양질의 상시적 일자리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노동부국감! 이점이 아쉬웠습니다.

노동부의 마지막 국감은 예정시간보다 2시간이나 지나 시작되었다. 전날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이만의 환경부장관의 불성실한 답변태도로 인해 국감이 파행으로 중단된 것에 대한 책임 공방이 이어진 것이다. 한나라당 이화수 의원은 장관의 성의 없는 답변도 문제이지만,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지 못한 위원장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고,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위원장과 위원 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국정감사가 아니라며, 위원장의 진행을 문제 삼는 여당 위원들을 비판했다. 피감기관인 노동부장관과 관련 공무원들을 앉혀놓고 여야 간 공방으로 오전 시간이 다 허비해 버린 것이다.

또한 피감기관인 노동부는 자료제출 거부로 야당의원들의 강한 질책을 받았다. 김재윤 의원은 폴리텍대학 학장 공모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며 관련 자료를 요구했으나 아직도 받지 못했다고 했으며,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요구자료에 별도제출이라고 표기해 놓고 실제로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의회의 중요 역할 중에 하나는 행정부를 감시하는 것이다. 하기에 국감에서의 상대는 여-야 간이 아닌 행정부이다. 여당이기 때문에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국감자세를 침묵하고 감싸려 한다면 국회는 스스로의 권위는 물론이거니와 자신의 존재이유까지도 버리는 것이다. 언론에 비친 국감을 통해 스스로의 존재이유를 되돌아보길 바란다.

바로가기☞  [2009 정기국회] 정부에 따져물어야 할 과제 -노동분야
바로가기☞  [2009 국정감사. 이것만은!] 조원진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님께


<말! 말! 말!>

김재윤 의원 (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연극에서 행인1, 행인2 아시죠?
존재감 없는… 요즘 청년들이 스스로를 행인이라고 불러요.
이는 행정인턴의 줄임말이기도 하지만,
연극으로 치면 행인1,2와 같은 자신의 처지를 빗대기도 한 말입니다”



조원진 의원 (한나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지금 감사장을 둘러보니, 긴장감이 전혀 없어요!
특히 앞에 앉아계시는 1급 공무원들 졸지마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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