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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재량근로 대상업무 추가 행정처리 적절했는지 의문 고용노동부, 대상업무 추가 결정 관련 정책자료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경영계 의견서 제시 유연근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개선방안' 반드시 보완해야 근로감독 교육 강화·업무환경 개선 등 일부 진전있으나, 실효성 떨어지는 자율시정방식 강화는 우...
참여연대, 경사노위에 본위원회 위원 자격요건과 제청 결정 절차 등 질의 지난 8/30 청와대는 문성현 위원장 등 본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청...
참여연대, 공정위·중기부 등에 최저임금 인상 대책으로 제시된 법·제도 활용현황 등 정보공개청구 중소영세사업장 지불능력 담보 위해서...
2019. 9. 5. 택배노동자 장시간 노동실태 개선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명절 때마다 택배노동자들은 '까대기'(택배 분류작업) 시간 급증으로...
톨게이트 수납원 '불법파견 인정'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 한국도로공사, 대법 판결 취지에 따라 해고노동자 1,500여 명 직접고용해야 정부, 불법파견 문...
다시 한번 확인된 위험의 외주화, 이제는 해결해야 고 김용균 님 사망사고 진상규명·재발방지 특조위, 고용구조 변화없이 하청노동자 산업재해 문제 ...
노동존중사회 실현 포기한 주 52시간 유예 법안 발의 철회하라 여당, ILO 노동시간 협약 취지에 어긋나는 근기법 개정안 발의 국회, 근기법 시행 유예 ...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고용안전망 강화 위한 국회·정부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 필요 지난 8/02 국회 본회의에서 구직급여의 ...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발의를 환영한다 인터넷 쇼핑과 함께 폭발적으로 성장한 이륜차 배송 및 택배 서비스는 국민들의 일상을 책임지는 필...
우려스러운 정부 발표 노동조합법 개정안 ILO 결사의 자유 협약과 관련 없거나, 협약에 반하는 조항 수정 필요 정부는 어제(7/31) ILO(국제노동기구)...
지난 7/15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유연근무제(탄력근로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제) 전반을...
2020년 적용 최저임금 2.87% 인상, 낮은 인상률 보완할 적극적인 사회경제정책 필요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효과 상쇄된 상황에서 2.87% 인상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의 한계 개선하기 어려우며, 자활제도와의 관계도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이전에 시급히 해...
2019. 7. 11.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반영되어야 할 택배/퀵/배달노동자 요구 발표 기자간담회 (사진=참여연대) 국토교통부는 ▲그간 제도적 근거가 없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