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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긴급토론회] 2019년 사회적 대화의 길을 묻다 2018년 11월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로 촉발된 논란이 ...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쟁취! 노동법 개악 저지! 2019. 3. 28.목 11:00,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ILO 긴급공동...
근로감독 의지 보이지 않는 고용노동부 2019년 근로감독계획 수정해야 근로감독관 증원에도 감독물량 예년수준, 노동권 보호 취약한 30인 미만 사업장 ...
국회의 최저임금 무력화시도 중단을 촉구하는 최저임금연대의 입장 국회는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 중단하라! 20대 국회는 ‘최저임금 무력화 국회’로 ...
근로자대표 협의 부실 실태 고려해 탄력근로제 도입 방안 재논의해야 경사노위 논의 당시 사업장 70%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 없었다는 연구용역 결과 보...
경사노위, 계층별 노동자 호소에 보다 전향적으로 응해야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무력화 아닌 합의기구 역할 재정립해야 할 때 노동권 신장 위해 민주...
노사정 모두 경사노위 설립 취지 되새겨야 할 때 본위원회 의결 무산 이유는 성과내기 급급한 정부여당, 최소한의 노동권 보장 부정하는 경총, 경사노...
경사노위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중장기 개편 합의는 긍정적이나 고용안...
경사노위, 성과내기에서 벗어나 신뢰·협조에 기반한 사회적 대화 기구로 정착해야 편협하고 조급한 법 제도 개정 논의는 사회적 대화 실패 경험을 되풀...
절차와 내용 모두 문제 있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재논의되어야 사회적 대화·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 최저임금 인상 비판 의식한 졸속 추진 ...
비정규직 축소, 차별없는 노동,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대변을 위해 활동합니다. 노동사회위원회는 한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노동권 보...
경영계 의도에 부응한 경사노위 탄력근로 합의, 오남용 방지 대책 반드시 마련해야 단위기간 6개월로 확대, 과로 및 임금 손실 방지 조항 있지만 무력...
참여연대, 고용노동부에 포괄임금제 규제 계획 질의 정부, 국정과제로 제시한 포괄임금제 오남용 규제 도입 일정 수차례 번복 포괄임금제 규제로 근로...
경찰은 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즉각 취하하라! 10년 만에 복직한 쌍용차 노동자에게 국가손배 가압류 집행돼 쌍용차 파업에 대한 손...
체불임금 청산제도 개편, 일부 보완했으나 임금체불 대책으로는 여전히 미흡 임금체불 관련 국정과제 실현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 대선 공약, 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