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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논평] 재량근로 대상업무 추가 행정처리 적절했는지 의문
  • 노동행정
  • 2019,09,17
  • 1491 Read

재량근로 대상업무 추가 행정처리 적절했는지 의문 고용노동부, 대상업무 추가 결정 관련 정책자료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경영계 의견서 제시 유연근로...

[논평]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개선방안' 반드시 보완해야
  • 노동행정
  • 2019,09,11
  • 2267 Read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개선방안' 반드시 보완해야   근로감독 교육 강화·업무환경 개선 등 일부 진전있으나, 실효성 떨어지는 자율시정방식 강화는 우...

[보도자료] 경사노위에 본위원회 위원 자격요건과 제청 결정 절차 등 질의
  • 노사관계
  • 2019,09,09
  • 1912 Read

참여연대, 경사노위에 본위원회 위원 자격요건과 제청 결정 절차 등 질의   지난 8/30 청와대는 문성현 위원장 등 본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청...

[정보공개청구] 최저임금 인상 대책으로 제시된 법·제도 활용현황
  • 최저임금
  • 2019,09,09
  • 1933 Read

참여연대, 공정위·중기부 등에 최저임금 인상 대책으로 제시된 법·제도 활용현황 등 정보공개청구 중소영세사업장 지불능력 담보 위해서...

[기자회견] 택배노동자 장시간 노동실태 개선 촉구
  • 비정규직
  • 2019,09,05
  • 2095 Read

2019. 9. 5. 택배노동자 장시간 노동실태 개선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명절 때마다 택배노동자들은 '까대기'(택배 분류작업) 시간 급증으로...

[논평] 톨게이트 수납원 '불법파견 인정'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
  • 비정규직
  • 2019,08,29
  • 2032 Read

톨게이트 수납원 '불법파견 인정'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 한국도로공사, 대법 판결 취지에 따라 해고노동자 1,500여 명 직접고용해야 정부, 불법파견 문...

[논평] 다시 한번 확인된 위험의 외주화, 이제는 해결해야
  • 산업재해
  • 2019,08,21
  • 1800 Read

다시 한번 확인된 위험의 외주화, 이제는 해결해야  고 김용균 님 사망사고 진상규명·재발방지 특조위,  고용구조 변화없이 하청노동자 산업재해 문제 ...

[성명] 노동존중사회 실현 포기한 주 52시간 유예 법안 발의 철회하라
  • 국회대응
  • 2019,08,13
  • 2041 Read

노동존중사회 실현 포기한 주 52시간 유예 법안 발의 철회하라 여당, ILO 노동시간 협약 취지에 어긋나는 근기법 개정안 발의 국회, 근기법 시행 유예 ...

[논평]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 고용안전망
  • 2019,08,06
  • 2119 Read

고용보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고용안전망 강화 위한 국회·정부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 필요   지난 8/02 국회 본회의에서 구직급여의 ...

[공동성명]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발의를 환영한다
  • 국회대응
  • 2019,08,04
  • 1871 Read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발의를 환영한다   인터넷 쇼핑과 함께 폭발적으로 성장한 이륜차 배송 및 택배 서비스는 국민들의 일상을 책임지는 필...

[논평] 우려스러운 정부 발표 노동조합법 개정안
  • 노동법제
  • 2019,08,01
  • 1922 Read

우려스러운 정부 발표 노동조합법 개정안 ILO 결사의 자유 협약과 관련 없거나, 협약에 반하는 조항 수정 필요   정부는 어제(7/31) ILO(국제노동기구)...

[기자회견] 유연근무제 확대 및 최저임금법 개악 반대 기자회견
  • 국회대응
  • 2019,07,18
  • 2141 Read

  지난 7/15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유연근무제(탄력근로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제) 전반을...

[논평] 2020년 적용 최저임금 2.87% 인상, 낮은 인상률 보완할 적극적인 사회경제정책 ...
  • 최저임금
  • 2019,07,12
  • 2457 Read

2020년 적용 최저임금 2.87% 인상, 낮은 인상률 보완할 적극적인 사회경제정책 필요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효과 상쇄된 상황에서 2.87% 인상은...

[이슈리포트]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이전에 시급히 해소해야 할 문제점과 제도 개선 방향
  • 고용안전망
  • 2019,07,12
  • 2057 Read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패키지의 한계 개선하기 어려우며, 자활제도와의 관계도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이전에 시급히 해...

[기자간담회]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반영되어야 할 택배/퀵/배달노동자 요구 발표
  • 비정규직
  • 2019,07,11
  • 2636 Read

2019. 7. 11. 생활물류서비스법에 반영되어야 할 택배/퀵/배달노동자 요구 발표 기자간담회 (사진=참여연대) 국토교통부는 ▲그간 제도적 근거가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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