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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토론회] 2019년 사회적 대화의 길을 묻다
  • 기타
  • 2019,03,28
  • 1305 Read

  [긴급토론회] 2019년 사회적 대화의 길을 묻다   2018년 11월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로 촉발된 논란이 ...

[기자회견]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 긴급공동행동 발족
  • 일반
  • 2019,03,28
  • 952 Read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 쟁취! 노동법 개악 저지! 2019. 3. 28.목 11:00, 서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ILO 긴급공동...

[논평] 근로감독 의지 보이지 않는 고용노동부 2019년 근로감독계획 수정해야
  • 노동행정
  • 2019,03,24
  • 1921 Read

근로감독 의지 보이지 않는 고용노동부 2019년 근로감독계획 수정해야 근로감독관 증원에도 감독물량 예년수준, 노동권 보호 취약한 30인 미만 사업장 ...

[공동성명] 국회의 최저임금 무력화시도 중단을 촉구하는 최저임금연대의 입장
  • 최저임금
  • 2019,03,20
  • 1036 Read

국회의 최저임금 무력화시도 중단을 촉구하는 최저임금연대의 입장 국회는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 중단하라!   20대 국회는 ‘최저임금 무력화 국회’로 ...

[논평] 근로자대표 협의 부실 실태 고려해 탄력근로제 도입 방안 재논의해야
  • 노사관계
  • 2019,03,18
  • 1365 Read

근로자대표 협의 부실 실태 고려해 탄력근로제 도입 방안 재논의해야 경사노위 논의 당시 사업장 70%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 없었다는 연구용역 결과 보...

[논평] 경사노위, 계층별 노동자 호소에 보다 전향적으로 응해야
  • 일반
  • 2019,03,12
  • 859 Read

경사노위, 계층별 노동자 호소에 보다 전향적으로 응해야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무력화 아닌 합의기구 역할 재정립해야 할 때  노동권 신장 위해 민주...

[논평] 노사정 모두 경사노위 설립 취지 되새겨야 할 때
  • 일반
  • 2019,03,08
  • 1055 Read

노사정 모두 경사노위 설립 취지 되새겨야 할 때 본위원회 의결 무산 이유는 성과내기 급급한 정부여당, 최소한의 노동권 보장 부정하는 경총, 경사노...

[논평] 경사노위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에 대한 참여...
  • 노사관계
  • 2019,03,07
  • 1222 Read

경사노위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중장기 개편 합의는 긍정적이나 고용안...

[논평] 경사노위, 성과내기에서 벗어나 신뢰·협조에 기반한 사회적 대화 기구로 정착해야
  • 일반
  • 2019,03,06
  • 913 Read

경사노위, 성과내기에서 벗어나 신뢰·협조에 기반한 사회적 대화 기구로 정착해야 편협하고 조급한 법 제도 개정 논의는 사회적 대화 실패 경험을 되풀...

[논평] 절차와 내용 모두 문제 있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재논의되어야
  • 최저임금
  • 2019,02,27
  • 1139 Read

절차와 내용 모두 문제 있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재논의되어야 사회적 대화·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 최저임금 인상 비판 의식한 졸속 추진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를 소개합니다
  • 소개
  • 2019,02,23
  • 21873 Read

비정규직 축소, 차별없는 노동,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대변을 위해 활동합니다.   노동사회위원회는 한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노동권 보...

[논평] 경영계 의도에 부응한 경사노위 탄력근로 합의, 오남용 방지 대책 반드시 마련해야
  • 일반
  • 2019,02,20
  • 980 Read

경영계 의도에 부응한 경사노위 탄력근로 합의, 오남용 방지 대책 반드시 마련해야 단위기간 6개월로 확대, 과로 및 임금 손실 방지 조항 있지만 무력...

[보도자료] 참여연대, 고용노동부에 포괄임금제 규제 계획 질의
  • 노동행정
  • 2019,02,14
  • 1321 Read

참여연대, 고용노동부에 포괄임금제 규제 계획 질의 정부, 국정과제로 제시한 포괄임금제 오남용 규제 도입 일정 수차례 번복 포괄임금제 규제로 근로...

[논평] 경찰은 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즉각 취하하라!
  • 일반
  • 2019,01,31
  • 926 Read

경찰은 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즉각 취하하라! 10년 만에 복직한 쌍용차 노동자에게 국가손배 가압류 집행돼 쌍용차 파업에 대한 손...

[논평]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입장
  • 노동행정
  • 2019,01,17
  • 1657 Read

체불임금 청산제도 개편, 일부 보완했으나 임금체불 대책으로는 여전히 미흡 임금체불 관련 국정과제 실현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 대선 공약, 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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