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일반
  • 2020.06.02
  • 886

주 52시간 상한제 무력화 정책 중단하라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한기간 연장·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제시해

주 52시간 상한제 차질없이 이행하고, 노동시간 규제 사각지대 보완할 방안 강구해야

 

정부는 어제(6/1) 발표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노동시간 관련 정책으로 특정기간에 주 52시간 상한규정을 초과한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한기간 보완(연장)’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방안을 제시하였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방역업무에 투입된 공무원이 과로로 사망하고, 늘어난 택배물량으로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가 반복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 52시간 상한제 무력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고통과 희생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것이고 재벌 대기업의 재난자본주의에 편승하는 것과 다름없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정부의 주 52시간 상한제 무력화 정책 발표를 규탄하며,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한기간 연장·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장시간 노동을 규제하기 위한 주 52시간 상한제 규정은 이미 누더기가 되어왔다. 정부는 주 52시간 상한제에 대한 계도기간을 반복 연장하여 법 위반 사업장에 면죄부를 주고 있으며, 올해 초 자연재해에 준하는 사고에 대한 수습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특별연장근로 허용 범위를 경영상 사유로까지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명목으로 재벌 대기업의 숙원사업인 노동시간 상한제 무력화 정책을 또다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정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며, 대통령 임기 내에 연간 노동시간을 1,800시간으로 단축하겠다는 공약에도 역행하는 것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특별연장근로 인가요건 확대 발표 시 제시하였던 노동자 건강권 보호조치가 실제 이행되고 있는지 감독하고, 탄력근로제 실시를 위한 노사 합의 시 노측 대표로 명시되어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제도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먼저 내놓는 것이다.

 

OECD 최고수준에 달하는 노동시간으로 한국에서는 매년 300명이 넘는 노동자가 과로로 사망한다. 지난 3월에는 쿠팡에서 배송업무를 하던 계약직 노동자가, 5월에는 CJ대한통운 광주 장수터미널에 근무하던 택배노동자가 과로사하였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특수고용노동자·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 노동시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더 많은 노동자가 과로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을 형해화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노동시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감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0만 국민동의청원 선포 기자회견
  • 산업재해
  • 2020,09,01
  • 488 Read

시민 · 노동자의 힘으로 만드는 안전한 일터와 사회! 코로나19로 사업장 가동률이 낮아졌음에도 산재사망은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 8...

「노동위원회의 사건처리·위원구성·회의운영 현황과 과제」 이슈리포트 발표
  • 노동행정
  • 2020,08,31
  • 442 Read

처리 사건 수 증가 추세, 신속하고 공정한 권리구제 중요성 커져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인정률 제고해 부당노동행위 근절 필요 공익위원 직종 간 구성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해 주세요!
  • 산업재해
  • 2020,08,27
  • 846 Read

지금 참여! 9/25까지 10만 명의 청원이 필요합니다   국회 사이트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민동의청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동안 법안 발의는 정부와...

“죽음, 파괴된 삶, 지속되는 고통” 산재사망·재난참사 피해자 증언 기자회견
  • 산업재해
  • 2020,08,12
  • 924 Read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故김재순 노동자 산재사망 해결 촉구 기자회견(7/22)에 이어 오늘(8/1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요구 연속 ...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마련하라!
  • 일반
  • 2020,08,11
  • 1039 Read

코로나19 확산 이후 연이어 과로로 목숨을 잃는 택배노동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과로사로 돌아가신 택배노동자가 공식적으로 파악된 인원만...

택배기사님 감사합니다! #늦어도괜찮아 챌린지
  • 일반
  • 2020,08,05
  • 1252 Read

코로나19로 늘어난 배송물량을 소화하다 과로로 돌아가신 택배노동자가, 올해 확인된 분만 여섯 분입니다. 코로나19으로 늘어난 물량은 줄어들지 않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왜 필요할까요
  • 산업재해
  • 2020,07,31
  • 958 Read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에서 삽화를 제작하였습니다(삽화제작 : 도단이 님). 총 14장으...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모든 일하는 사람’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 고용안전망
  • 2020,07,29
  • 674 Read

코로나19로 인해 다수의 시민들이 소득상실 및 급감으로 생계의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고용안전망...

코로나보다 과로사로 죽는 택배노동자
  • 일반
  • 2020,07,28
  • 1194 Read

코로나19로 배달물량이 폭증하면서 택배노동자들의 업무량이 증가하고 과로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택배노동자의 과로사에는 코로나19로 인한 물량 증...

[서명] 왜 사람이 죽어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가
  • 산업재해
  • 2020,07,27
  • 666 Read

2016년 구의역 김군(19세) 사망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24세) 사망 2020년 (주)조선우드 김재순(25세) 사망 현대중공업 1974년 창립 이래 46년...

코로나 19,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권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
  • 비정규직
  • 2020,07,22
  • 1413 Read

코로나 19, 취약계층 노동자의 노동권 강화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국회의원 안호영, 국회의원 이수진(비례), 국회의원 강은미, 민주노총, 알바노조,...

노동존중사회 실천하는 ILO 기본협약 비준·노동조합법 개정 되어야
  • 일반
  • 2020,07,08
  • 985 Read

노동존중사회 실천하는 ILO 기본협약 비준·노동조합법 개정 되어야 정부, ILO 기본협약 제105호 조속히 비준하고, ILO 권고 부합하는 노동조합법 입법...

저임금노동자 생존을 위한 절박한 외침, 최저임금 인상하라
  • 최저임금
  • 2020,07,07
  • 865 Read

[공동성명] 먹고살자 최저임금! 올려라 최저임금! 저임금노동자 생존을 위한 절박한 외침, 최저임금 인상하라   2021년 최저임금 결정의 시한이 점점 ...

반복되는 죽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합니다
  • 산업재해
  • 2020,07,01
  • 886 Read

오늘도 출근했다 집으로 퇴근하지 못한 노동자·시민을 추모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전국의 170개 노동·시민단체(6...

울산의 롯데 택배노동자들은 왜 서울로 올라와 농성 중일까?
  • 일반
  • 2020,06,18
  • 1228 Read

최근 택배노동자 집단해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롯데택배가 울산지역 택배노동자 25명을 일방통보·기획폐점 등으로 계약해지한 것입니다. 택배...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