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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주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하는 정책 추진 중단하라!
  • 일반
  • 2020,06,02
  • 884 Read

주 52시간 상한제 무력화 정책 중단하라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한기간 연장·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제시해 주 52시간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발족식] 오늘도 7명이 퇴근하지 못했다. 중대재해...
  • 산업재해
  • 2020,05,28
  • 1037 Read

오늘도 7명이 퇴근하지 못했다. 중대재해기업 처벌하라!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위한 첫걸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하라!   2006년부터 14년 동안 지...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산업재해 처벌강화 위한 「중대재해기...
  • 일반
  • 2020,05,26
  • 743 Read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실업부조 보장성 확대 위한 「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
  • 국회대응
  • 2020,05,25
  • 588 Read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노조할 권리 보장 위한 ILO 기본협약 비준 및 「노동조합법...
  • 국회대응
  • 2020,05,25
  • 686 Read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임금체불 제재 강화, 피해자 권리 구제 확대 위한 「근로기...
  • 국회대응
  • 2020,05,25
  • 611 Read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해소 위한 「기간제법」 개정
  • 국회대응
  • 2020,05,25
  • 616 Read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권리보호·해고 요건 강화 위한 「근...
  • 국회대응
  • 2020,05,25
  • 590 Read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주...

[21대 국회 입법⋅정책과제] 사회보험 확대·실업급여 개선 등 사회안전망 확대 위한 「...
  • 국회대응
  • 2020,05,25
  • 591 Read

21대 국회가 우선 다뤄야 할 11대 분야 70개 입법⋅정책과제 △코로나19 위기극복 사회안전망 구축, △산재와 위험의 외주화 근절, △자산불평등 해소와 ...

[기자회견] 삼성의 노조파괴 주도한 고용노동부 전·현직 관료 엄중 처벌 촉구
  • 노사관계
  • 2020,05,25
  • 647 Read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관할 및 담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신분으로서 공정·중립의무를 위반하여 삼성전자에 유리...

[논평]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고용안전망 강화 위한 의미있는 ...
  • 고용안전망
  • 2020,05,12
  • 1032 Read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고용안전망 강화 위한 의미있는 진전이나 특고노동자 적용 배제는 비판받아야 실효성 있는 실업부조로 ...

쌍용차 마지막 해고자들의 출근을 환영합니다!
  • 일반
  • 2020,05,04
  • 998 Read

쌍용차 마지막 해고자들의 출근을 환영하며 국가 손해배상 소송 철회 · 쌍용차 판결에 대한 사법농단 재판거래 의혹 진상규명 등 남은 과제 조속히 해...

실업을 대비하는 완벽한 방법 [실업부조를 도입한다 -> 고용보험을 확대한다]
  • 고용안전망
  • 2020,04,29
  • 472 Read

  #1 실업을 대비하는 완벽한 방법 #2 코로나바이러스의 대유행과 장기화로 실업급여 신청자가 작년 대비 약30% 증가했대요 #3 청년인 나는 채용일정...

[기자회견] 실업부조 도입·고용보험 적용대상자 확대 촉구 기자회견
  • 국회대응
  • 2020,04,28
  • 1033 Read

  고용안전망 강화 위한 실업부조 도입·고용보험 적용대상자 확대를 촉구합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될수록 실업의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최...

[논평]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를 위한 고용안전망 대책 보완되어야
  • 노동행정
  • 2020,04,23
  • 857 Read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 위해 고용안전망 대책 보완되어야 취약계층 노동자 위한 재정 투입 더 확대해야 실업부조 제도 입법,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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