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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성명]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시행 강행 규탄한다
  • 노동행정
  • 2020,01,31
  • 1096 Read

노동시간 규정 무력화, 노동자 건강권 침해하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시행 강행 규탄한다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 문제 해결 위한 사회적 논의 다시 시...

[기자회견] 고용노동부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 노동행정
  • 2020,01,20
  • 1155 Read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노동시간 단축 무력화하는 시행규칙 개정령안 철회하라! 일시·장소 : 2019. 01.20.(...

[성명] 노동존중사회 실현 포기한 주 52시간 유예 법안 발의 철회하라
  • 국회대응
  • 2019,08,13
  • 1728 Read

노동존중사회 실현 포기한 주 52시간 유예 법안 발의 철회하라 여당, ILO 노동시간 협약 취지에 어긋나는 근기법 개정안 발의 국회, 근기법 시행 유예 ...

[보도자료]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법안 통과 반대 촉구 공문 발송
  • 국회대응
  • 2019,04,02
  • 966 Read

과로사 합법화하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법안 심의  중단되어야   참여연대, 국회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법안 통과 반대 촉구 공문 발송 ...

[논평] 고용노동부의 임금체불 청산제도 개편방안에 대한 입장
  • 노동행정
  • 2019,01,17
  • 1471 Read

체불임금 청산제도 개편, 일부 보완했으나 임금체불 대책으로는 여전히 미흡 임금체불 관련 국정과제 실현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 대선 공약, 일자...

[보도자료] 참여연대, 입법예고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 최저임금
  • 2018,09,18
  • 1022 Read

참여연대, 입법예고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적용 위한 시간급 환산 기준 변경한 시행령 개정령안 ...

[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노동권 보장과 해고요건 강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
  • 국회대응
  • 2018,09,03
  • 708 Read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경제민주화와 노동권 강화를 위...

[보도자료] 참여연대, 고용노동부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 정책방향 ...
  • 노동행정
  • 2018,06,21
  • 1402 Read

참여연대, 고용노동부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관련 정책방향 질의   법제처,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부분 적용되는 현행 근로기준법을 “...

[논평] 노동시간 단축 위한 첫발 디딘 근로기준법 개정안, 의미있는 진전이나 남겨진 ...
  • 국회대응
  • 2018,02,28
  • 1142 Read

노동시간 단축 위한 첫발 디딘 근로기준법 개정안, 의미있는 진전이나 남겨진 과제 많아 미흡한 부분 있으나 노동시간 주 52시간 상한규정, 관공서공...

[논평] 초과노동 제한, 위반에 대한 행정·사법 제재 등 노동시간단축 위해 다양한 방안...
  • 노동법제
  • 2017,12,14
  • 678 Read

초과노동 제한, 위반에 대한 행정·사법 제재 등 노동시간단축 위해 다양한 방안 함께 모색되어야     주52시간 노동, 사용자 비용부담을 통한 노동시간...

[기자회견] 노동자 무제한 이용권 노동시간 특례 11월 국회서 폐기하라
  • 국회대응
  • 2017,11,15
  • 470 Read

특례업종 노동자 과로사, 졸음운전 교통사고 줄 이어 노동자 무제한 이용권 노동시간 특례 11월 국회서 폐기하라 과로사 OUT 공동대책위 기자회견 매년...

[논평] ‘양대지침’ 공식 폐기 환영한다
  • 노동행정
  • 2017,09,25
  • 978 Read

‘양대지침’ 공식 폐기 환영한다 양대지침 폐기는 당연한 귀결, 고용노동부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헌법·노동관계법상 노동권을 보장·확대할 노동행정...

[기자회견]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문재인대통령 공약 및 국가인권위 권고 ...
  • 노동법제
  • 2017,06,27
  • 521 Read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문재인대통령 공약 및 국가인권위 권고 이행 촉구 기자회견   노동자 이지만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있...

[논평] 소위 ‘노동개혁’, 탄핵 당한 정권의 정책은 폐기해야 한다
  • 노동법제
  • 2017,01,10
  • 412 Read

소위 ‘노동개혁’, 탄핵 당한 정권의 정책은 폐기해야 한다 가산수당 중복할증 막는 정부·새누리당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사용자에게 비용 부담 주어 ...

[논평] ‘드러난’ 임금체불만 1조 원, 근로감독 강화와 관련 법·제도 정비 시급해
  • 노동행정
  • 2016,12,29
  • 628 Read

‘드러난’ 임금체불만 1조 원, 근로감독 강화와 관련 법·제도 정비 시급해  고용노동부, 관련 계획과 의지는 밝혔으나 내용적인 보완 필요해 초과근로수...

[성명] 국회는 노동권 보호·신장 위한 법안 통과 위해 노력하라
  • 국회대응
  • 2016,11,21
  • 447 Read

국회는 노동권 보호·신장 위한 법안 통과 위해 노력하라 ‘노동개혁’이라는 허울뿐인 수사, 실제로는 재벌-정부 간의 거래였다는 정황 드러나. 고용노동...

[논평]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사업> 통한 2대지침 홍보 중단하라
  • 노동행정
  • 2016,08,04
  • 760 Read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사업> 통한 2대지침 홍보 중단하라 현행  「근로기준법」 무력화하고 「헌법」에 반하는 2대지침 폐기해야 2대지침 홍보의 실...

[논평] 다시 제출된 ‘새누리당의 노동개악안', 어떠한 지지도, 최소한의 명분도 없다
  • 국회대응
  • 2016,05,31
  • 763 Read

다시 제출된 ‘새누리당의 노동개악안', 어떠한 지지도, 최소한의 명분도 없다 야당, 좌고우면할 사안 아니며, 어떠한 거래도 있을 수 없어   새누리당...

[20대 총선 정책과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과 엄격한 근로감독 실시
  • 노동행정
  • 2016,03,10
  • 1213 Read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노동권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 정책과...

[20대 총선 정책과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해고 요건 강화 통한 노동권 보호
  • 노동법제
  • 2016,03,10
  • 1014 Read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52개 정책과제 민생·평화·민주주의·인권을 위한 제안    <노동권 보호와 노동환경 개선> 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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