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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2010년 대한민국은 사실상 실업율이 10%를 넘어서, 우리나라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청년들 가운데 100만명 이상이 학원을 다니며 일자리를 찾고 있거나 구직을 포기한 실업자 상태이다.

현재까지 정부가 내놓은 청년인턴제 등 일시적 처방으로는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이 확인되고 있다. 8월안에 정부는 청년실업문제 해결에 대한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하지만, 근본적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 믿는 국민들은 매우 드물고, 무작정 기다리고만 있기엔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9월 국회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모든 정당이 친서민정책을 표방하고 있고,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발의도 논의,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생색내기식 법제도가 아닌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만들어 내기 위해 청년세대들의 구체적인 목소리와 직접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대한민국이 여름휴가로 들썩이는 지금, 도서관, 학원가에서 불투명한 미래를 걱정하며 취업전쟁에 고통받는 청년세대들의 마음을 담아 전국도보순례단은 절박한 청년세대들의 요구를 세상에 알리고자 한다.

지속가능한 일자리 100만개 창출, 청년의무고용제 도입,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등이 법,제도화 되어 청년실업 해결의 소중한 단초를 마련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주요요구안>
고용-복지-성장을 위해 공공서비스 일자리 100만개를 창출하라
공공부문과 대기업의 청년신규채용을 의무화하는 청년의무고용제를 시행하라
고용-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를 도입하라

<주요일정>
   
8/ 4(수) : 서울-발족기자회견, 노량진역 캠페인, 대학로 캠페인(대학로 텐트촌 1박2일)
8/ 5(목) : 대전-자전거순례
8/ 6(금) : 전남광주-도보순례, 광주 금남로 앞 캠페인
8/ 7(토) : 경남-우포늪, 함안보 4대강 공사현장 방문, 창원시청 앞 캠페인
8/ 8(일) : 부산-해운대, 광안리 해수욕장 앞 퍼포먼스
8/ 9(월) : 대구-도보순례, 대구백화점 앞 캠페인
8/10(화): 인천-송영길 인천시장과 간담회,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작은 콘서트
8/11(수): 서울-도보순례, 촛불 문화제
8/12(목): 서울-청와대 앞 기자회견, 국회의원 면담
8/13(금): 서울-도보순례, 캠페인
8/14(토): 서울-도보순례, 캠페인
8/15(일): 서울-도보순례, 캠페인


[기자회견문]

국민은 일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4대강 삽질을 멈추고, 좋은 일자리 창출로 청년실업 해결하라!”

이십대 태반이 백수라는 ‘이태백’, 취업이 늦춰지면서 실업자나 신용불량자가 된다는 ‘청년실시’, 알바로 부족한 학자금을 충당하는 ‘알부자족’, 5천원으로 하루를 사는 대학생을 일컫는 ‘5천 원족’.

등록금 1천만원시대, 사실상 청년실업률 20%, 대학졸업생 3명중 2명 미취업상태, 졸업생 10명 중 7명 평균부채 1,100만원.

이것이 2010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청년세대의 암울한 현실입니다. “도전과 패기의 정신으로 눈높이를 낮추라”는 어느 분의 말씀으로는 청년세대에게 어떠한 희망도 줄 수 없습니다. 한창 일할 나이의 청년들에게 일할 권리조차 주어지지 않는 것은 너무나 잔인한 일입니다.

“7% 경제성장을 통한 300만개 일자리 창출, 청년실업 절반”, 경제 대통령,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하고 당선된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청년실업 대책이라고 내놓은 청년인턴제는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음이 증명 되고 있습니다. 1회용 단기 일자리로 다시 실업으로 내모는 것은 시대로부터 버림받은 청년세대를 두 번 죽이는 일입니다.

정부는 해마다 청년실업 해소 대책을 발표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8천억~1조5천억 원의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부었으나 청년실업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00년 정부의 일자리 예산은 청년 일자리관련 38.3% 삼감을 비롯해 전체 일자리 예산총액이 27.1%나 삭감될 정도로 그 어디에서도 정부의 일자리대책에 대한 진정성을 엿볼 수 없을 지경입니다.

청년실업의 근본적 문제는 좋은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취업준비생들은 저마다 스펙을 쌓으며 일자리를 구하고 있지만 일 할 곳은 없습니다. 이미 법으로 보장된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공기업에서 일자리를 줄이고 비정규직만 늘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청년들의 선택지는 알바, 비정규직, 기약없는 취업준비생 뿐입니다.

발상을 바꿔야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경제성장의 파생물로 고용확대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고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담보하는 전략, 즉 고용을 통한 성장전략을 새롭게 짜야 하는 것입니다. 20세기 국가경제의 성장 동력이었던 수출, 대기업, 토목 공사 중심의 경제전략에서 벗어나 21세기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사회공공성, 친환경생태, 지식 경제 분야 등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을 살리고 내수를 살려야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청년이 살아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습니다.

모두 여름휴가를 떠나는 지금, 청년들은 도서관에서 학원가에서 불투명한 미래를 걱정하며 책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끝도 없이 요구되는 스펙 쌓기에 심신은 더욱 지쳐갑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노력만으로 고용,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진정한 청년실업의 해법을 찾고자 전국도보순례를 출발합니다. 2010년 8월 4일부터 15일까지 서울, 대전, 광주, 창원, 부산, 대구, 인천 등 전국 각지를 돌며 지속가능한 일자리 100만개 창출, 청년의무고용제 도입,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등 근본적이고 실현가능한 청년들의 대안과 요구를 알리기 위해 걷고, 걸을 것입니다.

헌번 32조
국민은 일할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국민이 인간다운 조건에서 일할 기회를 얻고,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청년들이여, 일어나라!

청년에게 일자리를! 청년로드버라이어티 “삽보다 잡(JOB)"
전국도보순례단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고용, 복지, 성장을 위해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창출하라!
-공공부문과 대기업의 청년 신규 채용을 의무화하는 청년의무고용제 시행하라!
- 고용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를 도입하라!


2010년 8월 4일
청년실업네트워크 / 청년실업해결을 위한 전국도보순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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