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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대기업 취업제한”, “재수생, 공장과 농촌으로 보내라”
이재오 의원의 황당한 청년실업 해법 
직업선택의 자유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


‘정권 2인자’로 특임장관에 내정된 이재오 의원이 청년실업 문제 관련해 대기업 취업을 제한하고 재수생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 의원은 지난 7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학 졸업하고 바로 대기업 시험을 보는데 그러지 말고 지방공단이나 중소기업에서 1~2년 일하게 한 뒤 (대기업) 입사 지원 자격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재수생들을 없애야 한다. (대학) 떨어진 애들 재수·삼수 학원 보내는데, 이게 다 사회적 비용이다. 우선 공장이나 농촌에서 1~2년 일하고 그 성적을 갖고 대학에 가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유력 정치인이 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황당한 발언이다. 아울러, 대통령의 최측근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청년실업에 대한 인식이 이와 같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청년들, 특히 대학 졸업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쉽사리 선택할 수 없는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 구조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절화 되어 있어 한번  중소기업, 비정규직이라는 덫에 빠지게 되면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일자리로 옮겨가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임금․후생복지 등 근로조건의 격차가 현격한 상황에서 대학졸업 이후 1년에 천만 원씩 되는 대학 등록금 대출을 갚아야 하는 대졸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선택이 쉽지 않다. 이처럼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히 청년들이 대기업만을 선호하는 것이 문제라는 식의 발언은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정권실세의 이와 같은 발언은 고용․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현 정부의 비뚤어진 인식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대학 재수생들은 공장이나 농촌에서 1~2년 일하게 해야 한다거나 더 나아가 법안으로 만들겠다는 발언은 황당함을 넘어 위험한 발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의원의 이와 같은 인식은 개인의 기본권과 시장의 기능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적 질서를 국가의 힘으로 통제하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며, ‘재수’, ‘공장’, ‘농촌’을 ‘이류화’하는 왜곡된 엘리트주의의 전형이다. 즉, 이 의원의 발언은 헌법이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발상으로써 도저히 한 나라의 장관 후보자가 한 것으로 믿겨지지 않는 몰상식한 발언이다.  

이재오 의원은 7.28재보선 이후 10일 만에 특임장관으로 발탁되어 ‘정권의 2인자’로 급부상 하면서 그의 말과 행동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렇듯 국정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실세’의 노동시장 및 청년실업에 대한 인식수준을 확인하면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적어도 이재오 의원이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 청년실업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면 청년들의 태도를 탓하기 전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중소기업 지원책,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 분절화 된 노동시장 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진지하고 현실성 있는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

 논평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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