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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국회의원 재수생, 장관 임명 금지해야!”
“이재오 의원을 6개월 인턴장관으로 임명하라!”

오늘(10일) 2시, 청년실업네트워크와 청년실업해결 전국도보순례단은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청년실업 막말 무개념 이재오의원의 특임장관 임명을 반대하는 긴급기자회견 진행하였습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입니다.

청년실업 무개념 이재오 특임장관 임명을 반대한다!

이재오 특임장관 내정자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청년실업 문제 해소 방안으로 “대학 졸업하고 바로 대기업 시험을 보는데 그러지 말고 지방 공단이나 중소기업에서 1~2년 일하게 한 뒤 (대기업) 입사 지원 자격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 “(대학) 떨어진 애들 재수, 삼수 학원을 보내는데 이게 다 사회적 비용이므로 우선 1~2년 일하고 그 성적을 갖고 대학에 가야한다”고 말했고 ‘어떻게든 놀고먹는 애들은 없어야한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재오 특임장관 내정자 발언의 심각성은 결국 청년실업의 문제를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눈높이의 문제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년실업자를 “놀고먹는 애들”로 표현하면서 사회적 패배자로 내몰면서, 청년세대를 더욱 좌절에 빠뜨리고 있다.

이재오 특임장관 내정자는 청년실업자들이 놀고먹는 배만 부른 한심한 존재로 보이는가? 이번 발언은 이재오 의원의 개인적 문제가 아니라, 청년실업 문제를 대하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관점과 진정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2년 반 동안 이명박 정부는 ‘친대기업 프랜들리’정책으로 일관하였다. 정부의 지원 속에 대기업 영업이익은 최고치를 경신하였지만 그 만큼의 고용은 늘어나지 않았다. 반면 고용의 88%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하루에도 몇 개씩 부도가 나고 있으며, 더욱 열약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사회구조적 문제는 보지 않고 청년실업을 그저 철없는 청년들의 문제쯤으로 생각하는 이재오 특임 장관 내정자의 모습에서는 장관으로서의 자질도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대운하 전도사로 불리는 이재오 특임장관의 내정으로 4대강 사업은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정권은 녹색뉴딜 사업을 통해 96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 실업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하였지만, 만들어지는 일자리의 96%는 건설과 토목 위주의 단순노무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4대강 공사의 경우 매일 1만 명 정도의 인력이 공사 현장에 투입되는데, 이중 130명만이 정규직이며 나머지는 모두 고용보험 조차 적용되지 않는 일용직이라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지난 2년 반 이명박 정부의 일자리 대책은 정규직을 줄이는 대신 청년인턴, 희망근로, 일용직등 저임금 비정규직을 늘리는 것으로 일회성 생색내기에 급급하다. 이러한 이명박정부의 일자리정책으로서는 청년실업문제를 해결 할 수 없다.

우선 고용창출력이 매우 크고, 국민들의 삶을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사회서비스(보건, 의료, 교육, 노인요양 등) 분야에 일자리를 대폭 늘려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고용 비중은 OECD 평균의 1/3 수준으로 앞으로 100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분야이다. 이처럼 사회서비스 분야에 일자리가 늘어나면 고용대란을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보장을 통해 복지가 증진되고, 국가 성장 동력 또한 커지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청년세대는 국가의 미래다. 청년실업률 10%, 사실상 청년실업자 120만명, 대졸자 3명중 2명이 미취업상태다. 이러한 청년실업문제의 해결없이 국가의 미래도 경제성장도 상상할 수 없다. 정부와 기업은 청년의무고용제를 법, 제도화하여 청년실업문제 해결의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고용보험 확대, 실업부조 도입을 통해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 취업준비생들에게도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헌법32조에는 국민은 일할 권리가 있고, 국가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적혀 있다.

취업전쟁, 청년실업에 고통받는 청년세대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4대강 삽질이 아닌 일자리 300만개 공약을 이행하라!
사회공공서비스 일자리 100만개 창출하자!
청년고용의무제 도입으로 청년실업 해결하자!
청년실업 무개념 이재오 특임장관 임명을 반대한다!
재수 국회의원 장관 못한다. 이재오를 6개월 인턴장관으로 임명하라!

2010년 8월 10일
청년실업네트워크, 청년실업해결을 위한 전국도보순례단


보도자료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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