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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어제(7일) 1시반, 청년실업네트워크는 종각 영풍문고 앞에서 청년-학생 2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정부의 청년고용정책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발언과 구호를 통해 청년고용의무제 도입, 구직촉진수당 도입, 청년고용종합대책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집회가 끝난 후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는 서울광장까지 행진을 했습니다.

청년실업네트워크는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청년연대, 한대련, 청년유니온, 청년노동광장(준), 청년광장, 전국학생행진,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96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올해 4월 7일 발족한 연대단체입니다.


[지난집회사진 보러가기] 2010/5/1 [사진] 청년에게 일자리를! 5.1 청년주권선언대회

 

△ 구호를 외치고 있는 대회 참가자 (사진=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 피켓을 들고 있는 대회 참가자 (사진=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 피켓을 들고 있는 대회 참가자 (사진=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 대회사를 하고 있는 박희진 청년실업네트워크 대표 (사진=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 연대사를 하고 있는 홍희덕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사진=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 규탄발언을 하고 있는 김유리 한국대학생연합 의장 (사진=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 규탄발언을 하고 있는 김영경 청년유니온 대표 (사진=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 율동공연을 하고 있는 청년이그나이트 (사진=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 노래공연을 하고 있는 한 참가자 (사진=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청년고용 전면수정하라! 쓰레기통 퍼포먼스 (사진=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우리에게 일할 권리를 달라”
청년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당면 요구안

장시간 근로, 열악한 근로조건 등에 분노하여,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외침과 함께 전태일 열사가 산화해간지 40년이 되는 해이다. 2010년 오늘을 사는 전태일의 모습은 어떠한가? 최저임금, 비정규직의 고통에 살고 있으며, 이제 일할권리 조차 박탈당하며 살아가고 있다. 2010년 전태일은 “우리에게 일할권리를 달라” 라고 외치고 있다. 이에 청년실업네트워크는 청년전태일의 마음을 담아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청년들의 신규 채용을 의무화하는 청년의무고용제를 도입하라!!

청년고용의 문제는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전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또한 고용의 문제는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듯이 국가가 응당히 고용의 증진과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는 말로만 청년일자리창출을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에서부터 청년고용을 의무화하고, 나날이 영업이익을 창출하면서도 고용창출로 사회적 환원을 방기하고 있는 대기업에서부터 청년고용을 의무화하는 법제도 개선을 시행하여야 한다.

2. 청년들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을 도입하라!!

고용보험에 한번이라도 가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현행 고용보험법으로는, 졸업 후 첫 일자리도 갖지 못한 청년실업자들,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비정규직 청년들은 그 어떤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졸업과 함께 수 천 만원의 학자금대출을 갚아나가야 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데에도 수십만원이 소요되는 현실 속에 청년들은 기본생계를 위협받고, 제대로 된 구직활동도 못하고 있다.
고용불안정시대 최대의 취약계층인 청년들의 사회안전망은 절실하며, 정부와 국회는 청년구직촉진수당 도입을 포함한 법개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3. 생색내기, 숫자놀음 뿐인 청년고용종합대책 전면 수정하라!

정부가 발표한 청년고용종합대책인 [청년 내 일 만들기 제1차 프로젝트]는, 실질적인 청년실업자 120만 시대에 고작 7만1천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생색내기 대책일 뿐이며, 그것도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보장할 수 없는 임시직,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큰 기만적인 대책이다.
또한 일자리 문제의 일차적인 책임은 국가, 정부에 있음에도 문제해결을 민간기업과 대학구조조정에서 찾으며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생색내기식, 숫자놀음식, 책임전가식 대책이 아닌, 실질적인 청년들의 정규직 고용을 늘리고, 안정화할 수 있는 고용정책으로 전면 수정해야 한다.

2010년 11월 7일
청년실업해결네트워크

성명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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