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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노사 양보속의 쌍용차 사태 해결 환영
정부, 대승적 차원에서 사법처리 최소화하고, 지원방안 강구해야


파국으로 치달을 것 만 같았던 쌍용차 사태가 극적으로 타결됐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쌍용차 노-사 협상타결을 환영하며, 타결을 보기까지 부득이하게 발생했던 서로에 대한 불신과 반목을 치유하기 위해 앞으로도 노-사 모두가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기를 당부한다.


비록 77일 간의 장기파업과 공권력 투입을 통한 강제진압이라는 상처를 남겼지만, 이번 노사합의는 파국을  막아보자는 노사의 양보 속에 이뤄진 값진 타결이다. 그러나 동시에 이번 합의가 쌍용차 문제의 완전한 해결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 쌍용차 정상화라는 더 큰 산을 넘기 위해서는 노-사 모두의 노력과 힘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그 동안 부득이하게 발생했던 서로에 대한 불신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노-사간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사측은 대승적 차원에서 노조원에 대한 고소 고발 및 손배소를 취하해 주길 바란다. 또한 노조도 쌍용차 정상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길 바란다.
쌍용차 해결을 위해 중재에 나선 의원과 평택시장이 ‘국회와 중앙당·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약속한 만큼 정치권과 정부도 기존의 소극적 태도에서 벗어나 쌍용차 회생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이제 쌍용차의 미래는 오늘 합의를 위해 손을 맞잡은 노-사-정 모두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다.


파국을 막은 노사간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의 전개 과정에서 정부가 보여준 태도에는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
정부는 노동자들의 처절한 하소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파산을 기다리는 듯 사태의 악화를 방치하다가 결국엔 화약고나 다름없는 도장 공장에 대한 강제진압을 강행하였다. 대 테러 진압용인 고무총과 테이저건으로 무장한 경찰특공대가 보여준 비인도적 강제 진압모습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정부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적나하게 보여주었다.
이번 쌍용차의 극적타결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 노-사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더라도 정부에게만은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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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살리고 노동자를 살리기 위해 노-사가 손을 잡았다. 이제 정부도 쌍용차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할 역할을 해야 한다. 그 첫걸음은 쌍용차 집행부 및 연행된 농성 조합원들에 대한 사법처리를 최소화함으로써 노사합의의 정신을 존중하는 것이다.

정부와 검찰이 왜곡된 법치와 공안논리를 내세워 강경처벌 방침을 고수함으로써 ‘다된 밥에 재 뿌리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쌍용차 회생을 위한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노사와 머리를 맞대어야 할 것이다.

자동차 산업이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비중과 파급력을 감안할 때 개별기업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되며, 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시 한 번 쌍용차 노사의 극적타결을 환영하며, 노사정 모든 주체가 쌍용차 정상화를 위해 더 큰 합의와 힘을 모으길 바란다.

논평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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