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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노사관계
  • 201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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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3일) 야5당 및 시민사회단체는 광화문 시민열린마당(현, 민주노총 농성장)에서 '개악노조법 재개정과 반노동정책 중단 촉구'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오늘 회견에서 개악 노조법 및 타임오프제로 인한 노사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와 규탄, 야당 및 시민사회단체 개악노조법 재개정 공동추진 선언, 근로기준법 개악, 파견고용 확대 등 지나친 노동유연화에 대한 경고, 反서민 反노동정책으로 일관하는 이명박 정권 7.28심판 등을 호소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자회견문]

이명박 정권은 반노동정책 포기하고 개악노조법 재개정 요구에 응하라
노동기본권은 민주주의 핵심, 민주진보진영 연대로 지켜내자


‘노동기본권’은 민주적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며 ‘행복한 노동, 보람찬 일터’는 모든 국민이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다. 아울러 노조 조직률이 높은 사회일수록 삶의 질이 높은바, 노조활동 보장은 선진사회의 주요 척도이기도 하다. 그러나 입만 열면 선진화를 앞세우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개악노조법이 있다. 이에 우리는 이명박 정권에게 반노동정책 중단을 거듭 촉구하며, 개악노조법 재개정을 위해 올 하반기 민주노총과 연대하여 공동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개악노조법은 날치기 개정과정의 위법성이 명확하고 그 내용 역시 노사자율 원칙과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과 노사자율 원칙을 침해하는 과도한 정부개입에 해당한다. 더욱이 타임오프는 건강한 노사관계는커녕 산업현장의 갈등만 부추기고 있으며, 공정한 심판자 역할을 하겠다던 노동부는 부당한 매뉴얼까지 유포시키며 편파심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노조전임자를 대상으로 한 타임오프제도가 노조전임자의 활동시간 제한을 넘어 인원과 활동범위 축소, 나아가 일반 조합원의 노조활동까지 금지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바, 시급히 폐기돼야 한다.

민주노조 활동의 위축과 더불어 국민의 삶의 질 역시 동반 하락하고 있다. 현 정권에게 개악노조법과 타임오프제도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경제 살리기’라는 허구를 앞세워 등장한 이명박 정권은 집권 내내 경제권력을 독점한 부자들과 재벌에 치우친 정책으로 일관했다. 이로 인해 서민들은 경제호전 수치를 전혀 체감하지 못하는 양극화구조 속에 빠져있으며, 양질의 일자리는 줄고 실업과 비정규직만 양산되고 있다. 이러한 노동착취 노동유연화를 완성하는 것이 이명박 정권의 궁극적 목적이며, 개악노조법과 타임오프 도입의 본질적 이유이기도 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경제정책의 핵심이자 최대 국정과제로 노동유연성을 강조해왔다. 야당의 반대로 무산된 비정규직법 개악시도는 여전히 국회를 떠돌고 있으며 최근에는 파견고용 확대까지 거론되고 있다. 게다가 올해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또 다시 근로기준법 개정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권은 고용확대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악용하고 있다. 근기법을 개악하여 ‘긴급한 사유’없이도 해고가 자유로워지면 국민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 것이 자명하다.

이것이 이명박 정권이 집착하는 왜곡된 경쟁력이고 시장원리이다. 결국 좋은 일자리에서 강제로 배출된 노동자나, 원하는 곳에 취업할 기회조차 봉쇄된 젊은이들은 확대된 파견법을 따라 임금노예로 전전할 것이다.

민주노조를 압살한 후 지나친 노동유연화를 완성하려는 이명박 정권의 시도는 본질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노동자가 불행한 사회는 결코 선진사회가 될 수 없고, 노동이 당당하지 못한 사회에서 민주주의도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노동기본권 탄압의 문제를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근본적 의제’로 규정한다.

이 자리에 민주노총 위원장이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권이 초래할 미래, 거리로 내몰리고 빈곤에 아파하는 우리 노동자들의 일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에 대해 우리는 책임을 통감한다. 더 이상 민주노총의 외로운 투쟁이 지속돼선 안 된다. 우리는 노동자들과 함께 노동기본권을 지키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한다.
더불어 국민들께 호소 드린다. 오만한 이명박 정권은 6월2일 민심의 심판을 깔아뭉개며 반노동, 반서민, 반민주 정책을 꺾지 않고 있는바, 더욱 확고한 심판이 요구되고 있다. 7월28일 민주진보진영의 선거 승리로 부릅뜬 민심의 분노가 살아있음을 똑똑히 보여주길 기대한다.

2010년 7월 23일
야5당 및 시민사회단체 일동

보도자료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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