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등록금은 내리고, 낮은 최저임금은 올리겠습니다

오늘 청년, 노동, 시민사회단체들과 이 자리에 함께 한 국회의원들은 반값등록금 실현과 최저임금 인상의 중요성을 알리고, 이를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시민들 앞에서 함께 하기위해 거리에 나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양극화는 심화되고, 일자리․교육․주거 등 각종 사회적 불안요소는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보완해야할 사회보장 수준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OECD국가 중 저임금계층 비율 1위(2008년 기준, 25.6%)와 등록금액 순위 2위(2006~07학년 도 기준)라는 통계는 이러한 현실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증하듯 보편적 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최저임금 인상과 이명박 대통령의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등록금 인상률은 지난 20년 간 물가 인상률의 두세 배에 달하며, 이미 오를 만큼 오른 등록금은 그 자체 금액만으로도 위협적인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사립대학 운영에 있어 등록금 의존율은 65%에 달하고 있으며, 그러한 사립대의 적립금 누적 액은 무려 10조(2009년 기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걸 맞는 회계의 투명성과 구성원 참여는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23일 여당의 등록금 대책이 발표됐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반값 등록금 공약’과 황우여 원내대표가 언급했던 ‘최소한 반값 등록금’에 비해 너무 부족한 대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달이 넘게 이어지고 있는 촛불에서도 볼 수 있듯 이제 등록금 문제는 300만 대학생만의 문제를 넘어, 대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 진학을 앞둔 고등학생과 그 부모 등, 전 국민의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학 진학률은 세계 최고라지만 등록금 액수 역시 최고인 우리나라 등록금 문제의 해법은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충을 통한 ‘반값 등록금’ 뿐입니다.

또한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의 개선과 노동시장의 불평등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해법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지금의 낮은 최저임금으로는 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매년 5%(이명박 정부의 최저임금 평균인상률 4.65%)도 안 되는 인상액으로 노-사가 갈등을 벌이고 있지만, 워낙 낮은 최저임금으로 인해 실제 시급 인상금액은 200원 남짓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최저임금연대는 현재의 최저임금을 노동자 평균임금의 절반인 5,410원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저임금이 목적으로 삼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 보장과 소득 재분배를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자 450만 명에 달하는 저임금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가 달린 절박하고 시급한 요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시민사회단체, 노동조합, 대학생, 국회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거리캠페인 △토론회 △집회 △관련 법․제도 개선 등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통해 2012년 ‘반값 등록금’과 ‘최저임금 현실화’를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이미 최저임금연대는 야4당(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과 함께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수준 유지, △공익위원 선출방식 개선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높은 등록금은 내리고, 낮은 최저임금은 올릴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들의 더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충을 통해 반값 등록금 실현하라!
– 한 끼 밥값조차 안 되는 최저임금 현실화하라!
– 등록금은 반값으로, 최저임금은 노동자평균임금의 절반으로!

2011. 6. 28
‘반값 등록금 실현! 최저임금 현실화!’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