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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간제교사 순직인정 절차 진행지시를 환영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기간제교사 순직인정 절차 진행지시를 환영한다

고용형태를 이유로 차별 받지 않는 사회로 전환하는 이정표 될 것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서 학생을 구하고 숨진 두 분의 기간제교사에 대한 순직인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2017.05.15.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참여연대는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이루어진 대통령의 업무지시를 환영한다. 
 
비정규직에 대한 열악한 처우와 차별적인 대우는 공공부문과 민간의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만연해 있다. 예를 들어, 세월호 참사 당시 정규 교원은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생명·상해보장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나, 기간제교원의 경우 이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숨진 두 분의 기간제교사는 이 제도를 통해 보장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비로소 명예를 되찾은 두 분의 기간제교사는 자신들이 직면했던 이와 같은 차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스스로를 희생하고 담임교사의 책임을 수행한 것이다. 

 

기간제교사에 대한 순직인정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노동자의 권리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외면 받지 않는 사회로 나아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번 업무지시에는 공무 중 사망한 경우 비정규직 등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인사혁신처 등 관계 부처의 빠른 조치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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