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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개인정보 불법유통-부실관리 실태 및 입장


통신사의 다단계 하청구조에 의해 개인정보들이 줄줄이 세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LGU+와 SK브로드밴드의 하청업체들이 불법적으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무더기로 수집해 보관해 왔던 사실이 최근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와 참여연대에 제보로 접수되었습니다.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할 기간통신사업자인 LGU+와 SK브로드밴드는 이런 불법적인 정보 수집, 보관에 대해 제대로 된 관리감독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객서비스센터 노동자들에게 개인정보 수집을 강요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 하에서 하청업체들의 실적 경쟁을 유도하면서 개인정보 불법 수집과 보관을 고의로 방치 내지 종용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제보된 바에 의하면 통신사들의 하청 대리점과 고객써비스센터들은 여성휴게실, 창고 등에 무더기로 개인정보를 보관하였고 이를 수시로 유출하여 불법적인 마케팅에 사용하였음을 참여연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익명의 제보자는 고객개인정보 프린트 사본을 참여연대에 우편으로 발송하였을 정도로 통신사들의 개인정보는 허술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와 참여연대는 통신사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 의한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 및 유출에 대해 해당 대리점은 물론 원청업체이자 개인정보보호의 책임 있는 LGU+와 SK브로드밴드를 개인정보보호 위반 등으로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부 등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이용당한 피해고객들이 확인되는 대로 해당 통신사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검토할 것입니다.


이번에 제보된 불법적인 통신사들의 개인정보 유출 실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LGU+ 북부산센터(힘콤) 개인 정보 불법 수집 및 유출 실태


1-1. ㈜힘콤은 LGU+의 유선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북부산센터와 서부산센터를 원청인 LGU+로부터 위수탁받아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나 힘콤은 각 센터 운영을 또 다시 정현네트워크와 GS정보통신에 각각 재하도급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LGU+ 모바일 대리점 운영업체인 코리아텔링크 또한 불과 한 달 전까지 같은 사무실을 쓰면서, 사무실 내에서 업무도 업체 구분 없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해당 업체 직원들은 법인만 다를 뿐, 사실상 ㈜힘콤의 오00 대표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내부에서 제기되면서 사무실을 분리하였습니다만, 해당 회사들의 조직도조차 공동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1-2. 이 업체들은 코리아텔링크가 모바일 가입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가입자들이 작성하는 가입신청서를 여직원휴게실에 아무런 보안장치도 없이 박스로 싸놓고 보관해 왔습니다. 이를 이용해 유선분야 하도급업체인 힘콤인 재하도급 업체가 수시로 불법적인 마케팅에 활용하였습니다.


1-3. 이러한 고객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수집과 방치 문제가 일부 언론에 의해 보도가 되었고 희망연대노조에서 이를 거듭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청인 LGU+는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어떠한 실효성 있는 조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2. SK브로드밴드 고객개인정보 불법 수집 및 유출 실태


2-1 SK브로드밴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SK브로드밴드의 강북홈고객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인화브로드밴드는 상품을 해지한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폐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자료를 창고에 무더기로 보관하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불법적인 마케팅에 사용해 왔습니다. (증3. 동영상)


2-2. 게다가 이 하청업체에서 불법적으로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SK브로드밴드의 전산화면을 출력하여 보관한 것입니다. SK브로드밴드의 평소 보안시스템으로 미루어 볼 때, 원청인 SK브로드밴드가 이러한 대규모 정보유출을 몰랐을 리 없다고 짐작됩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원청인 SK브로드밴드가 몰랐다면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얘기일 것이며, 알고도 방치했다면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사태의 책임은 단순히 하청업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SK브로드밴드 원청에게 있다 할 것입니다.


2-3. 더구나 SK브로드밴드는 홈고객센터 개통, AS 기사들에게 고객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을 것을 강요했음도 밝혀졌습니다. 상품 가입 신청서 양식 중 고객이 반드시 동의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동의를 받아오라는 강요가 광범위하게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행태가 전국적으로 벌어졌다는 점에서 이는 특정 센터만의 문제가 아니라 원청의 지시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명시적 지시가 아니라 하더라도 각종 실적 등에 반영함으로써, 도급단가는 물론 재계약 여부가 원청의 평가에 따라 달라지는 각 센터들이 인터넷 기사들에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아오도록 강요하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기사들은 고객이 실제로 정보 제공에 동의하느냐와 무관하게, 이를 동의한 것으로 처리하라는 강요를 받았습니다.


3.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와 참여연대의 주장


3-1.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와 참여연대에 제보된 LGU+, SK브로드밴드 하청업체의 충격적인 불법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 문제는 근본적으로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원청이 다양한 방식으로 영업 압박을 가하고 이에 대해 각 센터들을 줄세우기 하는 상황에서 각 센터들은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마케팅에 활용하려는 유혹에 시달리게 됩니다.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해 모바일(무선) 상품 가입자의 정보를 유선 상품 마케팅에 불법 활용할 가능성을 차단하지 못 합니다. 또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에서 원청이 하청업체의 개인정보 취급과 마케팅 활동을 직접 관리감독하기 어렵거나 혹은 방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통신업계의 관행으로 굳어진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고 개통, AS 기사들의 간접고용 구조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3-2. 이번에 무더기로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하고 무단 사용한 ㈜코리아텔링크, ㈜힘콤 등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는 원청이 나서서 도급 계약을 전면 해지하고 원청 업체가 이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사법 당국에 고소, 고발해야 합니다. 이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원청업체인 LGU+와 SK브로드밴드가 사실상 이들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침해 행위를 방조했다고 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강조하는 바입니다.


3-3. 동시에 통신사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정부당국의 강력한 규제를 촉구합니다. LGU+, SK브로드밴드 등 통신사업자들에게 하도급 업체들에 의한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 유출, 사용에 대한 엄격한 관리 감독 책임을 방통위가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통신사들의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청하며,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와  참여연대는 이에 관한 민원(신고서 제출 등)을 제기할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SK그룹 최태원 회장 등 재벌대기업 총수들의 가석방을 반대한다!


최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최경완 경제부총리 등이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기업인 가석방을 언급했다. 누가 보더라도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을 염두에 둔 것이다. 한편, SK그룹 계열사인 SK브로드밴드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최태원 회장이 수감 중인 의정부교도소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기업으로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모범을 보일 것을 촉구하고 있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해 1월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돼 올해 2월 징역 4년형을 확정받은 바 있다. 그것도 2005년 6월 배임죄 등으로 기소돼 징역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08년 광복절 사면을 받은 후 벌어진 재범이다. 수감 중에도 연봉 300억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뒤늦게 이를 의식한 듯 연봉 전액을 공익 목적으로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또 다시 하루 평균 3회가 넘는 ‘황제면회’로 특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인에 대한 역차별은 안 된다’는 논리로 가석방 1순위에 거론되고 있다.


아무리 옥중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책을 쓰고 윤리경영을 강조한다고 해도 최태원 회장과 SK그룹은 이 시대 가장 중요한 기업 윤리를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다. 대기업의 ‘갑질’ 병폐를 끊어내고 ‘을’과 상생하는 것이 이 시대 기업 윤리이다. 고질적인 고용불안과 다단계 착취구조에서 신음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SK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는 동떨어진 모습이다.


SK브로드밴드의 하청업체인 고객서비스센터 노동자들은 원청의 갑질, 다단계 하도급 구조, 이른바 ‘근로자영자’라는 왜곡된 고용구조, 저임금 장시간 노동, 무리한 업무할당 등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40일째 전면파업을 벌이고 있다. 원청의 제도 변화가 전제되지 않고는 어느 것 하나 개선이 안 되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SK는 대화를 촉구하는 노동자들을 공권력을 동원해 가로막아 왔다.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데 최태원 회장이 기부했다는 300억 원이면 충분하고, 전국 4,500여 명의 서비스센터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를 돌보는 것이야말로 진짜 경제활성화다. 그런데 최태원 회장은 이 긴급하고 중요한 공익을 외면하고 어떤 공익적 목적에 기부한단 말인가, 정부와 여당은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은 눈 앞에 보고도 모르는 체 하면서 어찌 ‘기업인 역차별’을 운운한단 말인가.


최근 대한항공 땅콩회항 사건은 기업 오너들의 횡포와 특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런데 조현아 부사장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으로 문제를 덮어버린 채, 뻔뻔하게 재벌기업의 범법자들을 감싸고 돌아서는 안 된다. 일반인들은 대부분 형의 80% 이상을 지낸 뒤에 가석방되는데, 형의 3분의 1이 지났다는 이유로 가석방을 거론해서는 안 된다. 현재 거론되는 가석방론은 국민 대다수를 차별함으로써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는 처사일 뿐 아니라, 최소한의 비정규직 문제 해결 의지조차 뵈지 않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 하지 않는 재벌기업 봐주기에 지나지 않는다.


2014년 12월 29일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참여연대노동사회위원회


LB20141229_보도자료_통신사개인정보 관리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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