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회위원회 노사관계 2014-12-22   1136

[논평] 쌍용차 굴뚝농성, 쌍용차 사용자와 정부는 대화에 나서야

 

쌍용차 굴뚝농성, 쌍용차 사용자와 정부는 대화에 나서야

쌍용차 사측은 굴뚝 위 노동자에 대한 인도적인 조치 막아서는 안돼

노동자 희생과 사회적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 정부가 중재자로 나서야

쌍용차 해고노동자가 그들이 일하던 공장 안 70m 높이의 굴뚝 위에 오른 지 열흘이 지났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쌍용자동차 사측에 전향적인 입장으로 해고노동자와의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정부 또한 사태 해결을 위한 중재자 역할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한다.

이번 굴뚝농성은 아무런 사회적 보호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는 어떠한 선택권도 없으며,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에 내몰리고 있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 쌍용자동차 사측은 경영상 필요를 빌미로 노동자를 대량으로 해고했다. 이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고, 이후 26명이 세상을 등지게 되었지만, 쌍용자동차 사측은 정리해고된 노동자를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사회적 갈등을 중재하고 더 이상의 희생을 막아야 할 정부는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 사법부는 허구적 경영권이란 기치 아래 노동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며, 정부는 허술한 사회안전망 밖에서 뒷짐 지고 서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정부가 앞장서서 정규직의 해고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서울시내 한복판의 광고판 위에 2명의 케이블통신노동자가 올라가고, 구미의 공장 굴뚝에도 해고노동자가 올라갔다. 쌍용차 해고노동자 역시 굴뚝에 올랐다. 부당한 해고에 맞서는 이 땅의 모든 노동자는 희생을 무릅쓰고 굴뚝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가?

굴뚝 위 해고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쌍용자동차 사측이 더 이상의 희생을 원하지 않는다면, 굴뚝 위 해고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그들에 대한 인도적인 조치를 막아선 안 된다. 당장 쌍용자동차 사측은 해고노동자와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 정부 역시 쌍용차 정리해고에 대한 중재 역할에 적극 나서야 한다. 쌍용자동차 사측과 정부에 거듭 요구한다. 노동자가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숨구멍을 터놓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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