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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연대회의 발족 기자회견, 토론회 개최

청년유니온(준), 한국청년연대, KYC(한국청년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실업극복단체연합,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백수연대, 서울시민네트워크, 한국진보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비닐하우스주거연합, 참여연대 등 전국 53개 여성· 청년· 실업· 노동· 시민단체는 오늘(3/3) 오후2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연석회의” 발족 기자회견과 “고용안전망 확충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2010년 1월 실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고, 취업준비생·구직단념자·고용불안정자 등을 포함하면 사실상의 실업자가 400만 명에 육박하고 있지만 실업자 가운데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50%도 안 되고 있다”며,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광범위한 사각지대, 자발적 이직자 등을 실업급여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 수급요건, 잦은 실직과 비정규직 증가로 현실적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피보험요건, 낮은 수급액 등의 문제를 해결해 누구나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전국민고용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실업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이르고 있는 국민이 무려 1천 만명에 달하고 있다”며 “정부가 이참에 획기적인 실업 및 고용안전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전국민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해 ▶ 실업급여 대상 확대 (자발적 이직자 적용),  피보험기간 요건 완화, 수급일수 확대 등 고용보험 실업급여제도 개선 ▶ 저임금 노동자의 4대 사회보험료 감면 ▶ 청년실업자, 장기실업자, 폐업 중소상인에게 지급되는 실업부조 제도화 등 3 가지 개혁 과제를 걸고, 향후 “토론회, 언론기획, 포스터 및 홍보물 제작․배포를 통해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을 알리고, 온라인· 오프라인 서명운동, 실업자 거리 대행진 등 대중 캠페인과 시민사회단체 입법청원안 제출, 각 당 대표 및 국회의원 면담 추진 등 법이 실제로 제정될 수 있도록 입법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 이후 진행된 토론회에서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이상동 연구원은 우리나라 고용보험 제도는 첫째, 국가 주도로 제도가 도입되고 확대되다보니 고용보험의 운영, 재원의 마련 및 지출, 제도 변화 등 전 영역에 걸쳐 정부 관료의 주도성이 강하고 둘째, 정규직 임금노동자 중심의 제도 설계로 인해 비정규직이나 비공식부문 노동자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고용보험이 전체 국가고용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소개했다.  


이 연구원은 고용보험 제도의 핵심문제로 광범위한 사각지대, 낮은 보장성과 더불어 노사 대표, 실업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고용보험운영기구 참여 부재, 재원구조를 꼽았다. 특히 재원구조 관련해 이 연구원은 “고용보험기금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 비율이 0.25%(2007년 기준)로 정부의 기여가 거의 없는 상태이며, 이로 인해 기금으로 운영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실업급여 사업이 노사 보험료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재원 구조는 “첫째, 기금으로 운영되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불특정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보험료 납부자에 대한 역차별 효과가 나타나며 둘째, 고용보험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 적자를 회피하기 위해 보수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우리나라 고용보험의 세 가지 특징이 갖고 있는 문제를 해소하면서 주요배제집단들을 고용보험 안으로 포괄하기 위해서는 첫째,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원은 일반회계에서의 비용부담 의무를 강화하고, 자영업자, 청년실업자 및 특수고용직 노동자들까지 포괄하는 제도를 구상해야 하며,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불안정노동자를 지원하는 각종 고용정책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둘째, 고용보험 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고용보험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서 노사 대표, 실업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고용보험 운영기구 강화와 사회적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셋째, 기여자 중심의 보험제도가 갖는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고, 실업자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실업부조’를 꼭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넷째,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보험료 감면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구직수당과 고용할당제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호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일본,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의 고용안전망을 소개하며,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의 고용안전망은 너무 허술하다”며 “고용보험 확대 및 개선과 함께 실업부조의 시급한 도입을 통해 우리나라도 이제는 튼튼한 실업안전망, 고용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부희 노동부 노동시장정책과 서기관, 박희진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전병유 한신대 교양학부 교수, 최영미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사무처장, 최진욱 영화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발족기자회견문>

전국민고용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

2008년 하반기 세계적 금융위기는 국내 실물 경제 뿐만 아니라 고용시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의 도산·폐업이 잇따르고, 실업자는 증가했다.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 수는 2010년 1월 기준 121만 6천명으로 10 여년 만에 100만 명을 넘어섰고, 취업준비생·구직단념자·고용불안정자 등을 포함하면 사실상 실업자는 400만 명에 이른다.

이번 경제위기는 우리사회 고용안전망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냈다. 외환위기가 대기업·금융·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상용직 일자리를 가장 먼저 위협했다면, 이번 경제위기는 영세자영업자, 임시· 일용직, 청년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가장 먼저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다수는 실업의 위험에 대한 유일한 고용안전망인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어 실업의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이중의 고통을 감수하고 있다.

실업자 가운데 실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의 비율을 의미하는 실업급여 수혜율은 고용보험제도의 고용안전망 수준을 잘 보여주는데, 2009년 실업급여 수혜율은 42.6%로 공식 실업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실업자의 상당수가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라는 점을 감안하면, 고용안전망으로서의 효과는 더욱 낮아진다. 더욱이 전문가들은 고용보험 적용대상이지만 가입하지 않은 사람, 특수형태근로자, 가사근로자, 영세자영업자, 신규실업자, 장기실업자 등과 같이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람, 실업자 중 구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의 규모가 약 1,0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행 고용보험제도의 제도적 한계를 잘 드러내는 것 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용위기에 대한 정부대책은 취약한 사회안전망을 보완하는 제도적인 접근보다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확대, 생활안정자금의 장기 저리융자, 취업 성공수당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저소득층 훈련· 취업지원 패키지 사업, 희망근로․청년인턴제 등 한시적인 긴급구호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 그 한계가 명백히 드러난 상황이다. 고용안전망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고용보험의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보다 개별· 특별연장급여의 탄력적 적용,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등과 같이 임시적 조치로 대응하고 있다. 올해도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국정운영 목표로 삼고 국가고용전략회의까지 구성해서 일자리 대책을 점검하고 있지만, 여전히 노동시장 양극화, 취약한 사회안전망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해결보다는 단기적인 일자리 창출에만 편중되어 있다.

이번 경제위기의 고통이 취약계층에게 집중된 것은 외환위기 이후 한국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맞물린 결과이다.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에서는 양질의 일자리는 사라지고 비정규직이 급증하여, 이들이 전체 임금근로자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직 증가는 근로빈곤층 증가와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상대빈곤율은 1996년 7.8%에서 2008년 18.1%로 2배가량 증가했고, 취업자 중 빈곤층이 차지하는 비중인 근로빈곤율도 1997년 6.7%에서 2008년 9.6%로 증가했다. 노동시장의 불안전성과 양극화가 한국경제의 체질을 악화시켜 경기침체와 고용위기를 심화시킨 것이다. 이러한 취약한 사회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한국 사회는 언제든지 외부충격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경제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취약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노동시장 불안전성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각종 지표에서 드러나듯 우리사회는 이미 고실업 사회로 진입하였고 실직과 빈곤의 위험이 구조화되고 있다. 따라서 실업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용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이다.

현재 고용보험제도가 고용안전망으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이유는 광범위한 사각지대, 자발적 이직자 등을 실업급여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 엄격한 수급요건, 잦은 실직과 비정규직 상태로는 현실적으로 충족하기 어려운 까다로운 피보험요건, 낮은 수급액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누구나 실직과 빈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전국민고용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실업급여제도상의 급여대상, 피보험기간, 지급기간을 노동시장 조건에 맞게 개선하고, 둘째, 실업부조 도입으로 영세자영업자, 청년실업자와 같은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셋째, 영세사업장의 사용자와 저임금노동자의 사회보험료를 감면을 통해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고용안전망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전국 노동· 민중· 시민사회단체들은 우리 사회의 뜻있는 각계각층과 함께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을 위한 연대운동에 나설 것이다. 또한 우리는 전국민고용안전망 실현을 위해 세 가지 개혁과제를 제시하고, 법제도 개선과 예산확보를 위한 운동에 나설 것이다. 또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사회양극화 해소, 비정규직 차별과 남용억제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임시적 일자리 창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정부정책의 기조를 바꾸기 위한 행동에도 나설 것이다.

2010. 3. 3
고용보험 확대 및 실업부조 도입 연대회의


(사)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사)한국청년센터,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KYC(한국청년연합), 강동시민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주참여자치21, 노원나눔의집,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빈곤문제연구소, 빈곤사회연대, 서울시민네트워크,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성동-광진시민연대, 송파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사회청년활동가네트워크, 여수시민협, 용산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울산시민연대,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백수연대,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주거권실현을위한비닐하우스주민연합, 주거복지연대,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청년유니온(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한국노총, 한국노총 비정규직연대회의,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총 53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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