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참여연대 공식일정+ 더보기

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일자리
  • 2014.12.01
  • 2211

 

정부는 정규직 해고 완화 추진 여부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구체적 정책내용이 결정된 바 없다고 두루뭉술 넘어가는 정부

해고조건 완화를 정규직 보호 합리화란 이름으로 호도하고 있어


정규직 노동자를 업무 성과에 따라 지금보다 더욱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 중 하나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해당 보도에 대해 해명자료를 발표하여, 1)우리경제의 체질개선과 경제활력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2)구체적 정책내용 및 발표일자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보도와 관련해 검토한 바 없거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확정된 바 없고,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앞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오늘 언론에 보도된 '중규직'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무기계약직이란 이름으로 이미 시행 중에 있으며, 정부는 그동안 해고조건 완화 라고 명명해야 마땅할 내용을 ‘정규직 보호 합리화’ 라는 레토릭으로 호도해 왔다.  


최근 정부가 말하는 정규직 보호 합리화의 본질은 사용자가 노동자를 해고하는 마지막 빗장마저 풀어버리겠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라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해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사용자에게는 소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필요하지만, 판례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의 범위를 현재 흑자인 기업이 장래의 경영이 악화될까 하는 우려도 포함하여 인정하고 있다. 수천 명을 경영상 필요에 따라 해고하는 기준의 해석과 적용도 이처럼 넓게 인정되고 있는데, 무슨 기준으로 노동자의 업무와 성과를 평가하여 해고하겠다는 말인가? 업무 성과에 따라 노동자를 해고하겠다 는 것은 사용자가 무슨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여 노동자를 해고하더라도 무방하다고, 정부는 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선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중규직도 역시 새롭지 않다. 이미 중규직은 이름만 다른 비정규직이라고 불리던 정책이다. 2012. 1. 16.(월) 발표된 '「상시·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은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지침이며 이때 무기계약직을 중규직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지침은 무기계약직에 대해 1)무기계약직 전환은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것이므로 전환 자체가 보수인상을 수반하는 것은 아니며, 2)고용계약, 운영규정 등에 근무실적이 불량하거나, 사업·예산의 축소 또는 폐지 시 고용관계 종료가 가능함을 명기하라고 하고 있다. 이러한 무기계약직은 정부가 ‘정규직’이라고 이름을 붙였을 뿐, 고용안정도 보장하지 못하고, 노동조건역시 비정규직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일자리라고 지적받고 있다. 때문에 무기계약직을 중규직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중규직은 사실상 또다른 비정규직이다.


정부가 제3의 고용형태 도입을 통해 고용안정을 해치려한 사례는 이미 있었다. 작년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노동유연성을 강화할 것이라는 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하여 임시직 활성화와 해고규제 완화방안 등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오늘은 다르다. 기획재정부는 이 보도에 대해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하지 않고 있다. 사용자가 노동자를 더 쉽게 해고하고, 그렇게 만들 수 없다면, 지금보다 더 쉽게 해고할 수 있는 형태로 고용형태를 만들어 내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개탄스럽다. 비정규직 차별과 일자리 전반의 고용안정은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900만 명을 넘는다는 비정규직을 줄이고, 수백, 수천 명의 노동자를 단번에 해고할 수 있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최근 불거져 나오는 해고요건 완화, 고용유연성 강화에 대해 ‘아니다’ 라고 입장을 밝히라.


▣별첨자료▣ 1. 2013.12.18,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3.12.18(수) 연합뉴스 「정부, 내년에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적극 나선다.」제하 기사 관련'

2. 2014.12.0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4.12.1(월) 동아일보 「성과 현저히 낮은 정규직, 해고 쉽게 한다」 제하 기사 관련

3. 2014.12.01,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머니투데이「새 고용형태 ‘기간제 정규직’ 만든다」 및 동아일보 「성과 현저히 낮은 정규직, 해고 쉽게 한다」 「연금 이어 정규직에‘메스’ ··· 勞政 격돌 예고」 기사 해명


LB20141201_논평_업무성과에 따른 해고와 중규직 도입 관련.hwp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참여와 행동에 동참해주세요
참여연대 회원가입·후원하기
목록
제목 날짜
[성과] 우리나라도 생활임금 도입! 2014.05.14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를 소개합니다 2019.02.23
[보도자료] 경비노동자 대량해고 대책마련 및 노동인권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   2014.11.25
[긴급좌담회] 쌍용자동차 정리해고에 대한 대법원 판결 관련   2014.11.14
[논평] 쌍용차 정리해고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납득하기 어렵다   2014.11.13
[긴급] 경비노동자 노동인권 관련 좌담회   2014.11.13
[기자회견] 신현대아파트 경비노동자 분신사건 해결과 노동인권보장을 위한 공동대책위...   2014.10.28
[논평] 나쁜 일자리를 할당하는 정부의 시간선택제일자리 대책   2014.10.16
[이슈리포트] 『공공부문 시간선택제일자리 실태보고서 1: 공공기관』발표   2013.12.11
카페베네 일반적인 계약해지 통보는 명백한 부당해고   2013.07.26
기획재정부의 "정보없음" 에 참여연대가 보낸 의견서   2013.07.18
기획재정부에 공공기관의 시간제일자리에 대해 질의합니다.   2013.07.02
[논평] 고용률 70% 프레임이 진짜 문제를 가리고 있다   2013.06.05
[논평] 끼워맞추기식 노사정 협약이 사회적 대타협인가   2013.05.31
[기자회견] 박근혜대통령, 면담을 요구한다   2013.05.16
[기자회견] 생활임금의 우선적용 방안을 발표합니다 (1)   2012.11.15
[보도자료]「 정리해고 없는 세상 만들기」발족 기자회견 (1)   2012.10.17
[논평] 장시간 근로 규제는 지체 없이 시행되어야 한다. (1)   2012.01.26
한국의 청년, 실업과 워킹푸어의 늪에 빠지다   2011.10.05
청년노동권 보장하고 박재완 고용부장관 해임하라!   2011.05.01
비정규직과 청년실업자에게 상대적 박탈감만 안겨준 현대차 노조의 결정   2011.04.21
청년 일자리 119! 청년들은 숨 쉬고 싶습니다! (2)   2010.11.18
© k2s0o1d4e0s2i1g5n. Some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