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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일자리
  • 2009.02.26
  • 608
  • 첨부 1

기업, 경영진과 고위임원들부터 고통분담에 먼저 나서야

전국경제인연합회 소속 30대 그룹이 대졸초임을 최고 28%까지 깎아 그 재원으로 신규직 및 인턴채용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경영진이나 고위 임원들의 실질적인 고통분담 조치 없이, 대졸 신입사원들에게 고통분담의 짐을 지우려는 기업들의 편의주의적 발상에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대졸초임삭감은 사회적 발언권이 없는 신입사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부당한 차별이며, 기존 임금체계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조치이다. 또한 대졸초임삭감은 기존 종업원 뿐 아니라 비정규직과 대기업 하청노동자들에 대해 임금수준의 하향평준화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누누이 강조하였지만 경제위기 극복의 해법은 내수활성화이다. 기업들은 신규투자를 늘리고 실질임금을 인상시켜 소비를 촉진시켜야 한다. 경영악화로 임금인상은 어렵다 하더라도 기업들의 임금삭감 조치는 오히려 실질적인 구매력을 감소시켜, 결국 기업의 생산 활동 위축이라는 악순환을 낳을 것이다.

기업들은 대졸초임삭감으로 마련된 재원으로 신규채용을 늘리겠다고 하였으나 구체적 계획을 발표하지 않아 실제 고용창출로 연결될지도 의문이다. 결국 경제위기를 빌미로 노동자들의 임금만 삭감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노사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기본 취지에는 공감한다. 그러나 고통분담이 사회적으로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노사 양측이 그 짐을 공평하게 지어야 한다. 사내보유금을 쌓아 놓고도 경기악화를 이유로 신규투자와 채용을 줄이고, 경영진이나 고위 임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고통분담 조치는 없으면서,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다면 기업들의 고통분담 요구는 사회적 설득력을 얻기 힘들다.

기업의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의 대졸초임을 삭감해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정부는 경기악화와 실업대란을 대처하려는 해법으로 일자리 나누기를 내세우며 근로자들의 임금을 대폭 삭감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6개월, 1년짜리 일자리대책은 대졸 청년 실업자들에 대해 온전한 일자리를 마련하려는 접근이기 보다 단기적인 편법으로 대응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정부는 고용대책으로 임금삭감과 임시일자리대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수요촉진 방안과 함께 사회서비스 확대와 공공부문 신규채용 확대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논평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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