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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회위원회    차별없는 노동을 위해 노동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 일자리
  • 2009.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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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한국여성단체연합, 참여연대 등은 오늘(3/10) 오전 1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경제위기, 실업·일자리 문제에 대한 올바른 대책을 촉구하는 노동·시민사회·전문가·실업·청년단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기자회견문

“제대로 된 경제위기, 실업고용 대책으로 서민을 숨 쉬게 하고, 나라와 국민의 희망을 만들어가자”

 한국노총을 들러리 세워 정부와 재계가 주도하면서, 민주노총과 비정규직노동자 및 청년실업자와 실업노동자 등 주요 당사자들조차 소외시킨 채, 시작부터 잘못된 정부와 재계 주도의 ‘노사민정’ 합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합의서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전경련은 대졸 초임을 삭감해 단기 알바 수준의 청년 인턴을 채용하고, 신입 직원과의 ‘형평성’을 맞춘다며 ‘기존 직원의 임금 동결’ 방침까지 밝혔다. 당연히 한국노총은 ‘합의 위반’이라고 반발하며 산하 사업장에 ‘대졸초임 삭감’에 대한 거부 지침을 내렸다.

 결국 허울좋은 ‘노사민정’ 합의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기 위한 재계의 속임수에 불과했던 것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작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출만이 아니라 내수를 확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의 유지와 확대를 통한 소비 진작이 매우 중요하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시간 단축 등 여러 가지 방안으로 일자리를 나누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장기적 전망에 근거한 친환경 일자리와 사회적 일자리를 대대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채, ▲일부 대기업과 부자와 투기꾼을 위한 감세와 규제완화, ▲서민이 아닌 토건족-건설업계만을 살리는 ‘녹슨 삽질’로서의 ‘녹색 뉴딜’, ▲‘일자리 나누기’의 탈을 쓴 노동자들의 일방적 임금 삭감과 같은 재벌 편향의 구시대적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이의 강행을 위해 ‘노사민정’ 합의를 들러리 세우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 노동, 당사자, 전문가 단체들은 위기 극복은커녕 경제-민생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정부의 경제정책과 현재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지금의 노사민정 합의, 약자들의 임금삭감 강요행위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정부에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의 획기적인 정책 전환을 요구한다.

하나, 대졸초임 임금삭감 등 약자들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
임금삭감이 필요하다면 대졸초임 등 상대적 약자가 아니라, 임금을 삭감해도 살아가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중견기업 고위임원들의 임금부터 삭감하고, 막대한 배당 수익부터 삭감하여 그 재원으로 일자리 나누기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사회적으로도 형평에 맞고, 재원규모로도 실효성 있는 시책이 될 것이다.


둘, 대표성도 실효성도 없는 ‘노사민정’ 강요가 아닌 제대로 된 당사자, 대표자, 전문가들이 참여한 사회적 논의 틀이 필요하다.
 지금의 노사민정 강요는 대표성도 실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급조하여 서두른 나머지 현재 그 안에서도 자중지란이 일어난 상태이다. 그 안에서도 이견이 있는 내용을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아주 무책임한 일이 아닌가. 경제위기, 실업-일자리 문제로 고통 받는 광범위한 당사자그룹, 연구그룹, 시민사회단체, 다수의 노동단체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수렴되고 논의되는 그런 사회적 논의의 틀만이 대표성과 실효성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셋, 다양하고 생산적인 일자리 지키고, 나누고, 만드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작금의 경제위기, 실업-일자리 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지키고, 나누고, 만드는 3가지 관점에서 일자리 정책이 시행되어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우선적으로는 공공부문의 일방적 사람 자르기와 민간대기업들의 해고는 자제되어야 할 것이다. 일자리를 나누는데도 노동시간 단축과 4조 2교대 시행 등 교대제 개선, 직무재교육 강화, 해고위험 없는 육아휴직 활성화 등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등 입체적인 접근이 충분히 가능하고 국내외에서도 여러 건설적인 사례가 있었다. 정권과 재계는 상대적 약자들의 일방적인 임금삭감을 통한 ‘단기 알바’형 일자리 나누기 식의 부도덕하고 임기응변식의 대책을 중단하고, 새로운 사회적 논의의 틀이나 범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일자리를 유지하고, 나누고,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넷, 부자감세-삽질경제의 즉시 중단과 부자증세와 지속가능한 녹색경제를 통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녹색 일자리를 100만개 이상 만들어가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부자감세(20조원)와 4대강 정비(15조원)를 중단하고 그 재원만 바로 투입해도 이론적으로는 연봉 2천만원의 일자리 175만개를 만들 수 있다. 부자감세 규모는 갈수록 커질 것이고, 국가예산은 나날이 적자가 될 것이며, 재정을 투입해야 할 곳은 많아지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제일 먼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처럼 부자에게 오히려 증세해서, 그 돈을 서민 지원, 내수활성화 및 경제 살리기 재원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지금 당장 부자감세와 ‘녹슨 삽질’을 중단한 ‘수정예산’과 대대적인 실업-일자리 관련 ‘추경예산’ 편성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복지, 의료, 교육, 에너지, 환경, 공공안전 분야에서 대대적인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든다면 질 좋은 일자리의 창출과 함께, 사회서비스 증진, 미래 투자라는 관점까지 모두 충족되는 최상의 사회정책이 될 것이다. 또한 녹슨 삽질로서의 녹색 뉴딜 말고, 진짜 녹색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제대로 된 녹색경제 논의 틀을 짜고, 백두대간 등 보전해야 할 지역에 대한 생태복원, 태양광과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산업, 새로운 에너지 체계에 맞는 송전시스템 구축, 주택과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일, 단열재나 이중창을 설치하는 일, 에너지절약 컨설팅, 하이브리드카 생산,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도시 근교의 유기농업 및 로컬푸드 시스템 활성화, 친환경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농업 활성화, 또한 고속도로 대신 대안적 대중교통을 확산하는 일, 나무심고 숲 가꾸는 일 등을 통해 수십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농업-생태-에너지 관련 일자리 만들기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고 이를 통해 식품 안전, 식량자급률 제고,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 에너지 대안 실현 및 에너지자급률을 제고하는 효과도 발생할 것이다.

다섯, 전 국민 실업안전망 구축으로 모든 국민들을 실업의 공포에서 해방시켜야 한다.
 현행 고용보험 제도는 고용보험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의 35%정도만 포괄하고 있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 나머지 국민들이 모두 실업에 대한 아무런 대비책이 없는 사각지대 속에 방치돼 있는 것이다. 사실상의 실업자 400만명과 지금은 일자리가 있지만 언제든지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국민들이 고용보험 또는 실업부조 등의 안전망에 포괄되어야 한다. 전국민 실업안전망 구축과 더불어 지금부터 폐업 중소상인, 청년실업자, 고용보험 미가입 비정규직 노동자, 외양은 자발적 실업이지만 사실상의 비자발적 실업자 등에 대한 실업급여나 실업부조 지급이 지금 당장 추진되어야 한다.

여섯, 청년고용할당제 도입으로 청년을 숨쉬게 하자.
 지금 공공부문과 재계는 ‘단기 알바’형 인턴을 채용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 것처럼 행세하고 있으나 당사자인 대졸 실업자들과 청년들은 최악의 임시방편 단기 일자리에 허탈해하고 있다. 심지어 경력 쌓기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허드렛일만 하고 있다는 고충이 여기저기서 토로되고 있다. 청년들에게 ‘단기 알바’형 인턴이 아닌 제대로 된 일자리를 연결시켜줄 수 있는 ‘청년고용할당제’가 도입되어야 한다. 해외 사례도 있고, 관련 법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국회는 악법이 아니라 이런 좋은 법들을 논의해야 하지 않겠는가. 정부와 재계는 지금이라도 청년고용할당제 도입과 동시에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적극적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고용의 95%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획기적 지원과 중소기업의 청년고용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일곱, 교육-보육 분야에 대한 획기적 지원을 통한 전 국민 생활안전망 구축해야 한다.
 극심한 경제-민생위기에 허덕이는 국민들을 위해 교육-보육, 주거-의료 분야에서 획기적 지원을 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분야가 특히 교육-보육비용이다. 모든 부분의 비용은 줄여도 교육-보육 부분, 주거-의료 부분의 비용은 줄일 수 없는 특성이 있고, 실제로 이 극심한 경제위기 와중에도 오히려 늘어나기도 한다. 초중고 무상급식, 무상교육 확대, 무상보육 확대 및 보육료 지원, 대학 반값 등록금 실현 등 교육-보육에 획기적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의료-주거 약자들에 대하서도 충분한 지원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회적 일자리들이 창출될 수 있다는 추가적 이점이 있다. 

여덟, 비정규법,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를 일체 중단하고, 오히려 비정규-최저임금 노동자 지원해야 한다.
 경제위기를 틈타 ‘엎친데 덮친격’ '벼룩의 간 빼먹기‘ 식으로 비정규직 기간을 연장하고 최저임금을 더욱 깎으려는 시도는 부도덕할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삶을 더욱 더 빈곤하게 만들 것이 명백하다. 비정규법, 최저임금법을 개악하려는 시도를 일체 중단하고, 오히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고, 최저임금도 현실에 맞게 상향하는 역발상을 통해 국민들의 소득을 증진하여 내수를 활성화하는 건설적인 방향을 지향해야 할 것이다.

지금 한참 이야기 되고 있는 추경도, 위와 같은 8가지 대책이 집중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수정예산, 즉 기존예산의 잘못된 점을 수정하는 방식의 수정예산이 되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추경 초안은 삽질-토건족에 대한 지원은 과감하게 늘린 반면 서민주거 지원 비용은 오히려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우리 국민들은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말로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서민 추경 운운하면서도 실제로는 삽질 경제, 토건족 지원을 위해 막대한 적자 예산을 편성하는 꼴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향후 우리는, 진정한 경제위기 극복 방안, 제대로 된 일자리 지키기-나누기-만들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공개적인 토론과 여론수렴 과정을 거칠 것이며, 이를 통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진정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해, 위와 같은 대책을 포함해 실효성 있는 좋은 대책들이 넘쳐나 우리 사회가 진정 희망을 이야기 할 수 있고, 서민들도 숨을 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2009년 3월 10일

환경정의, 녹색연합,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시민경제사회연구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사회공공연구소, 참여사회연구소,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한대련(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KYC(한국청년연합), 한청(한국청년단체협의회) 


 
▣ 경제 위기, 실업-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8가지 방향에 대해

1) 대졸초임 임금삭감 등 약자들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을 중단할 것.

 - 임금삭감이 필요하다면 대졸초임이 아니라 중견기업 이상 고위임원들의 임금부터 삭감하고(임금을 삭감해도 살아가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는 이들의 임금), 막대한 배당 수익부터 삭감하여 그 재원으로 일자리 나누기를 시행해야 할 것임.
 - 또 일자리 확대를 위해 재벌 기업들의 사내유보금 투자에 대해서도 진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사내유보금의 10%인 36조만 투입해도 광폭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지적에 대해 재계도 적극적인 제안을 내놓아야 할 것임.
 - 임금 깎은 만큼 일자리가 늘지 않는다면 나라 전체의 유효수요가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오히려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임. 사회전체 임금 총액이 늘어야 내수회복 효과가 생김. 대공황 당시에도 루스벨트 대통령은 법정근로시간을 줄이고 오히려 명목임금을 올려 유효수요를 키우는 정책을 선택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이야기.

2) 대표성도 실효성도 없는 ‘노사민정’ 강요가 아닌 제대로 된 당사자, 대표자, 전문가 참여 논의 틀 마련할 것

 - 지금의 형식적 노사민정 회의체에 의한 강요는 대표성도 실효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급조하여 서두른 나머지 현재 그 안에서도 자중지란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임. 협소한 단체들의 논의 속에서도 이견이 있는 내용을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설득력을 갖을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임
 - 경제위기, 실업-일자리 문제로 고통 받는 실업자, 청년, 영세상공인 등 광범위한 당사자그룹, 연구그룹, 사회경제정책을 다루는 시민사회단체, 민주노총 등의 노동단체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수렴되고 논의되는 거국적 전사회적 협의의 틀을 갖추는 것이 대표성과 실효성을 갖출 수 있음.
 - 대표성도, 실효성도 없는 노사민정 합의를 강요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를 갖기 어려우며, 엄중한 시국에 사회적 에너지를 엉뚱한 것에 낭비하는 꼴이 됨.

3) 일자리 지키고, 나누고, 만드는 진정한 방안을 추진할 것

 - 작금의 경제위기, 실업-일자리 대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지키고, 나누고, 만드는 3가지 관점에서 일자리 정책이 시행되어야 함. 그런 점에서 우선적으로는 공공부문의 일방적 사람 자르기와 민간대기업들의 해고는 자제되어야 함.
 - 임금삭감과 단기 고용 확대로는 일자리 나누기 효과를 볼 수 없는 만큼 제대로 된 일자리나누기를 위해 노동시간 단축, 교대제 확대개선 등과 학습훈련휴가제, 육아휴직 활성화 등을 포괄하는 입체적인 접근이 요망되며 국내외에서도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이상의 실행사례들이 다수 확인됨
 - 노동시간단축,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자연 임금 감소분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정의 공정한 역할 분담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임.
 - 정권과 재계는 상대적 약자들의 일방적인 임금삭감을 통한 ‘단기 알바’ 일자리 나누기 식의 부도덕하고 임기응변식의 대책을 중단하고, 새로운 사회적 협의의 틀이나 범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일자리를 유지하고, 나누고,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4) 부자감세-삽질경제 즉시 중단, 미래투자형 뉴딜, 지속가능한 녹색경제와 공공서비스 확충을 통한 100만개 이상의 좋은 일자리를 마련할 것

 - 부자감세(20조원)와 4대강 정비(15조원)를 중단하고 그 재원만 바로 투입해도 이론적으로는 연봉 2천만원의 일자리 175만개를 만들 수 있음.
 - 부자감세 규모는 갈수록 커질 것임. 국가예산은 나날이 적자이고, 재정을 투입해야 할 곳은 많아지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제일 먼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처럼 부자에게 오히려 증세해서, 그 돈을 서민 지원, 내수활성화-경제 살리기 재원으로 사용해야 할 것임.
 - 지금 당장 부자감세와 ‘녹슨 삽질’을 중단한 ‘수정예산’과 대대적인 실업-일자리 관련 ‘추경예산’ 편성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음. 복지, 의료, 교육, 에너지, 환경, 공공안전 분야에서 대규모의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만든다면 질 좋은 일자리의 창출과 함께, 사회서비스 증진, 미래 투자라는 관점까지 모두 충족되는 최상의 사회정책이 될 것임.
 - 예를 들면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아동복지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데, 지역아동센터를 지금보다 활성화한다면 전국적으로 총 3~4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전망.
 - 또한 녹슨 삽질로서의 녹색 뉴딜 말고, 진짜 녹색일자리 창출이 필요함. 제대로 된 녹색경제 논의 틀을 짜고, 백두대간 등 보전해야 할 지역에 대한 생태복원, 태양광과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산업, 새로운 에너지 체계에 맞는 송전시스템 구축, 주택과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일, 단열재나 이중창을 설치하는 일, 에너지절약 컨설팅, 하이브리드카 생산,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도시 근교의 유기농업 및 로컬푸드 시스템 활성화, 친환경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농업 활성화, 또한 고속도로 대신 대중교통을 확산하는 일, 나무심고 숲 가꾸는 일 등을 통해 수십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음.
 - 토목공사형 뉴딜정책으로는 95%이상이 단순노무직이라는 것을 감안할 때 정부는 현행의 삽질중심의 뉴딜정책을 중단하고 환경에너지, 농업-생태 분야의 미래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재원투입을 통해 50만개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식품 안전, 식량자급률 제고, 지속가능한 사회 구축, 에너지 대안 실현 및 에너지자급률을 제고하는 효과도 발생할 것임.

5) 전 국민 실업안전망 구축 - 모든 국민들을 실업의 공포에서 해방시킬 것

 - 현행 고용보험 제도는 필요한 국민들의 35%정도만 포괄하고 있음. 나머지 국민들이 모두 실업에 대한 아무런 대비책이 없는 사각지대 속에 방치돼 있음.
 - 사실상의 실업자 400만명과 지금은 일자리가 있지만 언제든지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국민들이 고용보험 또는 실업부조 등의 안전망에 포괄되어야 함.
 - 전국민 실업안전망 구축과 더불어 지금부터 폐업 중소상인, 청년실업자, 고용보험 미가입 비정규직 노동자, 외양은 자발적 실업이지만 사실상의 비자발적 실업자 등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이 추진되어야 함.

6) 청년고용할당제 도입으로 청년을 숨 쉬게 할 것
 - 지금 공공부문과 재계는 ‘단기 알바’ 인턴을 채용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 것처럼 행세하고 있으나 당사자인 대졸 실업자들과 청년들은 최악의 임시방편 단기 일자리에 허탈해하고 있음. 심지어 경력 쌓기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허드렛일로 일관하고 있음.
 - 청년들에게 ‘단기 알바’가 아닌 제대로 된 일자리를 연결시켜줄 수 있는 ‘청년고용할당제’가 도입되어야 함. 관련법도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
 - 정부와 재계는 지금이라도 청년고용할당제 도입과 동시에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한 적극적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임.
 - 고용의 90% 가량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획기적 지원과 중소기업의 청년고용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추진해나가야 함.

7) 교육-보육 분야에 대한 획기적 지원을 통한 전 국민 생활안전망 구축

 - 극심한 경제-민생위기에 허덕이는 국민들을 위해 교육-보육, 주거-의료 분야에서 획기적 지원을 해야 함. 우리 국민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분야가 특히 교육-보육비용임.
 - 모든 부분의 비용은 줄여도 교육-보육 부문, 주거-의료 부분의 비용은 줄일 수 없는 특성이 있고, 실제로 오히려 늘어나기도 함(특히 교육비용). 초중고 무상급식, 무상교육 확대, 무상보육 확대 및 보육료 지원, 대학 반값 등록금 실현 등 교육-보육에 획기적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함. 또한 의료-주거 약자들에 대하서도 충분한 지원책이 제시되어야 함.
 - 이 분야는 서민들이 가장 부담을 느끼는 분야이므로 그 자체로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어 좋고(서민들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서 내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며), 사람에 투자하는 것이어서 미래를 밝히는 데도 적격인 정책임.
 - 또한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회적 일자리들이 창출될 수 있다는 추가적 이점이 있음.
 - 저소득층을 위한 쿠폰 발행 발상은 좋으나, 재래시장 사용으로 한정하고, 쿠폰 지급 대상도 지금보다는 대폭 확대해야 실제로 좋은 효과가 발생할 것임.

8) 비정규법, 최저임금법 개악 시도 중단, 오히려 비정규-최저임금 노동자 지원할 것

 - 경제위기를 틈타 ‘엎친데 덮친격’ '벼룩의 간 빼먹기‘ 식으로 비정규직 기간을 연장하고 최저임금을 더욱 깎으려는 시도는 부도덕할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삶을 더욱 더 빈곤하게 만드는 것임.
 - 비정규법, 최저임금법을 개악하려는 시도를 일체 중단하고, 오히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고(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게 인센티브 제공, 관련 예산의 추경 반영 등) 최저임금도 현실에 맞게 상향하는 역발상을 통해 국민들의 소득을 증진하여 내수를 활성화하는 건설적인 방향을 지향해야 할 것임.


▣ 지금 논의되고 있는 추경에 대한 입장
- 추경이 아니라 수정예산이 먼저, 철저한 서민 수정예산-추경예산 돼야!

○ 지금 밝혀지고 있는 현 추경예산의 문제점

 - 기획재정부가 마련한 추경 초안에 삽질-토건족에 대한 지원은 과감하게 늘린 반면 서민주거 지원 비용은 오히려 삭감한 것으로 드러남. 특히 삽질-토건족 지원 예산의 경우 본 예산보다 더 많이 배정된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 4대강 정비사업에 올해 예산 4820억원보다 많은 최대 5400억원이 책정될 전망임. 과잉 상태인 공항관련 예산에서도 울진공항 건설 사업은 추경예산으로 올해 예산 10억원의 약 5배에 달하는 49억원이 배정될 전망. 경인운하 건설 사전정지작업의 일환인 굴포천 종합치수사업에는 부처가 요구한 450억원이 모두 반영될 전망. 반면, 국토해양부가 국민임대주택 임대료 차등 부과 사업을 확대하겠다며 신청한 300억원은 전액이 삭감됨. 임대주택 단지 내 생활지원인력 배치 사업도 부처 요구액 500억원의 26%인 130억원 남짓만 반영될 것으로 전망. 쪽방 및 비닐하우스 거주자들에게 보증금을 지원해 임대주택으로 이주토록 하는 사업 예산도 크게 감소함. 재정부 경제정책국은 당초 3000가구에 100만원씩, 총 30억원을 요구했지만, 지원액은 7억5000만원으로 대폭 감소될 전망.
 - 즉 최근 밝혀진 사실대로 확정된다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서민 추경 운운하면서도 실제로는 삽질 경제, 토건족 지원을 위해 막대한 적자 예산을 편성하는 꼴이 됨.

○ 추경 이전에 수정예산이 논의 되어야 함

 - 추경예산과 수정예산은 비슷한 말이지만, 지금까지 추경예산이 기존예산을 건드리지 않고 추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서 이를 구별하기 위하여 수정예산이라는 표현을 씀.
 - 올해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일 것이고 특히 고용상황이 매우 나빠질 것이라는 예측이 광범위하게 있었음에도 정부와 한나라당은 이를 무시하고 4% 성장을 기준으로 짠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음. 심지어 강만수는 지난 연말 이미 올해의 마이너스 성장을 예측하고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고 이야기하였으므로 알고도 억지예산을 짠 것이 되는데 그 의도는 부자 감세를 위해서였을 것임.
 - 정부는 올해 경제전망을 -2%로, 일자리전망을 -20만개로 조정하였음. 따라서 조세수입의 큰 폭 감소가 우려되므로 부자감세는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실업과 일자리대책, 교육보육 지원 지출의 큰폭 증가가 필요하므로 고용창출효과가 적고 환경만 파괴하는 ‘삽질’ 재정지출(예를 들면 4대강사업)은 과감히 없애고 실업과 일자리예산으로 대체하여야 함. 그래서 수정예산이라고 표현함.
 - 부자 감세와 불필요한 지출을 그대로 둔 채로 대책 없이 국채발행을 늘리고 국가자산인 공기업을 팔아서 재정을 충당하는 것은, 향후 급속하게 늘어나는 고령화대비예산, 불안정한 세계경제로 인한 긴급공적자금충당, 통일에 대비한 예산 등 대규모 국가재정의 증가가 예견되는 우리재정에 불필요하게 큰 부담을 지우는 것임.(한나라당은 지난 정권 내내 국가재정의 건전성을 내세워 사회정책예산증가를 반대해왔음)
 - 정부와 한나라당은 실업에 대비한 사회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야당과 시민사회의 요구를 묵살한 채 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 이제 추경예산에서도 일부의 실업대책 예산을 넣고 나머지는 불요불급하고 기득권 챙기는 예산을 끼워 넣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 밝혀진 것임. 지금까지 추경예산이 급하다고 하면서도 구체적인 규모나 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밝히지 않은 것도 그런 꼼수의 일면이었음.

○ 수정예산-추경예산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 실업일자리 대책예산의 확대. 기존의 실업 관련 예산이 급속하게 바닥이 나고 있어서 어차피 대폭 편성해야 함. 실업급여 지급 기간 확대, 지급액 인상, 지급 대상의 대폭적 확대가 필요하므로 실업-일자리 관련 예산에 집중해야 함.
 - 초중고 무상급식, 고등학교 공교육비 면제, 대학 반값 등록금 실현 또는 등록금 상한제-후불제 실시, 보육료 차등 지원 등에 집중 지원해야 함. 우리 국민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분야가 교육-보육 분야임.
 - 또 복지, 의료, 교육, 에너지, 환경, 공공안전 등의 분야에서 거론되어온 사회서비스, 녹색 일자리 사업에 대한 과감한 예산 지원도 필요할 것임.
 - 또한 지역아동센터 예산 증액, 주거약자 지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수정예산-추경이 되어야 함.


▣ 경제위기, 고용실업문제에 대응하는 범시민사회 기구에 대하여
 
- 일단 노동, 시민사회, 전문가, 당사자 단체들이 지속적인 공동 활동 전개
 - 이후 경제위기 대응과 실업-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시민사회·전문가·당사자 단체 네트워크를 추진해 나갈 예정임.
 - 이후 더 많은 전문가, 당사자, 시민사회 단체들이 함께 할 전망.


▣ 향후 주요 활동 계획에 대하여

1) 집담회 및 토론회 연속 개최
 - 노동, 시민사회, 당사자, 전문가들의 집담회 연속 진행
 - 3월 말 안에 “△어떻게 일자리를 나누고 만들어갈 것인가 △추경예산-수정예산, 어떻게 편성해야 하나”를 주제로 2차례 공개 토론회 개최

2) 대 정부 수정-추경 예산안 발표
 - 부자감세, 삽질경제 등을 즉시 중단할 것, 철저히 서민을 위한 수정예산-추경예산을 편성할 것을 골자로 하는 수정-추경 예산안을 마련하여 발표하고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범국민적 캠페인 실행
 - 시민사회단체 차원을 넘어서 야당과 학계 등과 공동 활동

3) 캠페인 및 대중운동
 - 제대로 된 실업-고용대책을 촉구하는 캠페인 기획 예정
 - 광범위한 당사자 그룹들의 참여를 통해 전국적 공동 활동 기획 예정
 - 중소상인 살리기 등 풀뿌리 경제 당사자들의 운동 적극 지원 예정
 - 4월 2일 등록금 관련 대규모 집회 등 등록금 관련 대학생 운동과 적극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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